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직접 나서, 소송까지 일괄 지원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국무차장)」4차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5.31) 개시 이후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신고센터를 통해 5.10일 기준 총 20,879건의 상담신고 접수

* 금감원(16,884건) △경찰청(3,838건) △지자체(157건) 등 기관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ㅇ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은 5.10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정밀분석하여, 1차적으로 금융‧법률지원과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한 9,347건을 검‧경, 캠코‧미소금융 등 관련기관에 통보

* 검‧경 5,985건 / 2차 상담기관(캠코 등) 2,926건 / 법률구조공단 436건 등 총 9,347건

ㅇ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16,88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가능 여부 문의(7,472건) △불법사금융 유형별 상담(9,412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  불법사금융 유형별로(9,412건) 보면, △대출사기 3,535건(37.5%) △고금리 2,501건(25.5%) △보이스피싱 1,477건(15.7%) △채권추심 740건(7.8%) 등의 순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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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육동한)은 5.11일「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4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

*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기관

□ 정부는 법률구조공단‧금감원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일괄소송 대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

ㅇ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총괄 TF팀의 인력을 증원하고, 현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는 18개 지부 이외에 40개 출장소에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제 강화 방안 마련중

ㅇ 금감원은 소속 변호사 소송 대리를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송상담과 소송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 각 기관별 추진실적과 주요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내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사후 관리팀을 구성, 정밀 금융상담과정에서 지원이 곤란하여 종결처리된 신고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  피해구제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 새희망홀씨‧한국이지론 연계 등을 통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

* 팀장(1), 금감원 직원(2), 상담인력중 여신심사 경험자(4)으로 구성, 3차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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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법정금리 한도내 일수대출 적정 상환금액 안내를 위해 일수대출 조견표^*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함께 제작‧배포하여 피해 사전차단에도 노력

* 대출금액(100만원~3천만원) 및 약정기간(10일~180일)별 일일 상환액 표시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5.9일까지 무등록대부업(800), 불법고금리(479), 불법채권추심(298) 등 총 1,841명을 검거하고, 85명은 구속하는 등 철저한 수사‧단속활동 전개

 (검찰청)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기획‧인지 수사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불법다단계‧유사수신업체 등 8건 19명(구속 11명)을 적발

-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조직폭력배 개입‧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 집중 투입‧발본색원

‧ 또한,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한 범죄수익 박탈 등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속사범 처리기준을 시달

 (지자체) 대부업체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 총 198건^*(5.8일 현재)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행정지도 등 조치를 부과

* 서울 49건, 부산 60건, 경기 55건, 울산 11건, 경북 10건 등

-  아울러, 서울‧광주 등 8개 시‧도^*는 (부산‧대구 등 8개 시‧도는 旣개최) 5월 중 대부업 관계기관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방안을 모색할 예정 

* 서울,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국세청)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관계기관의 자료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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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기관) 캠코‧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고금리 대출 등을 사용 중인 상담자(20명)에게 전환대출 등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1,508건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를 진행 중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 참고 1 : 일수대출 조견표

참고 2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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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견표 보는법 : 예시 연 39%>

□ 300만원을 100일동안 상환하는 일수금은 31,647원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 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입니다.

대출금 기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0일	100,588	201,177	301,765	502,943	704,120	1,005,886	2,011,772	3,017,658
20일	50,562	101,125	151,688	252,814	353,939	505,628	1,011,257	1,516,885
30일	33,888	67,776	101,664	169,441	237,217	338,882	677,764	1,016,647
40일	25,551	51,102	76,654	127,757	178,859	255,514	511,028	766,542
50일	20,549	41,099	61,649	102,748	143,847	205,496	410,993	616,490
60일	17,215	34,431	51,646	86,077	120,508	172,155	344,310	516,465
70일	14,834	29,668	44,502	74,171	103,839	148,342	296,684	445,027
80일	13,048	26,097	39,145	65,242	91,339	130,485	260,970	391,455
90일	11,659	23,319	34,979	58,299	81,618	116,598	233,196	349,795
100일	10,549	21,098	31,647	52,745	73,843	105,490	210,981	316,472
110일	9,640	19,280	28,921	48,202	67,483	96,404	192,809	289,214
120일	8,883	17,766	26,650	44,417	62,184	88,834	177,668	266,503
130일	8,243	16,486	24,729	41,215	57,701	82,430	164,860	247,290
140일	7,694	15,388	23,082	38,471	53,859	76,942	153,884	230,826
150일	7,218	14,437	21,656	36,093	50,531	72,187	144,374	216,561
160일	6,802	13,605	20,408	34,013	47,619	68,027	136,055	204,083
170일	6,435	12,871	19,307	32,179	45,051	64,358	128,717	193,076
180일	6,109	12,219	18,329	30,549	42,769	61,098	122,197	183,296

※ 2011.6.27일 대부계약부터 연 3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으로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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