󰊱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독거노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년 독거노인 전체를 조사하여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전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위기- 취약- 관심필요- 자립가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공공서비스 제공부터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까지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이 이루어 진다.

ㅇ 특히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위기 및 취약가구 전체에 대해서는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응급안전돌봄과 노인돌보미 직접방문 등 안부확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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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사회적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족」 구성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 특히 가족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부모님께 안부전화 하는 날’을 지정하고, 무료통화 서비스 제공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농촌의 마을회관, 노인정이 기존 기능 이외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도시에서는 「독거노인 두레」모임을 통해 말벗, 친목 도모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③ 보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 소득 빈곤 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 우선 제공과, 단기간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독거 시작단계 노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였다.

④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건강위험 독거노인을 직접방문하여 건강상태를 관리하며, 치매 독거노인 조기발굴 및 치료지원,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비용 혼례와 관련, 정부 차원의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① 검소한 혼례 여건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혼인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49개소)에서 혼인예식장, 부대시설(폐백실, 피로연), 스튜디오, 드레스, 헤어·메이크업 관련 정보 안내

② 또한 젊은 예비신혼부부가 취향과 감성에 맞는 개성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일반예식 대비 비용절감이 큰 ‘알뜰 혼례 모형’을 개발하여 확산하고, ‘내 힘으로 하는 작은 혼인식 100쌍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 100쌍을 선정하여 혼례장소 무료제공 등 지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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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소한 혼례의 필요성과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올바른 혼례가치관 교육,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아름다운 혼례사례 발굴‧전파와 함께 시민단체와 ‘국민인식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특히 공직사회에서 건전한 경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조금품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대입전형료로 인한 학부모 등 서민층 부담경감을 위해 금년 수시전형부터 대입전형료를 인하키로 하였다.

① 우선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13년도 대입전형료를 ’12년도 대비 5% 이상 인하하고 사립대학도 5%이상 인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② ’13학년부터는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6회로 제한(’12.8월 적용)하여 과도한 지원에 따른 전형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1학년도 수시에서 한 학생이 최대 78회까지 지원

③ 아울러 전형료 환불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금일 입법예고) 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키로 하였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5.11(금) 오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종로구 이화동 소재)을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김○○ 할머니 등 3명의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였다. 

ㅇ 김총리는 도시락을 전달하며, “정부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ㅇ “가정의 달 5월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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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ㅇ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추진계획

< 회의안건내용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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