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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8.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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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정금융정책관실 과 장 이영직 사무관 김일석 (Tel. 2100-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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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수) 15시00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
국무총리, 전통시장에서 민생‧경제동향 점검
-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동향 및 체감경기, 불법사금융 척결 등 집중 점검 -
□ 김황식 국무총리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안양 중앙시장을 찾아(8.29일 15시), 최근 경기침체와 연이은 폭염‧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서민 등의 전반적인 생활‧경제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특히, ‘농수산물 등 생활물가 동향’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지난 4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 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현장방문에는 총리실(국무차장), 금융위(부위원장), 경찰청‧중기청(경기청장),금감원(부원장), 안양시(시장) ,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동행하여 소관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
- 1 -
□ 시장 내에서 국무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고, 시장상인‧소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ㅇ 명절을 앞두고 시장상인‧서민들이 겪는 구매자금 조달‧생활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이후 시장 내에 만연했던 불법고리일수와 고리사채 전단지 등이 사라졌는지도 점검하였다.
ㅇ 김총리는 동행한 금융위‧중기청 등 관계자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대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시장내 위치한 신한미소금융지부를 방문하여,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서민에 대한 미소금융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ㅇ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만큼,
-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변함없는 피해자 지원과 불법사금융 척결”의지를 표명하였다.
- 특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기관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
ㅇ 한편, 강풍을 몰고 온 대형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전, 농작물 침수‧낙과 등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고,
- 국민들께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 향후 정부는 제수용품 등 서민 물가는 물론, 체불임금해소‧서민금융 활성화 등 민생분야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이전에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각 부처 장‧차관들을 중심으로 정책현장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을 몸소 실천하고 확인’ 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1 : 국무총리 안양 중앙시장 방문 개요
참고 2 : 안양 중앙시장 현황
참고 3 : 미소금융 지원 현황
참고 4 : 신한미소금융재단 현황
참고 5 : 미소금융 명절 긴급지원사업
참고 6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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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국무총리 안양 중앙시장 방문 개요 |
1. 현장방문 취지
□ 경기침체, 폭염‧폭우, 생활물가 불안 등 민생‧경제실태 점검
* 농수산물 등 소비자 체감물가 점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애로사항 청취
□ 불법사금융 척결 및 지원성과 점검
* 서민금융 지원, 전통시장內 불법대부행위(고리일수‧불법전단지 등) 단속 등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2. 8월 29일(수) 15:00 ~ 16:00, 안양 중앙시장
□ 참석 대상
ㅇ 국무총리
ㅇ 금융위(부위원장), 경찰청(경기청장), 중기청(경기청장), 안양시(시장), 금감원(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등
3. 진행 : 미소금융지부 방문 → 전통시장 방문 → 현장상담 (60분)
미소금융지부 방문 (신한지부, 15분)
ㅇ 미소금융 지원현황 브리핑
ㅇ 지점 순시 및 직원 격려
시장 방문 (중앙시장 내, 35분)
ㅇ 미소금융 수혜점포 등 물품구매(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영세자영업자 등 의견청취
ㅇ 안양 중앙시장 명절긴급자금 1억원(미소금융) 지원 행사
현장 상담 (“불법사금융 현장상담반” 부스, 10분)
ㅇ 명절긴급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지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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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안양 중앙시장 현황 |
1. 일반현황
□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 일원
□ 주요 연역
ㅇ 1926. 1월 : 5, 10일 정기시장으로 개설
ㅇ 1960. 9월 : 화재로 인해 시장 전소
ㅇ 1970. : 상설시장으로 재조성
ㅇ 2006. 4월 : 인정시장으로 등록
□ 시장규모
ㅇ 대지면적(매장면적) : 63,000㎡(26,528㎡)
ㅇ 부대시설 : 주차장 3곳, 공중화장실
ㅇ 주요취급품목 : 한복류, 채소류, 슈퍼, 공산품, 식당, 전통식품 등
□ 소유형태별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
종사자수(인) |
||||||
계 |
직영 |
임대 |
빈 점포 |
계 |
상인 |
종업원 |
기타 (노점상 등) |
1,194 |
45 |
1,094 |
4 |
1,562 |
870 |
372 |
320 |
□ 영업현황(일평균 매출액)
ㅇ (‘08) 233백만원 → (‘10) 252백만원 → (‘12) 250백만원
* ‘12년 일 평균 고객수 : 2만명 수준
2. 시장 및 상권특성
□ 상권의 특성 :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및 교통 중심지 위치
