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제8대 민간위원장으로 김용담 (現)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6명의 규제개혁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가나다 순) >

▷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신임)

▷ 배희숙 이나루티앤티(주) 대표이사(신임)

▷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신임)

▷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신임)

▷ 이병진 경상대학교 초빙교수(유임)

ㅇ 신임 위원들은 임기 2년(’12.6.16 ~ ’14.6.15)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법령에 대한 심의업무 등을 수행한다.

□ 신임 김용담 위원장은 72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을 역임한 법조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법학원장을 맡고 있다.

ㅇ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률‧산업‧보건분야 등의 전문가들로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령규제 심사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신임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약력,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성명	사 진	현 직 위	주요 약력
김용담 (金龍潭) <위원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서울, 1947년생 ‧서울대 법학과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 처장 ‧한국법학원장
노명선 (盧明善)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서울, 1959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서울동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배희숙 (裵羲淑)		이나루티앤티(주) 대표이사	‧대구, 1956년생 ‧계명대 국문과,  ‧숙명여대 산업디자인 석사 ‧중기청 금융지원위원회 위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백윤기 (白潤基)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북, 1955년 생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박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사공진 (司空珍)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대구, 1956년생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이병진 (李秉珍) (연임)		경상대 초빙교수	‧경북, 1956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차관급)

□ 설치목적

ㅇ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6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6)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