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2. 6. 20(수) |
|
작 성 |
안전환경정책관실 과 장 박효건 사무관 이해정 (Tel. 2100- 2229) |
||
|
6.20(수) 14:00 이후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국무총리, 우면산 산사태 수해복구 현장 방문 |
“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기울여야”
□ 김황식 국무총리는 6.20(수) 우면산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우면산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토석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면서 인근마을과 아파트 주민 15명이 숨지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7.27)했던 지역이다.
ㅇ 당시 김 총리는 피해가 발생한 다음날(7.28) 현장을 직접 찾아 충격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고 토사 제거 작업 중인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 바 있으며,
ㅇ 금년여름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1년여 만에 다시 이 지역을 방문했다.
□ 김 총리는 마무리 작업 중인 사방댐 건설 등 사업현장을 살펴보면서 관계기관과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기 전에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 -
□ 아울러,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해의 양상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치밀한 사전예방 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를 강조하며,
ㅇ “총리실에서 정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달말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관별로도 산사태 위험지역, 상습 침수구역 등 재난취약 시설을 점검‧보완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 했다.
ㅇ 또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확인해 줄 것을 지시했다.
□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수해를 계기로 범 정부 차원의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11.12.9)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이 기관별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 국토부, 방재청, 서울시 등 11개 기관, 9개분야 163개 개선과제('11.12)- 별첨2
* 총리실이 분기별로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독려
ㅇ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양상에 걸맞는 선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2 -
별첨 1 |
수해복구 현장 방문 개요 |
□ 일 시 : ’12. 6. 20(수), 14:00~14:30
□ 장 소 : 우면산 1공구 수해복구 현장(래미안‧임광아파트 인근)
□ 참 석
ㅇ 국무총리, 방재청장(이기환), 산림청차장(김남균),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문승국), 서초구청장(진익철), 총리실 공보실장, 사회통합정책실장
□ 피해 현황
ㅇ ‘11.7월 서울지역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우면산 산사태 발생(’11.7.27)
* 7.27일 06시40분부터 08시40분까지 2시간 동안 162mm의 폭우
⇒ (인명피해) 사망 15명(우면산 산사태)
(재산피해) 주택‧상가 침수‧파손 등 : 172억원(서초구 피해액 전체)
□ 복구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우면동 일원
ㅇ 사 업 량 : 복구면적 69만m2(산사태 복구 39.05ha)
ㅇ 사 업 비 : 420억원(국비 200, 지방비 220)
ㅇ 시 공 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토목사업소
ㅇ 공 정 율 : 6.20일 현재 100%(잔재 정리, 폐목 처리 등 마무리 작업중)
- 3 -
별첨 2 |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개요 |
□ 추진 배경
ㅇ ‘11. 8. 2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선진적 방재 기준 정립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개선 지시
* 총리실에 행안부 등 관련부처‧지자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TF 구성,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준 재설정 등 제도개선 추진, 선진국가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 TF 설치 및 운영경과
ㅇ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관계기관 준비회의 개최(국무차장, 8.5)
ㅇ 재난관리 개선 T/F 및 실무추진단 설치‧운영(8.10~)
* TF설치 : 팀장(국무차장‧민간전문가 공동), 위원(14개 부처‧청, 서울‧경기 1급 및 민간전문가 5명), 실무추진단(4개반, 16명)
- TF 전체회의(5회), 현장조사(5회), 전문가 조정회의(20여회), 세미나‧공청회(4회) 등을 거쳐 문제점 분석 및 의견수렴
-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총리님 중간 보고(10.26)
ㅇ「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국무총리 보고회 개최(12.9)
□ 종합대책 주요 내용(5개 핵심분야, 163개 과제)
ㅇ 빠르고 정확한 기상 및 재해예측(15개 과제)
- 기상항공기‧관측선‧기상위성 등을 도입하여 입체관측망을 구성(‘12~’16년)하고, 한국형 수치 예보모델 개발로 기상 예측도 향상
ㅇ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39개 과제)
-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관거를 확충하고,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유출시설 설치 확대
- 4 -
-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 서민 밀집지역 등 생활권 주변 급경사지 일제정비
ㅇ 맞춤형 투자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54개 과제)
- 홍수 및 가뭄 대비 하천‧수자원 정비(집중호우에도 든든한 강한 하천으로 정비)
- 농어업 기반시설 재정비(보수‧보강이 시급한 저수지, 양배수장 확충 및 노후 방조제 정비)
-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체질 개선(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재해에 강한 활엽수 종 위주로 조성‧관리)
ㅇ 통합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29개 과제)
- 재해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및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
ㅇ 재난복구 및 인프라 기반 강화(26개 과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 단축 및 지원현실화 등 복구‧지원제도 개선
- 재난안전 R&D 기능을 활성화 하고, 장기적으로 R&D 예산을 확대
□ 향후계획
ㅇ 분기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책조정‧지원 등을 통해 차질없는 대책 추진 관리
- 투자 우선순위 및 중요성‧시급성이 큰 과제 중심으로 집중 관리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