□ 경쟁점포 현황 : 롯데백화점(0.4㎞), 2001아울렛할인점(0.1㎞), E마트(1.4㎞), 중앙지하상가(0.1㎞), 역전지하상가쇼핑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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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미소금융 현황 |
□ 대출재원 및 대출목표
ㅇ 향후 10년간 민간기부금과 휴면예금으로 총 2.2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연간 약 2천억원 대출 목표
□ 지원대상
ㅇ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계층
- 개인신용 5~6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자체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에 포함
- 금융채무 불이행, 일정규모 이상 재산보유*, 채무대비 재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
* 대도시 1억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초과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2호)
ㅇ 기업・은행재단은 총 보유재원의 50% 이내에서 일부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특성화 상품)
* 예)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 지원
□ ’12년도 사업추진 실적 (‘12.7월말 현재)
ㅇ 총 74,776건에 6,464억원 대출 (소액보험 167.6억원 제외)
① 미소금융 (34,038건, 4,647억원), ② 기존 복지사업자 (40,738건, 1,817억원) (단위:억원)
구 분 |
’10년말 |
’11년말 |
’12년 |
총계 |
|||||||
(누계) |
(누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소계 |
||
계 |
1,756.6 |
4,863 |
203 |
248 |
238 |
208 |
210 |
215 |
279 |
1,601 |
6,464 |
미소금융 |
795.6 |
3,343 |
165 |
213 |
202 |
172 |
182 |
172 |
198 |
1,304 |
4,647 |
기업‧은행재단 |
725 |
3,131 |
154 |
194 |
179 |
156 |
160 |
152 |
175 |
1,170 |
4,301 |
지역지점 |
70.6 |
212 |
11 |
19 |
23 |
16 |
22 |
20 |
23 |
134 |
346 |
기존복지사업 |
961 |
1,520 |
38 |
35 |
36 |
36 |
28 |
43 |
81 |
297 |
1,817 |
* 전년 상반기대비, 금년 상반기에는 대출실적이 다소 저조함 : 저조원인 (기업형 차량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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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신한미소금융재단 현황 |
□ 재단 현황
◦ 대 표 자 : 이사장 서진원 (비상근, 신한은행 은행장)
◦ 직원현황
구 분 |
직원수(상담원) |
소재지 |
개소일 |
사 무 국 |
7명(2명)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78- 4 신한은행 부평센터 4층 |
2009.12.17 |
□ 사업재원
◦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총 500억원 및 추가 200억원 기부(총 700억원)
(2012년도 현재 500억원 기부)
□ 재단운용실적(’12.7월말 기준)
◦ 2,170건 / 383억2천6백만원
□ 지부설립현황 : 9개지부
(단위 : 건, 백만원/’12.7월말 기준)
지 역 |
운영인원 |
개점일 |
대출건수 |
대출금액 |
인천지부 |
2명 |
2009. 12. 17 |
311 |
4,054.3 |
부산지부 |
2명 |
2010. 05. 19 |
306 |
5,233 |
안양지부 |
2명 |
2010. 05. 26 |
403 |
7,134.7 |
망우지부 |
2명 |
2010. 08. 17 |
241 |
3,736 |
청주지부 |
2명 |
2010. 09. 08 |
290 |
6,167.3 |
마산지부 |
2명 |
2010. 09. 16 |
143 |
2,751.2 |
경북영천지부 |
2명 |
2010. 10. 20 |
276 |
5,003.5 |
광주지부 |
2명 |
2010. 12. 23 |
112 |
3,163.5 |
서울지부 |
2명 |
2011. 02. 08 |
88 |
1,082.7 |
총9개지부 |
18명 |
- |
2,170 |
38,3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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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미소금융 명절 긴급자금 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 설 ‧ 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우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점포당 500만원(1개 시장당 1억원 이내)의 명절 긴급자금을 지원
2. 주요 내용
□ (지원규모) 약 80억원*
* 1개 시장 1억원×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6개월 이상인 전통시장 330개 중 우수시장을 25%수준(약80개)으로 보고 1개 시장당 1억원 지원
□ (지원 절차) 대상 시장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하순부터 자금 지원 예정
ㅇ 개별점포의 신청은 개별 상인회 접수
ㅇ 12월 이후 지원금 회수 예정
구 분 |
내 용 |
자금용도 |
‧ 물품구매, 공동구매 |
대출한도 |
‧ 점포당 500만원 (1개 시장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 연 4.5% |
상환방식 |
‧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의 자율적 선택) |
대출창구 |
‧ 상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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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 추진 배경
◦ 전통시장 상품권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지역한계 및 인지도 부족으로 활성화가 미흡
◦ ’09.7.20일부터 전국 어느 시장에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전국 공동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
□ 추진 현황
◦ (발행)시장경영진흥원, (인쇄)한국조폐공사, (취급은행) 새마을금고 등
◦ 발행 및 판매규모
- 발행(억원) : (09) 200 → (10) 900 → (11) 2,400 → (12.7.15기준) 2,000(누계 5,500)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 판매(억원) : (09) 105 → (10) 753 → (11) 2,224 → (12.7.15기준) 1,522(누계 4,604)
◦ 상품권 편의성 제고 및 구매촉진
- 가맹시장(’12.7.15기준, 1,162개), 취급은행(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기업은행,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은행), 15개 시‧도 상품권과 통합(제주 제외)
- ’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비율 배점 상향(0.1점 → 0.3점)
- 공무원 복지비의 일부(10%)를 온누리상품권 구매 의무화(‘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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