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6월 12일(화)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 학교전담경찰관(전남경찰청), 학교폭력예방(삼척전자공고), 지자체(광주시) <참고1>

◦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수립- 집행-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교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 정부(10명) : 기재부장관, 교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화장관, 복지부장관, 여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 민간(10명) : 붙임자료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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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대책 현장 착근을 위한 학교현장 점검

◦ 위원회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2.6) 이후,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학교현장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지만,

-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이에 정부는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 분위기를 일신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쌍방향적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현장점검단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  시‧도교육청별로 7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 결과, 초기대응 부실, 은폐‧축소 등 사안처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컨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조치방안은 사례별로 정리하여 (가칭)‘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  학교폭력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방안

◦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  학업중단 이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두어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을 권고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12.6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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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의 Wee클래스- 센터- 스쿨, 학교 밖의 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의 위기유형별 지원 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Wee스쿨 : ’12년 4교 → ’13년 7교

쉼터 : ’11년 83개소 → ’12년 92개소 → ’13년 102개소(예정)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년 6개소 → ’12년 10개소 

◦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해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12년 30명)도 운영할 계획이다. 

◦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두드림존(50개소)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자립동기를 부여하고 

-  고용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직업‧주거*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자립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  향후, CYS- Net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대안학교, 학습지원 기관, 한국장학재단 등), 직업(직업훈련기관, 인턴십 제공기관, 아르바이트 정보 등), 주거(임대주택 정보, 자립생활관, 쉼터 등)

③ 인성교육 실천 추진 계획

◦ 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6월중에 대국민 survey를 실시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 과제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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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y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를 8월까지 작성할 예정이고,

-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범국민적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방안

◦ 경찰청은 금년 초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학교 전담경찰관’ 306명을 517명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하였다.

※ 학교 전담경찰관 발대식 : 6월 5일

◦ 학교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고,

-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적극 참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찰은 앞으로도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에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고,

-  경찰청- 교육지원청간 업무협의를 정례화(2주1회)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 날, 김황식 총리는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대학교육협의회가 ’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학생은 물론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기록된 학생이더라도 추후 개선된 사항이 기재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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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는 ‘기본이 바로서면 방법은 저절로 생긴다’는 말이 있듯 학교‧지역사회‧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학교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각각의 정도(正道)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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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전담경찰관 운영

ㅇ 개요

-  학교‧학생 : 830개교(초 830, 중 246, 고 156)  258,242명 

-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총 35명)  ※ 1‧2급지 1인당 21개교, 3급지 1명 기준

ㅇ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사례

① 警- 學 협력 사건 처리

-  학교 자체조사하였으나 가해학생 등 밝혀내지 못해 전담경찰관에게 도움 요청

※ 기숙사 내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警- 學간 공개조사 합의

-  전교생 심층면담으로 사실 특정, 반복적 ‧ 관행적 “군기잡기” 경종 울릴 필요

⇒ 즉결심판 회부 결정, 학생 전원에 대해 벌금 20만원 부과

② 교사 학생생활지도 지원

-  평상시 교사에 폭언‧무단결석 등 교내 지도가 어렵고 학생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던 학생(중3,남)에 대해 전담경찰관에게 관리요청(4.10)

-  관심학생 행동반경 주변 집중순찰 중 동급생을 교문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발견, 제지하여 폭행예방(5.31)

③ 학생과 신뢰형성으로 2차 피해방지

-  전담경찰관 ⇔ 피해학생과 ‘카카오 톡’친구 등록, 멘토 실시

-  가해학생으로부터 불려나가게 되자 전담경찰관 명함을 친구 전달, 신고요청

-  전담경찰 신고접수, 평소 피해자와 잦은 대화로 피해장소 쉽게 특정

⇒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주민신고로 가장, 해산

ㅇ 향후계획

-  범죄예방교육 강의‧심리상담기법 향상 등을 통한 학교전담경찰관 직무역량 강화

-  학생생활지도 지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등 警 - 學간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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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 : ‘심성 변화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ㅇ 학교현황

-  소재 : 강원 삼척시 근덕면

-  학생현황 : 220명(9학급, 급당인원 30명 내외)

ㅇ ‘심성 변화 교육’ 추진 배경

-  ‘심성 변화 교육’을 통해 교내 학생들이 부드럽고 온화한 심성과 배려심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감소 유도

ㅇ ‘심성 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요

-  음악 감상 프로그램 : 등교 시간 활용, 음악 감상을 통한 심신 안정 

-  수업 부적응 학생 지도 : 학생 명단 작성 후, 매 수업마다 수업태도 등 지속 관리

-  ‘뉘우침의 글’ 작성 : 학생별 맞춤 양식에 따른 반성문 제공‧관리(보호자 협조)

-  관찰‧지도 누가 기록 : 전교생 대상 관찰지도 누적 관리를 통한 일관성, 연계성 확보

-  고위기 학생 집중관리 : 교내 특별 교육 인성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유도

-  사랑의 편지함 : 수기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생- 교사- 친구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

ㅇ 효과

-  학생 DB(전교생‧수업 부적응 학생‧고위기 학생)의 누적 관리를 통해 학생 관리의 일관성‧객관성‧연계성이 확보됨

-  ‘11년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한건도 없었으며, 장기결석 2건을 제외한 선도위원회 개최 건수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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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 학생사랑지역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개요

   ○ 구성시기 : 2012. 2월(3.15 발대식)

  ○ 구성단위 : 각급 학교단위 구성(총 304개 : 초147, 중87, 고66, 특수4)

   ○ 구성인원 : 3,629명(협의회별 10～15인/동장이 주관하여 운영)

-  시민사회단체 :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자원봉사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패트롤맘, 청소년단체 등

-  학교(교장, 교감, 학생지도담당교사 등), 학부모 대표, 경찰공무원 / 동 주민센터(동장 등)

□ 협의회 기능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예‧체능 특기 교육 후원

-  태권도, 유도, 음악, 미술, 연극 등 특기 교육 지원

-  지역독지가, 봉사단체와 결연,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회원 등 후원 연결

○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확대

-  길거리농구대, 청소년 동아리 공연장, 탁구대 등 설치 및 시설 개방

○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중심 청결‧질서‧친절 운동 전개

-  담벼락 쓰레기 청소, 불법투기 감시 등 ｢학교환경지킴이｣ 역할

-  등‧하교길 교통질서 등 안전질서 계도, 친절운동 전개

○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활용

-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에 개방, 문화‧체육 등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및 성과

○ 학교폭력 예방 및 청결‧질서‧친절 운동 전개 : 2,130회, 21,597명

○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대 : 59개소(주민센터, 복지관, 아파트관리소 개방)

○ 어려운 학생 예‧체능 교육후원 : 1,022명, 57,382천원

○ 기타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연계활동 전개 : 109개교, 157개 프로그램, 5,6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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