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월 27일(수) 총리 주재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보고하였다. 

□ 동 방안은 교과부가 지난 4월 16일 「지역대학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대학 관계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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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과 공생발전하는 지역대학을 위해 ①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②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③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 교과부는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 특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여 3,800억원 규모의 지역대학 육성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 특히,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기존 LINC 사업을 ‘12년 1,820억원에서 ’13년 3,500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리고 지원대상도 81개교(대학 51, 전문대 30)에서 100개교(대학 60, 전문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의 현장적합성 있는 인력 양성 위주의 LINC사업에 추가하여 특허 등 대학 연구성과의 기업체 이전이나 직접 사업화로 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확산형’ LINC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대학의 창업‧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및 대학 인사제도 개편 등을 지속 추진하고,

◦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 확대, 기업특화 교육트랙 확대 등 현장중심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한편, 지역대학이 대다수인 국립대학의 여건 개선 및 특성화를 위해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학 교원 정원을 확충하여 ’25년까지는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한다.

◦ 확보된 국립대학 교원 정원은 학문 융‧복합 및 유사학과 통폐합, 지역수요에 따른 대학 특성화 추진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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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수인재 유치 및 지원 강화>

□ 우수인재의 지역대학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고 지역의 우수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의 지역인재 트랙을 신설한다. 

※ 지역인재 트랙 선발규모(명) : 30(‘13년) → 50(‘14년) → 70(‘15년) → 100(‘16년)

□ 또한, 지역대학 학생들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금(근로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및 공익재단의 장학 지원을 확대한다.

◦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은 비수도권 지원비율을 ‘12년 51% 수준에서 ’13년 70%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학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비율은 ‘13년 이후에도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 또한, 공익재단의 장학생 선발 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을 ‘11년 31% 수준에서 ’15년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편입학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이 가중됨에 따라 대학 편입학의 규모 조정 실시 횟수 축소 등 편입학 제도를 개선한다. 

◦ 편입학 규모 조정 방식은 현재 전임교원확보율에 따라 산정하던 일반편입학 여석을 4대 교육여건 지표*의 증감에 연동하도록 하여 개선하고,

＊4대 요건 : 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던 학사편입 선발 비율을 각각 ‘2% 이내와 4% 이내’로 축소한다. 

◦ 편입학 실시 횟수는 현재 연 2회 실시하던 것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제외한 후기편입학 전형을 폐지하여 연 1회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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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교육과정에 ‘진로‧직업교육’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로 반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산업정책과 인력정책간 연계, 시도별‧권역별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인재채용 캠페인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한다.

* ’13년까지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이상 달성

※ 삼성그룹, ’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 35%를 비수도권 대학에 할당, 은행권, 지역대학 채용 확대(우리은행 60%, 농협 75%, 산업은행 50% 예정) 

□ 한편,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 기업가 양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생태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정규과정에서의 체계적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 특히, LINC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대학 51개교, 전문대학 10개교)하여, 다양한 창업강좌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창업 시 이를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경험을 인정하고 학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이 창업지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도 다양하게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에 별도 신설(’12. 2월)한 ‘대학창업기업펀드’, 일정비율의 대학 적립금(10% 이내) 및 연구비 간접비(5% 이내)의 교직원 및 학생 창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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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 지역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박사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한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한다.

◦ ’13년부터 박사과정 신‧증설, 정원 증원 시 변경된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석‧박사간 차등 정원가중치를 부여한 상호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규모와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을 중심으로 박사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 관련분야 교원확보 : 7명 이상 교원연구실적 기준 : 확보교원의 1/2이상은 최근 5년간 3~6편, 계열별 상이 전임교원 강의비율 : 60%이상으로 운영(학점 수 기준) 

◦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연구개발 관련 대학원 지원사업을 집중하는 한편, 박사과정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줄여 대학원 운영을 내실화하는 대학에 보건의료인력 정원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학원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현장실습‧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는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5년제)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석사급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2.1.)으로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근거 마련,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대학원생의 현장능력 제고가 가능

<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5년제) 운영 예시 >

□ 또한, 지역의 연구거점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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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특히, 지역의 우수대학이 세계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단계 WCU사업 추진 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의 박사급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 기초연구 지원 시에도 지역대학의 우수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의 5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간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 대전 KAIST, 광주 GIST, 대구 DGIST, 울산 UNIST, 포항 POSTECH 

◦ 전략기술과 강점 분야 연구 및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며, 우수한 국내외 인력과 세계적인 석학 유치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한다.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 캠퍼스를 지역별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대학에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개방하여 지역의 연구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 특히, 기초과학(연) 연구단 구성 시 연구단장 및 학생 연구원 등에 지역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캠퍼스에 구축된 대형 연구시설 장비를 인근 지역대학에 개방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지역대학 발전방안 추진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잡는 한편,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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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신고졸시대’라 불리며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늘리고, 특성화 학생들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음을 고무적이라고 밝히며,

◦ 이러한 고졸 취업 문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후(後)진학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간적 제약과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특히, 후진학 정책은 개인의 전문성 계발 목적 이외에 우리사회의 “일류대학- 일류기업”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입시과열 등 교육적 병리현상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금년부터 대입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대학이 경쟁력을 높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 지역대학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과 이혜진 사무관(☎02- 2100- 69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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