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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5.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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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건설이전지원과장 이성준 사무관 전병창 (Tel. 2100- 8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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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
- 국토학회‧국토연,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공청회’ 개최 -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은 5월 29일 오후 3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강당에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중심도시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국무총리실(실장 임종룡)에서 의뢰하여 지난해 7월부터 위 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추진 중임
□ 이 날 공청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자(유한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당선자(신정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송기섭) 등 세종시 관련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인근 자치단체(충남‧충북도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음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성과(초안)’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세종시 도시발전 비전으로 ‘창조적으로 성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시하는 한편, 세종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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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3대 목표로서 ‘행정중심도시로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편입지역 및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정체제의 조기정착 및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음
□ 도시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차질 없는 세종시 이전과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ㅇ 아울러, 행정도시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ㅇ 연기군 등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육성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확충에 중앙정부 지원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함
ㅇ 인접 자치단체인 충남‧북의 경우 세종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 계획사업 지원과 역사 문화공간 조성에 주력할 것을 제시함
□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ㅇ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총리실 조정기능 강화 필요성과
* 위원구성(총 26인) : 국무총리(위원장), 각부처 장관(기재부장관 등 11인),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세종시장 등 4인), 민간위원(각 분야별 전문가 10인)
ㅇ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간 적절한 역할 분담방안 등이 제시됨
- 행복도시건설청은 예정지역 건설에 주력하고 세종시는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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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 및 지역주민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주로 세종시를 원안에 충실하게 행정도시로서 건설‧정착시키고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아울러, 편입지역 및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음
□ `국무총리실에서는 이 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세부 협의를 거쳐 6월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7월초 세종특별자치시로 인계함으로써 향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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