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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2. 5. 29(화)

작 성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5. 29(화) 15:0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가출‧학업중단 청소년 줄이기’대책 실효성 높혀

- 김황식 국무총리, 서울 서초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방문 현장 간담회 -

□ 김황식 국무총리는 5.29(화)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 정책수요자인 위기경험 학부모,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관련 정부 대책의 새로운 대안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는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이기도 한 5월 마지막 주간에 그간 현장에서 노력하는 청소년 관계자를 격려하고,

ㅇ 정부의 「가출‧위기청소년 보호강화 대책」(’11.10월)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점검‧확인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과 학업중단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 정부는 가족과 환경을 고려한 총체적 접근으로 위기 발생 원인을 해소하고 적극적 위기예방 및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청소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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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만큼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여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는 그간의 정부정책(여가부, 교과부) 추진현황 점검, 위기극복 지원사례(2건) 발표‧공유, 전문가들의 의견발표 등을 통해 현재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ㅇ 먼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11.12월, '12.8.2 시행),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율 증가(‘10년 77.9% → ‘11년 79.5%) 등 일부 성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자립지원 프로그램 확대 : 학업복귀 수혜자 2만명(10%)수준까지 확대 추진(’11년 2%에 불과)

※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두드림존 운영 확대 : 서비스 수혜자 6만명 수준(30%)로 확대 추진(’11년 4%에 불과)

※ 가출팸 구성 현황, 원인 등 실태조사(‘12), 청소년쉼터 확충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장기 거주하면서 취업 등 준비) 신설 추진

ㅇ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 하반기중 ‘학업중단 숙려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점검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중단 숙려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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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사례 발표(2건)에서 현장전문가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사례와 폭력피해경험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례를 소개하였다.

(사례1)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꿈에 엔진을 달아라’)을 통해 취업 또는 학교복귀(검정고시 준비)로 이끈 사례를 동영상과 함께 소개(명소연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장)

(사례2) 폭력피해경험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진단‧면접→교육‧치유)을 통해 현재는 대학입학, 봉사활동에 참여까지 하게 된 사례 소개(한문노 광주 돈보스크 Wee스쿨 교장)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전문가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기경험 학부모 및 청소년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소개‧제시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치면서 현장관계자의 노력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한 후 “오늘 제안된 내용을 포함한 위기예방 및 지원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마친후 대안학교 청소년(‘스스로넷 미디어스쿨’) 교육 프로그램과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현장도 둘러보았다.

ㅇ 특히, 도서벽지(도초도-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섬) 초등학생 서울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그동안 준비한 마술 등 공연활동을 참관하고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 참석자 명단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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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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