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8.27(월)

작 성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Tel. 210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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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1 

민생 치안 강화

①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 실시 

-  전체 성폭력 우범자(2만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재범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조정 등 관리를 대폭 강화

    -   소재불명 우범자 소재확인, 해당 관서에서 지속 관리

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경찰의 우범자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직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대면 첩보수집을 통한 우범자 관리로 범죄심리 억제

③ 강력범죄 예방활동 적극 전개 

-  경찰관 기동대, 전‧의경 등 가용경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 취약시간대 다중운집시설, 범죄취약지역 순찰 강화

        *  경광등‧사이렌 취명 등 가시적 순찰 및 거점 배치로 범죄분위기 일소

   -   성폭력, 침입절도, 주취폭력 사건 등이 빈발하는 다세대 주택‧원룸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장소 정밀 방범진단 실시

  -   위급상황시 대처요령 등 대국민 범죄예방 홍보 강화 및 가로등‧CCTV(‘12년말까지 2,800개소 4,927개, ’13년이후 11,285개소 18,887개) 등 방범시설 확충

④ 음란물 단속 강화

-   全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 실시

       *  ’12. 5. 1 ～ 현재, 온‧오프라인 음란물 제작‧유포 등 총 810건, 914명 단속

   -   ｢누리캅스｣, 인터넷 음란물 등 불법정보 신고 활성화

       *  누리캅스 :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민‧경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07년 발족 (전국 782명)

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위험범죄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고위험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약 2배 강화(월 4~5회 면담 감독) 실시

* 성폭력 피부착자(604명) 중 강도‧주거침입을 수반한 범죄, 16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흉악 성범죄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30% 

-  전자발찌대상자별로 부과된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범죄수법 및 피해자의 특성‧선고 이후 환경변화 등을 감안, 준수사항을 변경하는 등 관리 강화 추진

*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명령’ 등 

-  전자발찌대상자 행동개선, 사회적응, 감독 등 재범예방활동과는 별개로 24시간 365일 발생하는 경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 구성

-  전자발찌대상자의 이동경로 및 현재지를 출장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급 

-  ｢위치추적법｣을 개정하여 경찰과의 전자발찌대상자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방식(파일, 네트워크를 통한 수시 열람 방식 등)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예방체제 구축 

⑥ 소위 ｢묻지마｣ 범죄 수사 역량 강화 

-  묻지마 범죄는 ‘동기 불명의 비정형적 범행’이라는 특성이 있어 범죄 유형별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범죄유형 분석DB 구축 

-  외부 전문 강사 초빙 등을 통해 묻지마 범죄 수사 기법, 해외 사례 분석 등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전문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 강화

-  CCTV 및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피의자 동일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위치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피의자 검거 및 증거자료 확보에 기여

2 

재소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강화

①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전자발찌부착자에 대해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부과 시간을 현실화하고, 심리전문가 충원, 프로그램 보완 등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율성 확대

*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운영 중인 ‘광역수강센터(성폭력, 약물치료 심화)’ 확대 운영 적극 추진 

-  아동성폭력사범 집중교육교도소를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일반성폭력사범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 시간을 4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는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아동성폭력사범 집중교육교도소(의정부, 창원 등 7개소)에서는 100시간 교육을,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300시간 교육 실시

-  성폭력사범 전담직원 양성훈련을 연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재 1개인 교정심리치료센터를 3개 추가 증설

② 출소자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 

-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므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부에 취업전담인력 추가 배치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인원 확대(‘12년 4,000명→’13년 5,000명) 및 취업전담인력 20명 증원

-  출소자의 특성에 맞고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기능취득 훈련을 위한 출소자 직업훈련 시설 확대 설치

* 향후 전주에 영농기술센터, 창원에 용접기능센터 등 권역별로 출소자 기능 취득 전문처우센터 추가 건립 예정 

③ 재소자의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및 ‘직업훈련체험센터’ 설립

-  취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3D 직종인 용접, 건축시공, 봉제 직종에 대하여 3개월 단기 집중 교육훈련 과정 신설 

-  형확정 수용자를 대상으로 직업 적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동차,봉제, 미장, 조적 등의 ‘직업훈련체험센터’ 설립 

④ 출소(예정)자 가족지원 사업 도입

-  가족관계가 해체된 출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재범방지와 범죄의 대물림 악순환 차단을 위한 심리상담, 가족캠프 등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⑤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치료강화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한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에 의한 관리 및 면담, 치료 프로그램 등의 정신보건 서비스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제공

3 

사회소외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① 사회적 부적응자 등 중독종합대책 마련

-  사회적 부적응자 및 가족들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범부처적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계 마련

-  사회적 부적응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 위와 같은 원칙을 반영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금년 말까지 마련

② 긴급복지 강화 

-  긴급복지제도^*상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연장(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先지원 後처리 →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 방지

-  ’12.3월 시행된 긴급복지지원 확대 적용대상(실직, 휴폐업, 출소 및 노숙 등)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기존 복지제도 틈새를 보완

③ 재범 우려자 정신건강지원

-  정신적 문제를 가진 수용중인 범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정신상담 및 치료 추진 

-  보호관찰소(법무부)와 지역정신보건센터(183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범법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서비스 제공

④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  거리노숙인 밀집장소인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전경기)의 역,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시 보호 활동 강화

⑤ 돌봄인프라 강화

-  취약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  지역아동센터 확대(‘12년 3,500→ ’13년 3,742개소) 등 인프라 강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추진

-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조정으로 사각지대 발생 방지, 협력 모델 개발 등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10월)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10.5만명, 초등돌봄교실(교과부) 15.9만명,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0.8만명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1개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5개소) 신규 설치 

4 

사회안전 필요 인력 및 예산 확충

<우범자 관리‧보호관찰 인력 증원, 예산 확충> 

-  재범 방지 및 사건 발생시 수사자료 활용 등 우범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우범자 관리 및 신상정보 확인 전담인력 증원 추진

-  성폭력범죄자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 및 비상경보처리, 밀착 보호관찰 등을 위하여 증원 추진

* 법무부, 경찰청 소요 인력(1,200여명)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하에 최대한 증원

-  재소자 및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등 사회안전 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 반영 

* 성폭력사범 교육 예산 17억원, 출소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9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