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12.7.25(수) |
|
작 성 |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정병규 (Tel. 2100- 2274) |
||
|
7.25(수)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김황식 국무총리, 규제개혁 유공자에 포상 수여 - ’12년 규제개혁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대상 포상 전수식 개최 - |
□ 김황식 국무총리는 ’12.7.25(수) 오전 2012년도 규제개혁 유공자 20명에게 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ㅇ 정부는 매년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다.
□ 이번 포상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와 국무총리실 김성환 前규제총괄정책관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ㅇ 이 외에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숭실대학교 김문겸 교수 등 4명이 포장을, 한국은행 한영철 차장 등 6명이 대통령표창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이건영 실장 등 8명이 국무 총리표창을 받았다.
□ 이날 김 총리는 수상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은 일회성 일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와 산업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붙임 : 규제개혁 유공 포상대상자 명단 1부. 끝.
□ 규제개혁 유공 포상대상자 명단
연번 |
훈 격 |
소속・직위(직급) |
성명 |
주요 공적사항 |
1 |
홍조 근정훈장 |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
김성환 |
・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점검・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양 ・ 학력차별 완화 규제개선 등 전략과제 발굴・정비 및 규제심사 등을 통해 규제품질 제고 |
2 |
홍조 근정훈장 |
연세대학교 교수 |
정우진 |
・ 규제관련 많은 연구활동을 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98~’00) 및 규개위 민간위원(‘08~’12)으로 오랫동안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억제에 노력 |
3 |
근정포장 |
숭실대학교 교수 |
김문겸 |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고, ‘11년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에 기여 |
4 |
국민포장 |
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 신 |
・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 규제개혁 분야 다수 연구과제(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 등)를 수행하였고, 규개위 정책자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리뷰 등을 통해 규제의 품질 제고에 기여 |
5 |
근정포장 |
국토해양부 서기관 |
김용석 |
・ ‘11 규제개혁부문 최우수부처 선정에 기여 ・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프로젝트팀장을 맡아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추진 |
6 |
근정포장 |
관세청 서기관 |
양승권 |
・ ‘11년 규제개혁 평가시 관세청이 청단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데 기여 ・ 통관 및 관세 합리화방안 전략과제 수립 참여 ・ FTA원산지증명 관련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및 개선방안 등 마련 |
7 |
대통령 표창 |
한국은행 차장조사역 |
한영철 |
・ 규개위 전문위원으로서,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러 금융관련 현안 규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금융규제 합리화에 기여 |
8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실 서기관 |
윤현주 |
・ 택시종사자 복장규제 등 규제건의 과제개선과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 규제정보화시스템‧규제정보포털의 고도화 및 운영에 기여 |
9 |
대통령 표창 |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
임택진 |
・ 현장건의 약400개 과제처리, 주요개선과제 50여건 국경위 본회의 보고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성과 사례집 발간 및 배포 등을 통한 정부의 규제개혁성과 공유 및 확산 등에 기여 |
10 |
대통령 표창 |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천창녕 |
・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04)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08년부터는 국경위 규제개혁팀에서 오랫동안 기업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공헌 |
11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실 서기관 |
이상로 |
・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 선진화, 영업장 규모규제 완화, 공공기관 보유시설 국민개방 등 다수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추진 ・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엄격한 규제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억제 |
12 |
대통령 표창 |
중소기업청 기술서기관 |
오세헌 |
・ 중소기업청 규제개혁과제를 총괄하면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 운영 및 각종 규제개선과제를 발굴 ・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대책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분야 규제개선에 기여 |
13 |
국무총리 표창 |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장 |
이건영 |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추진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기여 |
14 |
국무총리 표창 |
한국전력공사 팀장 |
이재우 |
・ 규개실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개방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는데 적극 기여 |
15 |
국무총리 표창 |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
양옥석 |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규제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실시(상시) ・ 중소기업불편신고센터,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
16 |
국무총리 표창 |
(주)페이게이트 이사 |
이동산 |
・ ‘09년 기업호민관실을 통해 전자상거래 공인인증 의무사용 규제개혁 청원 및 민관협의체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여 전자금융 감독규정상의 공인인증 의무사용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기여 |
17 |
국무총리 표창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주사 |
박상원 |
・ 중소기업 규제합리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 인가심사의 간소화를 추진 ・ 자체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방송통신분야 규제심사 완화에 기여 |
18 |
국무총리 표창 |
지식경제부 공업사무관 |
김응상 |
・ ‘11년도 71개 규제개혁과제를 개선 추진 ・ 각 기관의 건의사항 검토 및 부내 협의를 통한 적극적 반영 추진 |
19 |
국무총리 표창 |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
모두순 |
・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를 통한 약가 인하 등의 추진으로 국민 부담 경감,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
20 |
국무총리 표창 |
식품의약품안정청 행정주사보 |
송진희 |
・ 식약청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면서 식약분야 규제개선에 기여, ・ 총리실의 '식품의약품 규제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추진계획의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