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앞으로 나눔단체의 재무정보, 모집‧사용 내역, 활동결과 등을 상시공개토록 하고, 나눔통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6월 21일 제2차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나눔포털 활성화 및 나눔통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우선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모집‧사용내역 상시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검증,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나눔포털에 세제적격단체 등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확대 공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나눔’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통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내년부터는 개인과 법인의 ‘총기부액’만 공표하던 그간의 통계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반기부금‧종교기부금‧기타기부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부 규모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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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대부분의 기부가 민간단체를 경유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행사례를 분석‧검토하여, “NPO 기반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은퇴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자립을 위한 재능나눔 기회확대 및 나눔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실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한 “재능나눔 인정보상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보급하기로 하였다.

□ 금번 회의는, 유럽 등의 경기침체에 따라 보다 따듯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나눔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는 여건 속에서, 나눔문화가 우리사회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ㅇ 나눔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임 실장은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과제들의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별첨 :  ｢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2차회의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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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ㅇ 나눔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현장목소리 및 민간전문가 의견청취 등 쌍방향 소통강화의 장 마련

□ 일 시 : ‘12.06.21(목), 16:00~17:3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10층 대회의실 (중앙청사 1018호)

□ 참석대상(총 16명) 

ㅇ 국무총리실장 (의장)

ㅇ (정부) 기재부ㆍ교과부ㆍ법무부ㆍ행안부ㆍ문화부ㆍ지경부ㆍ복지부ㆍ고용부 차관, 국세청‧통계청장

ㅇ (민간) 손원익(조세연 선임위원)‧양진옥(굿네이버스 사무총장)‧유욱(태평양 변호사)‧정무성(숭실대 교수)‧정선희(세스넷 상임이사)

□ 논의 안건(안)

① 나눔포털 활성화 방안 (행안)

② 나눔통계 개선 방안 (통계)

③ 베이비부머 나눔 활성화 방안 (기재, 관계부처 협조)

④ 나눔기본법‧공익신탁법 제정에 따른 제언 사항 (유욱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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