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 가입이후 우리나라 개발협력정책 첫 평가 받아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평가단*이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Peer Review)**의 일환으로 오는 6.11(월)- 15(금)간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 OECD DAC 평가단은 검토국(호주, 독일) 대표 각 2명, 옵서버국(칠레) 대표 1명, DAC 사무국 담당 직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는 DAC 운영의 핵심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DAC은 매년 4- 5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집행 체제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회원국간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동 평가를 받는 것과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DAC 회원국의 의무임 

2. 금번 방한기간 동안 DAC 평가단은 우리나라 개발협력 관련 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집행기관(KOICA,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을 방문, 우리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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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C 평가단은 방한 협의를 마친 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대상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수원국에 대한 ODA 현지 집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단의 한국 및 캄보디아 방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5일 파리에서 최종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우리 ODA에 대한 권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4. 정부는 2010년 1월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이후 우리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해 최초로 이루어지는 금번 평가를 통해 최빈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 개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DAC의 권고사항을 향후 우리 ODA 개선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5. 5일간의 방한일정 마지막 날(6.15, 금) DAC 평가단은 관계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붙임 : OECD DAC 개발협력 정책‧집행평가 개요 1부.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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