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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8.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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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실 |
산업정책과장 |
송 경 원 |
(T. 2100- 2381) |
사무관 이덕희(T.2100- 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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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융합기술과장 |
나인광 |
(T.2100- 6845) |
사무관 손영석(T.2100- 6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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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성장동력정책과장 |
조영신 |
(T.2110- 4754) |
사무관 박종학(T.2110- 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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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T.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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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목) 15:3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미래 大융합시대’ 글로벌 리더로의 힘찬 도약 - 향후 5년간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 - 산업간 칸막이 제거‧인간중심‧사회문제 해결형 산업 大융합을 통해 「산업强국, 생활富국, 안심大국」실현 - |
□ 정부는 8월 16일(목)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융합발전위원 및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 발표하였음.
* 국무총리(위원장), 민간위원 11명(명단 별첨), 지경・교과부장관(공동간사), 기재・행안・문광・복지・농림・국토・환경부장관, 방통위・국과위 위원장, 중기청장
□ 정부는 그동안 산업융합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 ‘11.10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 ’12.4월 위원회 구성 → ‘12.8.16 제1차 위원회
ㅇ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미래 大융합 시대」에 대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융합분야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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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기본계획에는 산업융합이 가져올 미래모습을 칸막이가 없어지는 산업대융합(산업),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생활(개인), 걱정없는 안심사회(사회)로 전망하고,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주요 산업융합 정책을 종합한 국가 융합화 전략을 관련부처 합동으로 최초로 마련
<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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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가올 大융합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산업사회의 First- mover로 도약 ② 융합을 활용한 주력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③ 농‧축‧수산업 등 전통산업을 부활시키고, 친환경, 건강‧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활용 |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가 산업혁명,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 융합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언급하고,
ㅇ “우리가 융합시대의 도전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면서,
ㅇ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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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주요내용 |
[ 비전 및 주요 정책 ]
□ 금번「제1차 융합발전 기본계획」은 산업융합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미래상을「산업强국, 생활富국, 안심大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 제시
미래상 1 : 인문- 기술- 소프트 산업이 융합된 「산업强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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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①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10大 유망 융합新산업’을 선정하고, 성장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
* 시장수요 등을 기반으로 핵심 융합 아이템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② R&D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全주기에 걸쳐 디자인 참여를 촉진하는 디자인 융합형 R&D 프로세스로 전환
* 기술주도형 제3세대 R&D에서 디자인이 융합된 비전 주도형 제4세대 R&D 체계로 전환하는 "Design of the Future" 확산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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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중심의 융합화 R&D사업(산업융합 원천‧응용 R&D 등)을 인문학 및 기술 분야 연구인력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인문분야 : 연극, 관광, 예술 등) ⇔ (산업분야 : IT, 제조・제품 등)間 상호 접목되는 인문‧기술 융합형 R&D 과제 발굴 및 지원
④ 합리적인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산업융합 협력사업의 참여기업간 공정한 수익분배 체계 정립
* 투입요소(참여 인력, 융합기술 등) 가치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적인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시
미래상 2 :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생활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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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IT를 활용한 원격 의료‧건강생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의료지식/기술지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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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 의료·건강정보 DB를 바탕으로 한 클라우드 헬스 인포매틱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u- 웰니스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③ BT 융합기술 기반으로 대용량 유전체 정보 분석기반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질병진단‧예방 기술개발 추진
< 스마트 융합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 구현 >
① 4G 이동통신(IMT- Advanced) 등 유·무선 네트워크 超 광대역화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선도 구축
② 방송통신‧교통‧의료・에너지 등 수요가 제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추진
③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교육서비스 통합플랫폼 개발
* 다양한 단말기 기반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개발
* 교육 콘텐츠 생산- 유통- 관리의 선순환 체제 형성을 위해 콘텐츠 오픈마켓 운영
④ 글로벌화의 관문인 공항‧항만,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터미널 등 공공성이 높은 주요 거점지역별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 국제공항에 내‧외국인 대상 국제 비즈니스 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추진
