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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8.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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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안전환경정책관실 과 장 박효건 사무관 이해정 (Tel. 2100- 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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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수) 08:00 이후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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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태풍 볼라벤 피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
“ 범정부적 복구대응체계로 전환, 태풍피해 신속한 복구 지시 ”
□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 기재부‧국방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 방재청‧산림청‧기상청
ㅇ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농수축산물, 교통ㆍ통신 등 각 분야의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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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 사망 10명(풍수해 4, 안전사고 6), 부상 2명(안산 1, 남양주 1) <생활필수 시설> ○ 정전(순간정전 포함) : 1,928천호 중 1,894천호 복구완료(98%), 34천호 복구 중 <공공시설> ○ 문화재 6개소, 도로 16개소, 학교 4개소, 신호등 235개소, 가로등 557주, 가로수 7,857주 <사유시설> ○ 선박파손 42척, 주택 전파 4동, 반파 31동 ○ 농작물 피해 6,418ha, 비닐하우스 1,195동, 축사 31동, 과수낙과 9,424ha ※ 28일 새벽 중국선박 2척, 서귀포시 화순항 부근 피항 중 전복( 생존 18, 사망 5, 실종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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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정부가 추진하게 될 피해복구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농수축산분야 피해복구‧수급대책 ≫
ㅇ 농식품부에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낙과 수거, 벼 세우기 등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은 물론, 낙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 전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강화 등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ㅇ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구호금, 재난복구비, 재해보험금 등도 조속히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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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 복구 대책 ㅇ 비상대책 근무인원을 활용 긴급 피해복구를 우선 추진하고, 군‧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추진 - 낙과 신속 수거, 벼 세우기, 배수로 복구 등을 지원하고 파손된 비닐하우스‧양식시설 등을 신속히 철거 후 조기 복구 - 정전된 배수장에 대해서는 29일까지 응급 선로 복구 추진(한전) ㅇ 태풍 피해에 따른 병해충 등 2차 피해예방 조치 즉시 시행 - 수확기가 도래한 조생종 벼는 조기에 수확하고, 벼알이 여물고 있는 벼는 신속하게 세워주어 2차 피해 예방 - 고추 등 밭작물을 조기 수확하고, 쓰러진 포기는 줄지주로 보강 - 폐사 가축 매몰‧소각 조치 및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 폐사한 양식수산물은 신속히 수거, 비료원료로 이용 및 매몰 조치 ㅇ 생계구호금, 재난복구비, 재해보험금 등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 지원 ② 수급 안정 대책 ㅇ 낙과 과일 팔아주기 및 가공용 처리 추진 - 식용이 가능한 물량은 ｢범국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 - 상품성이 떨어져 식용이 어려운 물량은 가공업체 수매처리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잔액 : 150억원)의 일부를 가공용 수매자금으로 활용 ㅇ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강화 - 15개 성수품*을 추석전 2주간 집중 공급(비축물량 등 활용) *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밤, 대추 - 직거래 장터, 특판장 운영 등을 통해 성수품 구매편의 제공 ㅇ 배추 정부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 물량을 신축적으로 시장 공급 * 1일 100~15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재고량 1,800톤) - 농협중앙회 계약재배 잔량(5,300톤)을 탄력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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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산업단지 피해 복구대책 ≫
ㅇ 지경부에서는 정전피해 규모가 커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광역복구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태풍피해지역의 전기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복구지원 태세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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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력분야) 광역복구대응체계* 가동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한전) - 정전 피해규모가 커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광주‧전남(97%)과 전북(97.9%) 등에 대해 광역복구대응체계 풀가동 * 한전 14개 지역본부와 협력업체 직원 약 1만명과 복구장비 2,600대 투입 - 또한, 태풍 피해지역 전기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복구 지원(Speed Call, 1588- 7500) 태세 강화(전기안전공사) ② (산업단지분야) 정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에 경영안정자금(중기청‧지자체)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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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하천시설 등 복구대책 ≫
ㅇ 국토부에서는 피해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피해 원인 분석 등을 통한 항구적인 복구대책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치수사업 추진, 도로ㆍ철도 등 주요 SOC의 재해대비 성능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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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속한 피해 복구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확산 방지 - 현재 시설물 피해 대부분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향후 원인분석 후 항구복구 추진 ② 기후변화에 대비, 국토의 홍수방어능력 지속적 향상 - 4대강 사업에 이어 지류‧지천정비 등 치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의 재해대비 성능개선사업 투자 확대 |
≪ 복구조사 및 복구비 지원 등 대책 ≫
ㅇ 행안부에서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부지원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조기발주를 추진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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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기간 최대 단축 - 자치단체 피해조사 → 중앙부처 합동 확인·조사 → 기재부 협의 →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확정 ② 정부지원복구비 신속 지급 및 조기발주 추진 -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지원복구비(재난지원금)는 피해신고, 시군구 사실확인 즉시 선지급 - 공공시설은 지자체별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및 실시설계 발주로 조기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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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범정부적 복구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ㅇ 특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농작물ㆍ주택침수, 정전피해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으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아울러,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ㅇ 산사태, 축대붕괴 등 재해취약지역을 긴급 재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 등 추가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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