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8. 29(수)

작 성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사무관 김일석

(Tel. 2100- 2376)

 

8.29(수) 15시0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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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국무총리, 전통시장에서 민생‧경제동향 점검

-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동향 및 체감경기, 불법사금융 척결 등 집중 점검 -


□ 김황식 국무총리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안양 중앙시장을 찾아(8.29일 15시), 최근 경기침체와 연이은 폭염‧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서민 등의 전반적인 생활‧경제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특히, 농수산물 등 생활물가 동향’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지난 4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 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현장방문에는 총리실(국무차장), 금융위(부위원장), 경찰청‧중기청(경기청장),금감원(부원장), 안양시(시장) ,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동행하여 소관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

- 1 -

□ 시장 내에서 국무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수산물을직접 구입하고, 시장상인‧소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ㅇ 명절을 앞두고 시장상인‧서민들이 겪는 구매자금 조달‧생활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이후 시장 내에 만연했던 불법고리일수와 고리사채 전단지 등이 사라졌는지도 점검하였다. 


ㅇ 김총리는 동행한 금융위‧중기청 등 관계자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대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시장내 위치한 신한미소금융지부를 방문하여,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서민에 대한 미소금융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ㅇ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만큼, 


-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변함없는 피해자 지원과 불법사금융 척결”의지를 표명하였다. 


- 특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기관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


ㅇ 한편, 강풍을 몰고 온 대형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전, 농작물 침수‧낙과 등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고, 


-  국민들께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 향후 정부는 제수용품 등 서민 물가는 물론, 체불임금해소‧서민금융 활성화 등 민생분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이전에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각 부처 장‧차관들을 중심으로 정책현장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을 몸소 실천하고 확인’ 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1 : 국무총리 안양 중앙시장 방문 개요
참고 2 : 안양 중앙시장 현황
참고 3 : 미소금융 지원 현황
참고 4 : 신한미소금융재단 현황
참고 5 : 미소금융 명절 긴급지원사업
참고 6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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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무총리 안양 중앙시장 방문 개요


1. 현장방문 취지


□ 경기침체, 폭염‧폭우, 생활물가 불안 등 민생‧경제실태 점검


* 농수산물 등 소비자 체감물가 점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애로사항 청취 


□ 불법사금융 척결 및 지원성과 점검


* 서민금융 지원, 전통시장內 불법대부행위(고리일수‧불법전단지 등) 단속 등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2. 8월 29일(수) 15:00 ~ 16:00, 안양 중앙시장


□ 참석 대상


국무총리


금융위(부위원장), 경찰청(경기청장), 중기청(경기청장), 안양시(시장), 금감원(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3. 진행 : 미소금융지부 방문 → 전통시장 방문 → 현장상담 (60분)


  미소금융지부 방문(신한지부, 15분)


ㅇ 미소금융 지원현황 브리핑


ㅇ 지점 순시 및 직원 격려 


  시장 방문(중앙시장 내, 35분)


ㅇ 미소금융 수혜점포 등 물품구매(온누리상품권 사용) 및영세자영업자 등 의견청취


ㅇ 안양 중앙시장 명절긴급자금 1억원(미소금융) 지원 행사


   현장 상담 (“불법사금융 현장상담반” 부스, 10분)


ㅇ 명절긴급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지원신청 접수

- 4 -

참고 2 

안양 중앙시장 현황


1. 일반현황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 일원


 주요 연역


ㅇ 1926. 1월 : 5, 10일 정기시장으로 개설

ㅇ 1960. 9월 : 화재로 인해 시장 전소

ㅇ 1970.     : 상설시장으로 재조성

ㅇ 2006. 4월 : 인정시장으로 등록


 시장규모


ㅇ 대지면적(매장면적) : 63,000㎡(26,528㎡)

ㅇ 부대시설 : 주차장 3곳, 공중화장실

ㅇ 주요취급품목 : 한복류, 채소류, 슈퍼, 공산품, 식당, 전통식품 등


 소유형태별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인)

직영

임대

빈 점포

상인

종업원

기타

(노점상 등)

1,194

45

1,094

4

1,562

870

372

320


 영업현황(일평균 매출액)


ㅇ (‘08) 233백만원  → (‘10) 252백만원  → (‘12) 250백만원

* ‘12년 일 평균 고객수 : 2만명 수준


2. 시장 및 상권특성


□ 상권의 특성 :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및 교통 중심지 위치


□ 경쟁점포 현황 : 롯데백화점(0.4㎞), 2001아울렛할인점(0.1㎞), E마트(1.4㎞), 중앙지하상가(0.1㎞), 역전지하상가쇼핑몰(0.3㎞)

