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6. 20 (수)

작 성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김석규

(Tel. 02- 2020- 2511)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과장 신인섭

(Tel. 02- 2100- 2388)

 

6.20(수)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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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행정관 류형석

(Tel. 02- 2100- 2108)


김황식 총리 주재,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납북자 가족 초청 행사 개최

-  6.25전쟁 납북자 351명 추가 결정 -


ㅇ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6·25전쟁 납북자 351명을 추가로 결정하였다.

-  이로서 제3차 전체회의(2011년 8월) 부터 제5차 전체회의(2012. 4월)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392명의 납북자를 포함하면 총 743명이 공식적으로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시ㆍ도지사)의 사실조사와 소위원회 심의를 마친 386명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이중 351명은 납북자 결정으로, 11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24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하였다.


ㅇ 납북자로 결정된 351명 중에는 △국회의원 김교현, 권태희, 박영래, 박철규 등 정치인 10명 △백운선(당시 동아일보 사진부장), 이종승(당시 서울신문사 정치부 기자) 등 언론인 6명 △최동욱(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진문(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법조인 6명 △김근호(당시 동양기선 전무이사/ 전 배재학당 이사장) △유기태(당시 대한노총 위원장)등이 포함

- 1 -

어 있다.


-  특히, 백운선 동아일보 사진부장은 이길용 체육기자와 함께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1950. 7.20 마포 공덕동 자택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사례이다.


-  김근호 동양기선 전무이사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큰 200톤 규모의 배를 운영하며, 선교사들이 떠나버린 배재학당을 운영하기 위해 철원인근의 26만평의 땅을 기부하는 등 교육계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1950.7.26 종로 가회동 자택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사례이다.


ㅇ 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6ㆍ25전쟁북인사 가족대표 등 30여명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오찬간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동안 강제납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납북인사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  앞으로, 정부는 납북자 등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위원회는 앞으로 2013년 12월까지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을 통해 납북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처리하는 한편, 납북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 납북자 결정 기본 통계자료 및 위원회 현황


- 2 -

【별첨1】

납북자 결정 351건의 기본 통계 자료(제6차 위원회)

□ 거주지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351)

156

-

-

9

-

-

-

75

23

32

16

4

7

23

5

-

1

비율

(%)

44.4

-

-

2.6

-

-

-

21.4

6.6

9.1

4.6

1.1

2.0

6.6

1.4

-

0.3

□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51)

61

112

100

48

23

7

비율

(%)

17.4

31.9

28.5

13.7

6.6

2.0

※ 성별 : 남성 342명, 여성 9명

- 3 -

□ 직업별 현황

구분

(351)

10

34

17

3

6

6

-

8

4

115

67

23

32

1

25

비율

(%)

2.8

9.7

4.8

0.9

1.7

1.7

-

2.3

1.1

32.8

19.1

6.6

9.1

0.3

7.1

- 4 -

납북자 결정 743건의 기본 통계 자료(6월 기준 누계)

□ 거주지별 현황

구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제3차

(55)

30

-

-

2

-

-

-

2

7

7

1

-

-

6

-

-

-

제4차

(217)

87

-

-

10

-

-

-

48

34

11

3

-

-

23

1

-

-

제5차

(120)

37

1

-

2

-

1

-

32

19

16

4

-

1

5

1

-

1

제6차

(351)

156

-

-

9

-

-

-

75

23

32

16

4

7

23

5

-

1

(743)

310

1

-

23

-

1

-

157

83

66

24

4

8

57

7

-

2

비율

(%)

41.7

0.1

-

3.1

-

0.1

0

21.1

11.2

8.9

3.2

0.5

1.1

7.7

0.9

-

0.3

□ 연령별 현황

구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3차(55)

9

13

15

8

9

1

제4차(217)

31

64

66

35

17

4

제5차(120)

18

46

32

17

5

2

제6차(351)

61

112

100

48

23

7

계(743)

119

235

213

108

54

14

비율(%)

16.0

31.6

28.7

14.5

7.3

1.9

※ 성별 : 남성 733명, 여성 10명

□ 직업별 현황

구분

일반

공무

경찰

교도

문화

예술

교사

교수

보건

의료

제3차

(55)

8

3

2

-

1

1

-

-

-

13

11

4

5

1

6

제4차

(217)

16

20

15

2

5

5

-

7

3

82

24

11

12

6

9

제5차

(120)

-

6

7

-

5

-

1

3

3

56

14

4

6

2

13

제6차

(351)

10

34

17

3

6

6

-

8

4

115

67

23

32

1

25

(743)

34

63

41

5

17

12

1

18

10

266

116

42

55

10

53

비율

(%)

4.6

8.5

5.5

0.7

2.3

1.6

0.1

2.4

1.3

35.8

15.6

5.7

7.4

1.3

7.1



- 5 -

【별첨2】

- 6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국 일반 현황


1

설치 목적


o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2

설치 근거 및 존속 기한


o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10.3.26제정, 9.27 시행), 동법률시행령 제2조


o 존속기한 없음(단, 자료수집·분석기한은 동법률 제9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후 4년 이내(1년 이내, 최대 2회 연장 가능)