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반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공통인프라, 보안체계 등을 확충하여 세계 최고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 감성 융합으로 ‘보다 즐거운 생활’ 구현 >
① 장애인, 실버계층, 환경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기능성콘텐츠 시범 제작‧보급 추진
* 예 :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관리 게임’, ‘치매예방 게임’, ‘소아 당뇨병 예방게임’, 게임중독을 치유하는 ‘게임 테라피’ 프로그램 등
② 사회소수 및 약자를 위한 힐링콘텐츠*(Healing Contents) 개발 지원
* 인간정신에 무해한 정보와 내용물로 ‘치료’와 ‘정화’ 기능을 가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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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 3 : 걱정없는「안심 大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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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 융합기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① GPS기반 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운반차량 위치 추적 및 처리과정 등을 모니터링하는 유해‧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② 관광+디자인+건설을 융합한 마리나 항만 조성
< 국가 전반의 안전역량 강화 >
①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빅데이터 체제’ 구축
② 심리인지 기술, 바이오 센싱 및 IT서버 기술 등의 융합화를 통해 지능형 범죄 예방‧방지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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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 공급 체계 구축 >
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구축
* Green I.C.(산업단지), Green Port, Green Island 등 프로젝트 추진
② 기존 전력망에 IT 융합형 에너지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해 국가 통합 에너지 수요- 공급체계 구축
< IT 기술 등의 접목으로 농수축산업의 혁신 >
① 농축산물 생산시설 자동화‧로봇화 기술 개발
* 식물생산시스템 첨단‧자동화 : 태양광 대체 LED기술, 지열‧태양열 활용기술, 첨단 식물공장‧양액재배기술 등 식물재배 全 과정 자동화 및 대량 생산 기술
* 전자동 송아지 포유시스템, 제초 로봇 및 무인자율주행 트랙터 등 개발
② 의료‧문화‧관광 상품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예) 대규모 약초 재배지에 한방‧양방 의료서비스, 관광‧휴양산업을 접목시키는 농‧의료복합휴양지(agromedical culture resort) 조성 등
창의적이고 열린 융합인프라 조성
① 각 부처의 융합정책을 총괄하고, 부처間 산업융합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협의 등을 담당하는 ‘부처 융합정책 전담관(가칭)’ 지정
②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융합교육 촉진 프로그램 및 제도’ 활성화
③ ‘산업융합 특성화 인력양성 방안(예: 대학원 등)’ 추진
* (예시) 기업이 프로젝트 발주, 전공별(경영·인문·디자인·IT·BT·에너지 등) 프로젝트팀 구성 → 다학제 교육 및 프로젝트 기반의 공동연구 → 경력인증‧취업연계 등
④ 관계부처 공동의 ‘융합형 R&BD 관리 및 추진 방안’ 마련
* ① 상호 유사‧중복 사업은 ‘부처間 협력 R&D’ 방식으로 조정, ② 부처間 협력 시너지가 큰 융합형 R&D과제 발굴‧기획, ③ 국과위 예산 배분에 있어 多부처 공동기획의 융합형 과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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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민간위원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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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 식 (57세)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박사 ‧Bloomfield College 명예 인문학박사 ‧제2대 국제 미래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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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권 우 (65세) |
고려대 생명공학부 교 수 |
‧독일 뮌헨대 박사 ‧녹색기술자문단 자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기술 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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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만 (52세) |
KAIST문화기술대학원 원 장 |
‧KAIST computer science 박사 ‧KAIST 전산학과 교수 ‧한국 인터넷주소 분쟁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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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길 주 (61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 장 |
‧美 미네소타대 기계‧환경학 박사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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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 주 (57세) |
이화여자대학교 교 수 (여성) |
‧ 美 스탠포드대 화학공학 박사 ‧과기부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운영위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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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오 석 (62세) |
한국개발연구원 원 장 |
‧美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KAIST 테크노 경영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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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유 석 (57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 장 |
‧美 오스틴텍사스대 경영대학원 박사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비서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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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재 천 (58세) |
이화여자대학교 교 수 |
‧서울대 동물학 ‧美 하버드대 생물학 박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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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인 경 (60세) |
한양대학교 교 수 |
‧USC 전기공학 박사 ‧삼성전자 상무/전무 ‧KAIST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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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 화 (50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여성)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석사 ‧前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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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숙 (53세) |
한국 여성 벤처협회 회장 (여성) |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現 포커스컴퍼니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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