- 5 -

참고 3 

미소금융 현황


□ 대출재원 및 대출목표


ㅇ 향후 10년간 민간기부금과 휴면예금으로 2.2조원의 재원을조성하여 연간 약 2천억원 대출 목표


□ 지원대상


ㅇ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계층


-  개인신용 5~6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자체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에 포함


-  금융채무 불이행, 일정규모 이상 재산보유*, 채무대비 재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


* 대도시 1억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초과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2호)


ㅇ 기업・은행재단은 총 보유재원의 50% 이내에서 일부 요건력적으로 운영 중(특성화 상품)


* 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 지원


□ ’12년도 사업추진 실적 (‘12.7월말 현재)


ㅇ 총 74,776건에 6,464억원 대출 (소액보험 167.6억원 제외)

① 미소금융 (34,038건, 4,647억원), ② 기존 복지사업자 (40,738건, 1,817억원)(단위:억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


총계

(누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1,756.6

4,863

203

248

238

208

210

215

279

1,601

6,464

미소금융

795.6

3,343

165

213

202

172

182

172

198

1,304

4,647

기업‧은행재단

725

3,131

154

194

179

156

160

152

175

1,170

4,301

지역지점

70.6

212

11

19

23

16

22

20

23

134

346

기존복지사업

961

1,520

38

35

36 

36

28

43

81

297

1,817

     

* 전년 상반기대비, 금년 상반기에는 대출실적이 다소 저조함 : 저조원인 (기업형 차량대출 중단)

- 6 -

참고 4 

신한미소금융재단 현황


□ 재단 현황

◦ 대 표 자 : 이사장 서진원 (비상근, 신한은행 은행장)

◦ 직원현황

구   분

직원수(상담원)

소재지

개소일

사 무 국

7명(2명)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78- 4

신한은행 부평센터 4층

2009.12.17


□ 사업재원

◦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총 500억원 및 추가 200억원 기부(총 700억원)

(2012년도 현재 500억원 기부)


□ 재단운용실적(’12.7월말 기준)


◦ 2,170건 / 383억2천6백만원


□ 지부설립현황 : 9개지부

(단위 : 건, 백만원/’12.7월말 기준)

지  역

운영인원

개점일

대출건수

대출금액

인천지부

2명

2009. 12. 17

311

4,054.3

부산지부

2명

2010. 05. 19

306

5,233

안양지부

2명

2010. 05. 26

403

7,134.7

망우지부

2명

2010. 08. 17

241

3,736

청주지부

2명

2010. 09. 08

290

6,167.3

마산지부

2명

2010. 09. 16

143

2,751.2

경북영천지부

2명

2010. 10. 20

276

5,003.5

광주지부

2명

2010. 12. 23

112

3,163.5

서울지부

2명

2011. 02. 08

88

1,082.7

총9개지부

18명

-

2,170

38,326.2

- 7 -

참고 5 

미소금융 명절 긴급자금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설 ‧ 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우수 통시장을 중심으로 점포당 500만원(1개 시장당 1억원 이내) 명절 긴급자금을 지원 


2. 주요 내용


□ (지원규모)약 80억원*


* 1개 시장 1억원×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6개월 이상인 전통시장 330개  우수시장을 25%수준(약80개)으로 보고 1개 시장당 1억원 지원


□ (지원 절차)대상 시장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하순부터 자금 지원 예정


ㅇ 개별점포의 신청은 개별 상인회 접수


ㅇ 12월 이후 지원금 회수 예정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 물품구매, 공동구매 

대출한도

‧ 점포당 500만원 (1개 시장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4.5%

상환방식

‧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의 자율적 선택)

대출창구

‧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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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추진 배경


전통시장 상품권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지역한계 및 인지도 부족으로 활성화가 미흡


’09.7.20일부터 전국 어느 시장에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전국 공동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


 추진 현황


◦ (발행)시장경영진흥원, (인쇄)한국조폐공사, (취급은행) 새마을금고 등


◦ 발행 및 판매규모


-  발행(억원) : (09) 200 → (10) 900 → (11) 2,400 → (12.7.15기준) 2,000(누계 5,500)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  판매(억원) : (09) 105 → (10) 753 → (11) 2,224 → (12.7.15기준) 1,522(누계 4,604)


◦ 상품권 편의성 제고 및 구매촉진


-  가맹시장(’12.7.15기준, 1,162개), 취급은행(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기업은행,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은행),15개 시‧도 상품권과 통합(제주 제외)


-  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비율 배점 상향(0.1점 → 0.3점)


-  공무원 복지비의 일부(10%)를 온누리상품권 구매 의무화(‘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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