3

주요 기능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4

위원회 구성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5

사무국 구성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24명으로 구성 (공무원 12명, 상근계약직 12명)


- 7 -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명단 >

위  원

현    직

비고

정부

위원

(6명)

김 황 식

국무총리

위원장

김 성 환

외교통상부장관

류 우 익

통일부장관

주관

김 관 진

국방부장관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김 기 용

경찰청장

민간

위원

(9명)

김석우

o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문가

김평우

o 前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유호열

o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제성호

o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허만호

o 경북대 정외과 교수

정진석

o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미일

o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납북자

가족

이경찬

o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최광석

o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


- 8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현황


1

납북피해신고 접수ㆍ처리


o ’11.1.3부터 전국 228개 시‧군‧구와 재외공관을 통해 납북피해신고 접수 개시


o ’12.5월말 기준 1,666건 신고접수(수도권+강원도 77.7%/ 국내 1,654건, 국외 12건)


2

다양한 신고안내 홍보



o TV, 라디오, 지하철 등 활용, 사무국 차원의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o 입간판, 현수막 등 16개 시‧도별 실정에 맞는 홍보 협력

o 물망초 뱃지 달기 캠페인 등 납북인사가족단체 주요활동 지원을 통한 홍보


3

자료발굴 및 DB 구축



o 수집자료 분류‧정리(’11년말 기준, 총615건)

-  신문, 간행물, 신원기록 자료 등


o 납북피해신고‧심의‧결정상황 및 납북자 통합 DB 관리를 위한 「위원회통합관리시스템」구축‧시도실무위원회 연계 운영(’12.2)


4

6ㆍ25납북자가족단체 활동지원


o 美하원 ‘납북자 송환 결의안’ 채택(’11.12.13) 지원

o 납북인사가족단체에 보조금 1억원 지원, 전시납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확산 도모

-  6‧25납북 사진전, 6‧25납북 길 따라 걷기 등 지원

-  납북민간인 송환 관련, 휴전회담 회의록 분석보고서 발간 등


- 9 -

5

향후계획


o 지속적인 홍보로 신고활성화 주력

o 납북피해 신고 건 적기 처리

o 국가기록원 등 국내기록전문기관 소장 기록  및 국외기록 조사‧수집 지속 및 수집 자료의 체계적 정리

o 전시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집필 착수

o 6‧25납북관련 명부 DB입력 및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o 명예회복사업 방안 강구 등

/끝/




- 10 -

【별첨3】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5명의 상세자료

의안번호

납  북  자

납북자가족

비고(상세 내용)

720

윤태경


윤창식

(아들)

1909년 서울 출생. 배재학당 졸업. 교육위원회 장학지도 학무 담당 근무 후 국회 감찰위원회 정보관으로 근무. 1950년 9월 오전 7시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자택에서 내무서원들에게 납치되어 이후 소식 두절.

623

신치호


신경순

(딸)

1925년 황해도 출생. 일본 명치대학교 졸업, 육군본부, 통일처 근무 시 좌익사상범과 간첩을 조사, 육군형무소에 구속시키고, 공작원을 교육시켜 이북으로 보내는 일을 했음. 이후 신익희‧조병옥 보좌관으로 근무. 6‧25전쟁 발발 후 부하 직원들 중 간첩들이 대상자가 피신할 만한 곳을 감시, 1950년 7월경 대상자가 서울에서 숨어 다니던 중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인민군에 발각돼 동묘경찰서로 연행됨, 이후 소식 두절.

745

이각의


이기정

(조카)

1925년생, 경기도 출생. 경기도 양주군 장흥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 6‧25전쟁이 나자 대상자의 부친만 남고 가족들과 함께 한강 방면으로 피난을 갔음. 그해 12월 부친이 걱정된다며 대상자가 고향인 장흥집으로 돌아왔다가 1951년 1월경 장흥면 자택에서 북한 측 기간원들에게 납치된 후 소식 두절됨. 

662

김근호


김영안

(딸)

1907년 강화 출생. 배재고 졸업, 일제시기 인천에서 민족자본으로 운영된 동양기선(주) 전무이사로 근무, 배재학당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자 사재를 기부하면서 배재학당 이사장을 겸했음. 6‧25전쟁 후 지방좌익들을 피해 인근 동료 집에 피신 중 1950년 7월 가족들이 걱정돼 종로구 가회동 집에 왔다가 내무서원에게 납치, 내무서로 연행된 후 소식 두절됨.

641

이주신


이경찬

(아들)

1910년 서울생. 서울대학교 졸업, 대상자는 해방 이전부터 검사로 근무, 해방 후에도 검찰에서 근무. 서울지방검찰청 부장 검사로 근무 중 6‧25전쟁 발발, 가족들을 인근 친척집에 피신시키고 본인도 피신 중 1950년 7월 종로 4가에서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됨. 연합신문 편집국 국장 배상화가 쓴 탈출기에 따르면, 당시 대상자가 음악인 김해송(가수 이난영의 남편), 문필가 박영애 등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청량리- 우이동- 한탄강을 경유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됨.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