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관리체계, 대폭 손질  

-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강화,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등

□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25(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어린이 기호식품 :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자주 먹는 음식물로 과자류, 빵류, 캔디류 등 31개 식품유형의 총 7천여개 품목이 이에 해당

□ 그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09.3∼)을 토대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비만 유발이 우려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별도 관리하는 등 선도적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나,

ㅇ 학교 주변 저가식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주요 제도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지속 제기되는 등 어린이 식품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총리실에서는 특별법 시행 3년이 경과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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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표시제’의 단계적 의무화 

ㅇ 식품별 영양 정보는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고,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의 인지 곤란

⇒ 어린이들이 주요 영양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구매시 참조할 수 있도록 현재 권고사항인『신호등 표시제』(‘11.3~)를 의무화

-  어린이 섭취가 잦고 고저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1차년도), 음료류(2차년도)부터 단계적 실시

	< 신호등 표시제 >
∙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어린이가 쉽게 인지토록 색깔로 표기하는 제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녹, 황, 적색으로 표기) ∙ 현재 2개 업체(보광훼밀리마트, 풀무원)의 30개 제품에만 표시 중 ∙ 표기방법 (3가지 도안 중 택 1)

②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대상 및 판정기준 합리화

* 학교 등에서 판매 금지, 광고시간 제한(오후 5∼7시) 등의 규제 적용

ㅇ 학교 주변에서 많이 판매되는 튀김, 어묵 등 상당수의 조리식품은 일관된 영양측정의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

⇒ 조리식품 중 영양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100개 이상 체인점(총11개)』의 6개 유형(어묵, 튀김, 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 추가

* 아딸, 올리브떡볶이, 한스델리, 용우동, 명인만두, 종로김밥, 신포우리만두, 죠스떡볶이, 요런떡볶이, 대학로김가네, 김밥천국(그린푸드존내 체인점으로 한정)

ㅇ 영양측정 단위인 ‘1회 제공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판정기준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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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등 활성화

ㅇ 우수한 품질의 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제도이나, 인증제품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의 0.8%에 불과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7,203개 품목 중 61개)

⇒ 품질인증의 선행요건인 HACCP 완화, ‘소규모 업소용 HACCP’을 준수한 제품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기준 현실화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제도

ㅇ 지정실적이 全無한『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천이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개선

④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지정방식 개선

ㅇ ‘학교주변 200m 이내’의 획일적 규정에 따라, 식품업소가 없는 도서‧벽지가 형식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은 놀이공원 등은 지정불가

⇒ 학교 밖 200m 外에도 그린푸드존 지정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1단계) 놀이공원 → 2단계) 학원 밀집가 → 3단계) 지자체 개별지정 

⑤ 초‧중등 교사 대상『어린이 식생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ㅇ 교사들이 식생활 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제도와 식품선택 요령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복지부, 식약청,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어린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별첨 :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실태 점검‧평가(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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