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표준특허 확보노력에 박차”

-  ｢표준특허 전략협의회｣ 출범 및 “R&D- 특허- 표준 연계방안” 모색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5.16일(수) 표준특허관련 15개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6) : 지경부, 특허청, 기술표준원, 방통위, 국과위, 국립전파연구원

유관기관(9) : 특허정보진흥센터, 정보통신기술협회,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ㅇ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는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관련 기술표준 동향을 미리 분석･예측하고 특허확보 및 국제표준 채택 등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표준특허는 공식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로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고, 특허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며, 국가의 기술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ㅇ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DMB의 경우 표준특허는 EU가 주로 보유하고 있어 로열티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70%가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로 발생(특허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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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주로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속칭 특허괴물)도 표준특허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따라서 금번 협의회는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R&D에서부터 특허출원, 국제표준 제안 및 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 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에는 장시간이 소요(표준결정 3- 5년전부터 제정활동 참여)

□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간사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우리나라 표준특허 확보 현황‧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 안건을 보고하였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특허풀^* 에서의 표준특허 확보가 미흡하며, ② 이러한 원인으로서 각 부처의 정책추진의 연계부족을 지적하고, ③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연계 및 인프라 조성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 IT 등 특정기술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특허풀을 구성하여 각자 보유한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밖의 기업에게는 보유 특허풀에 대해 댓가를 받고 일괄적으로 사용허락하는 방식

※ (참고)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특허 확보 현황(2011.12월 기준)

* ISO(국제표준화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JTC1 : ISO와 IEC 간의 조정으로 정보 기술의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을 합동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 T : ITU Telecommunication Sector , ITU- R :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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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제기된 문제점 해소방안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참여기관은 정책연구를 추진해 나가면서 연말까지 추가로 3～4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마련되는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확보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창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부처합동 안건으로 금년 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이번 전략협의회를 주재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박성준 지식재산진흥관은 “2010년에 S&P 500대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순이익기준 세계 30대 기업에 MS, 애플, 구글, 화이자 등 지식기반 혁신기업이 주를 이루는 등 현재는 세계 경제가 “특허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ㅇ 금번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는 “시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표준특허에 대한 전략적 확보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표준특허 전략 협의회｣ 개요 및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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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표준특허관련 담당부처‧기관 간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표준특허 확보비율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30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관리과제 1- 1 및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12대 중점 추진과제

□ 일시/장소 : 5.16(수) 16:30~18:00, 지재위 중회의실(광화문 이마빌딩 4층)

□ 안 건 : ① ｢표준특허 유관부처‧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② 우리나라 표준특허 확보 현황‧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참여부처 및 유관기관 (총 16개 기관)

ㅇ 정부기관(7) : 지식재산위원회, 지경부, 특허청, 기술표준원, 방통위, 국과위, 국립전파연구원

ㅇ 유관기관(9) : 특허정보진흥센터, 정보통신기술협회,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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