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27일(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다.

< 대안학교(각종학교) 설립‧운영 개선>

□ 먼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부모‧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대안학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학교보다 교육환경평가서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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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대안학교 예산 지원 근거 규정

**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평가서 내용 중 학교위치,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사항 생략(단,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적용)

◦ 공립 대안학교 설립확대를 위해서 폐교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대안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보공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개선>

□ 학업중단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학교(각종학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면서,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 19대 국회(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입법안 마련 중

◦ 특히, 재정지원의 기준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편향된 정치‧종교 교육, 고액 학비 징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배정된 재정지원은 환수조치하기로 하였다.

<위기학생 관리 강화>

□ 학교폭력‧다문화가정 자녀 등 위기학생들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Wee 센터를 위기학생 중심지원체제로 개편하면서,

◦ 학생별로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기관^*(Wee 클래스‧스쿨, 외부기관 등)을 배정하여 센터의 ‘코디네이터’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장기적으로 전문상담교사는 Wee 클래스, 계약직 상담인력은 Wee 센터에 배치하여 인력 수급 조절, 지방직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계약직 직원의 상담인력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신분안정 도모

◦ 또한, 병원학교^*, 방송 중‧고 등의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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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의료기관을 병원학교로 지정하여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일반학교 교육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

◦ 이 외에도, 학업중단숙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교생과 학부모에게 외부 전문상담을 통한 2주간의 숙려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

→ ’11. 5월 경기도교육청 시범 운영, ’12. 6월 전국 확대 실시 

** 148개소('08) → 160개소('09) → 273개소('10) → 306개소('11) → 392개소('12)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의 개편>

□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개편하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순수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단일화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체험‧인성 위주의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12년 하반기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양화 되듯이 학교 제도도 사회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 정부는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최대한 존중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적극 육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규 대안학교로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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