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

□ 정부는 6.25(월) 오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7.1)과 관련한 분야별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음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15명), 민간위원(9명), 세종시지원단장(간사) 등

□ 이번에 확정된 발전방안^*은 국무총리실이 국토학회‧국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공청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임

ㅇ 동 발전방안에 따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3가지 목표로서① 행정중심도시로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② 편입지역 및 주변도시와 상생발전하는 도시, ③ 특별자치시로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ㅇ 6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1 -

-  (행정중심도시)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으로 행정도시로서 기능을 조기에 정착하고,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행정중심도시로서 지속적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 글로벌 정주‧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상생발전도시) 편입지역^* 및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③ 연기군 등 편입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육성 지원, 생활환경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지원,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편입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 예정지역(세종시 도시건설구역), 편입지역(세종시 관할구역중 예정지역 이외 지역으로 연기군, 공주시‧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

** 2017년까지 예정지역～조치원 연계도로 조기 건설, 조치원 지역 중심의 동서축 연결망 확충 등

‧ ④ 주변 자치단체와 광역적 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광역교통망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과 함께 충북권에는 세종시와 연계한 광역관광권 개발, 충남권에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주변도시와 연계한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 오송역- 세종시 예정지역 연결도로 개통(‘12.8월), 천안논산고속도로(정안IC)- 예정지역 연결도로 조기건설(’12.12월), 청원IC연결도로 조기건설(‘15년)

-  (특별자치시) ⑤ 특별자치시로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체계 및 재정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⑥ 도시완성단계까지 예정지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총리실, 행복청, 세종시 및 관련부처간 도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2 -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가 선도 교육모델 도입‧운영의 최적 조건을 가진 도시임을 감안하여 창의‧인성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구현해 나가고,

*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체벌이 없는 학교

ㅇ 첨단기기와 다양한 학교 안팎의 학습자원을 활용한 스마트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개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학교 및 학생의 동반발전을 통한 명품 학습도시를 건설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은 세종시 출범(7.1)을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는 세종시의 미래발전 구상으로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ㅇ “오늘 마련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기초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세종시 교육발전 청사진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시를 학교폭력 제로인 모범 도시로 만들어 그 효과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3 -

□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와 행복청 등 관계부처는 이주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대책, 문화‧복지시설, 생활편익시설 확보 등에 이전대책 추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붙임 : 1.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2. 세종시 광역교통망 추진현황

- 4 -

□ 수립 배경 및 경위

❍ (수립 배경)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는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구상으로서 향후 세종시장 등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의 지침적 역할

❍ (수립 경위) 세종시지원위원회 1차 회의시,「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키로 의결(‘11.3.31) 

-  세종시지원위 중간보고(‘11.11), 전문가 자문회의(‘11.8, ’12.2,3)

-  세종시지원위 민간위원 토론회(‘11.10 ’12.4,6), 관계부처 의견 수렴(’12.5.)

□ 주요 내용

❍ (도시발전 비전) 창조적으로 성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 (목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3가지 목표 설정

① 행정중심도시 : 행정중심도시로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② 상생발전도시 : 편입지역 및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③ 특별자치도시 :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 (추진원칙)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발전효과의 단계적 확산 

-  세종시 도시 발전동력 확보를 위해 예정지역 건설에 우선 주력

-  인접지역과 상생발전사업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 단계적‧전략적 추진

□ 추진 과제

󰊱 행정중심도시에 부합하는 도시성장동력 확충

❍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없는 이전으로 행정도시로서 기능 정착

❍ 행특회계 주요시설 체계적 투자(중장기 시설투자계획 수립 → 지원위 정례 검토)

❍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도입 추진

❍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행복청)

󰊲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 촉진

- 5 -

❍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스마트 미래도시)

❍ 국제적 연구인력 유인을 위한 글로벌 정주‧교육환경 조성

* 중장기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치 및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선정 추진

❍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의 교과부 지원 강화

󰊱 연기군 등 편입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편입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육성 지원(첨단제조업, 친환경농업)

❍ 생활환경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우선 지원

❍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연계교통망 강화 및 난개발 방지

󰊲 주변도시와 연계한 상생적 발전 도모

❍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등 광역적 발전체계 구축

❍ 지역특성을 고려한 역사‧문화‧휴양공간 조성 및 기존 광역교통망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

󰊱 광역행정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체계 지원

❍ 적정규모의 광역행정체계 구축

❍ 취약한 재정기반 확충 지원

󰊲 범정부적 지원‧협력체계 강화

❍ 행복청 주도의 예정지역 건설(도시완성단계까지) 및 민간투자유치 강화

❍ 관계부처간 협력 강화 및 총리실의 도시활성화 지원 역할 강화

❍ 세종시와 행복청간 발전적 관계 정립

- 6 -

□ 총 13개 노선

＊ 조기건설(5개) : (정안IC연결) ‘13년→’12년, (청원IC연결) ‘17년이후→’15년, (청주시) ‘17년이후→’15년, (오송～청주) ‘17년이후→’17년, (조치원연결) ‘17년이후→’17년

- 7 -

□ 노선도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