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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5. 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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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사무관 김일석 (Tel. 2100- 2376)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획부 부 장 백서룡 팀 장 김학중 (Tel. 3420- 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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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수) 11시00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국무총리,“1일 상담사”로 서민금융 지원 안내 실시
- 5.16(수) 불법사금융 척결 관련 서민금융지원 현장(캠코) 방문 -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일제신고 접수 29일째인 오늘(5.16(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을 직접 점검하였음.
ㅇ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감원내 ‘합동신고처리반’으로부터 통보받은 피해신고건(5.15일 현재 3,240건)에 대해 미소금융‧햇살론‧신용회복 등 서민금융지원 기관으로 연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오늘 “1일 상담사”로 위촉된 국무총리는 캠코 1층에 위치한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ㅇ 바꿔드림론 창구에서 서민금융 상품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함없는 정부의 지원의지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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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무총리는 자산관리공사‧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신용보증재단 등 실무자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이들 서민금융기관 직원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ㅇ 평소 대비 10여배에 이르는 피해신고 건수를 예로 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감사를 표시
ㅇ 또한, 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보답해야 함을 강조하고, 관계기관에서도 한 발자국씩 더 뛰어줄 것을 당부
□ 정부도 신고접수 한달(5.18일)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 등 긴밀히 협의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거부 사례 등을 종합 분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
※ 첨부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접수 현황
첨부 2 : 서민금융상품별 피해신고‧상담자 금융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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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접수 현황 (5.15일 현재) |
□ (신고접수) 4.18～5.15(28일간) 총 22,950건 접수(일평균 820건)
[평일(20일) 평균 1,105건, 주말(8일) 평균 106건]
◦ 기관별 : 금감원 18,622건(81.1%), 경찰청 4,158건(18.1%), 지자체 170건(0.1%)
◦ 피해신고금액 : 총 700억원(피해건당 892만원)
① 상 담 건 수 : 금감원 12,797건, 경찰 2,211건, 지자체 98건(총 15,106건)
② 피해신고건수 : 금감원 5,825건, 경찰 1,947건, 지자체 72건(총 7,844건)
③ 피해신고금액 : 금감원 487억원, 경찰 207억원, 지자체 6억원(총 700억원)
◦ 유형별 : 대출사기 4,060건(21.8%), 고금리 2,716건(14.6%), 보이스피싱 1,727건(%), 불법채권추심 834건(9.3%), 제도상담 등 7,957건(42.7%)
※ 접수경로별 : 전화 20,611건, 방문 1,769건, 인터넷 570건
□ (조치내용) 수사기관 단속 및 2차 상담 대상 8,343건 통보
◦ 수 사 기 관 : 4,593건(형사처벌대상 관련)
◦ 서민금융기관(캠코 등) : 3,226건(금융‧신용회복지원 관련)
◦ 법률구조공단 : 524건(법률지원 관련)
피해신고 상담‧접수 및 통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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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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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 접수현황 |
통 보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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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당 기관 |
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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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피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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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18,622 |
48,658 |
수사기관 |
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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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4,158 |
20,710 |
서민금융기관 |
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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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170 |
613 |
법률구조공단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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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2,950 |
69,981 |
합 계 |
8,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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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서민금융상품별 피해신고‧상담자 금융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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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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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ㆍ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OOO씨(50세)는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나 수입이 적어 아내도 청소일을 하며 살림에 보태고 있지만, 택시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 처리비용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었음. 고금리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사금융피해신고를 하게됨 - △△대부업체 3곳에 총 1,070만원 대부잔액을 연 39% 금리로 이자 상환 중 ⇨ 캠코에서 2차 상담을 통해 바꿔드림론 지원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였고, 5.9일 2개 대부업체 채무 880만에 대하여 바꿔드림론 지원 완료(대출기간 5년, 대출이자율 연 11%) ※ 대부업체 1곳의 채무 190만원은 정상상환기간이 6개월 미경과되어 8월에 추가로 바꿔드림론 신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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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ㆍ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OOO씨(62세)는 운수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월 123만원)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음 - 2010년 4개 대부업체로부터 10백만원을 연 44%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상환 중이며 상환금액이 이미 대출원금보다 많게 됨 ⇨ 캠코에서 2차 전화 상담을 통해 바꿔드림론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였고, 5.2일 대부업체 채무잔액에 대하여 바꿔드림론 지원 완료(대출기간 5년, 대출이자율 연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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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 살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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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ㆍ부산시에 거주하는 OOO씨는 2011년부터 대부업체 4군데를 이용하여 현재 원금만 12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39%에 달함 ㆍ최근 이자 상환이 어려워 고민하던 중 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서류를 보내주고 수수료 72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금감원에 피해 신고함 ㆍ경찰 신고 후 2차 상담기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연결되어 햇살론 상담을 하였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저금리의 제1금융권 보증지원 예정임 ⇨ 최초 상담시 상담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로 소득증명이 어려워 햇살론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신용보증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취득 등 제반서류 마련 후 후 보증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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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ㆍ경북 경주시에 거주하는 보험설계사 OOO씨는 2010년 대부업체를 통해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총 3백만원을 대출하였으나 고금리로 인하여 현재는 이자가 원금을 넘어 6백만원에 달하게 됨 ⇨ 상담자는 현재 신용관리정보상 불량정보가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상담을 통해 인근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햇살론 지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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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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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ㆍ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OOO씨는 건강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고, ‘98년 외환위기로 사업부진을 겪으며 연체 발생 - 연체된 카드 및 신용대출 2,640만원에 대하여 2005년 개인워크아웃 신청하여 1년 이상 납입 도중 거래처 부도로 변제금 미납으로 중도 실효 - 2010.11월 사업이 안정되어 개인워크아웃을 재차 신청하여 현재 정상상환 중임 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가 연체 중이었으며, 채권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면 및 전화독촉으로 시달리다가 금번 피해신고를 통해 해결방안을 문의 ⇨ 양도된 채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기관으로 현재 신청인이 이행중인 채무조정안에 상환계획을 추가하여 작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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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ㆍ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OOO씨는 이혼 및 실직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 및 대출 사용하였으나 연체됨 - 2009년 7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월변제금을 23회 납입 ㆍ5년 전 △△캐시에서 300만원을 빌려 3년 정도 상환해오다 연체되었으며, 이후 □□대부로 채무가 양도된 후 지속적인 전화 독촉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해옴 ⇨ 현재 채권기관인 □□대부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로 이행중인 채무조정안에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나,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중 고금리 차환대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 채무를 완제하고, 신복위에 저리(4%)로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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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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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ㆍ강원도 삼척에 거주하는 OOO씨는 시장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커피, 음료 판매하는 다방을 운영, 남편과는 사별하고 자녀는 모두 출가를 하고 다방딸린 방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현금서비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연 48.5%의 채무(300만원)는 현재 이자를 부담 중 - △△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 60만원, OO저축은행으로부터 채무(500만원)를 현재 원리금상환 중 ⇨ 1차 전화 상담을 통해 미소금융 지원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2차 삼척지점에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였고, 5.8일 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지원 완료(만기 3년, 연이율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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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ㆍ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OOO 씨는 작은 인쇄업을 운영하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현재 상환중 - 현재 보유자산은 사업장임차금 200만원이 전부이며, ’11년 12월부터 영업부진이 심하여 연체는 하지 않고 있으나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가중됨 ⇨ 맞춤형 상담 결과 현재 미소금융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보유재산대비 부채비율 초과) 미소금융 지점에서 창업컨설팅을 통하여 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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