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총리,‘가뭄피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 동원’총력 기울여야”

□ 김황식 국무총리는 금일(6.21)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가뭄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뭄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ㅇ 특히, “농식품부ㆍ방재청 등 주무부처간, 중앙-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뭄대책비 등 관련예산은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軍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민지원 활동에 적극동참”해 주기를 지시했다. 

ㅇ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피해 농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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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정개발 등 용수원 개발 및 급수조치, 양수기 등 장비 및 인력 지원,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6.20 현재 관정(454공) 등 용수원 개발 1,970개소, 양수기 6,736대 및 주민ㆍ공무원 등 19,413명 지원, 가뭄대책비로 국비 125억원ㆍ지자체 자체예산 128억원 등 총 253억원 지원

□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대책 논의에 앞서 기상청에서 향후 기상전망을 보고하였는데, 6월하순(~6.27)까지는 일부지역의 소나기 가능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다각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분야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가뭄극복을 위한 정부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해오던 대응체계를 좀더 유기적인 협조 하에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6.22(금)부터 해갈시까지 국방부, 농식품부, 방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다. 이처럼 가뭄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지난 2001년 6월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ㅇ 농업용수 관련 예산이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1단계로 가뭄대책비, 준설비 등 70억원^*을 금주 중 지원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비가오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 예산 중 이ㆍ전용 가용재원을 가뭄지역에 지원하고, 7월이후에도 비가오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추가지원한다.

* 지원대상 : 관정 등 용수개발,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준설 등에 활용

-  아울러 가뭄대책 소요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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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ㆍ생활용수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용수부족 가뭄지역에 조기 대책급수를 추진한다. 특히 모는 냈으나 물이 부족한 논에는 관정개발, 양수급수 등 비상급수를 추진하고, 착정기, 급수차량, 양수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지역별 맞춤형 가뭄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소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급수지원을 적극지원하는 동시에, 가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연계관로를 통한 용수지원 등을 추진키로 하고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적극활용할 방침이다.

ㅇ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가뭄대응 식용수 상황실(환경부)을 지속운영하면서 비상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급수차ㆍ병입수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물량과 국산마늘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마늘)하고, 의무수입물량을 조기발주(양파)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관측 속보 발행, 안정생산 지도 등 가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ㅇ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한해(가뭄) 피해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파대(종묘ㆍ비료대), 농약대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시군구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지원(농어업재해대책법)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회의 주재에 앞서 가뭄피해가 극심한 충남 홍성군의 저수지ㆍ논ㆍ관정개발지 등 가뭄현장을 방문,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ㅇ 김 총리는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농민들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힘을 합쳐 노력하다보면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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