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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9(수)

작 성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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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확대’대책 실효성 높혀


-  국무총리실장, 서울 원스톱지원센터 현장 간담회-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8.29(수)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전문가들과함께 최근 정부 성폭력근절대책의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간담회 개최하였다.


ㅇ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12.7.26)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점검‧확인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이행점검 및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관계부처(9개) 합동 T/F의 팀장으로 추진점검체계 운영중(8.10 1차회의 개최) 


□ 이날 회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활동 및 서울시 여성안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현장전문가들의 의견발표 등을 통해 현재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 전국에 원스톱지원센터 16개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9개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6개소 등 31개소 설치‧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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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타 의료기관, 경찰 등으로부터 연계된 피해자에 대한 수사지원, 진술녹화, 증거채취, 의료지원, 심리치유, 법률지원 등 사건흐름별 조치내용 소개와 함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 녹화 의무화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상주

*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반복된 진술조사를 최소화하고 부적한 조사방법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전문인력 10명 채용, 전국)

-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 법률상담 및 민‧형사 고소대리 및 소송지원

-  16세미만 아동‧장애인 진술녹화시 속기사 지원


ㅇ 이어, 중앙정부의 대책들이 지자체의 정책현장에서 구체적으로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여성이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실천과제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 서울시 여성안전분야 주요사업 》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추진(도시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및 확산노력,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범죄예방환경설계 : 투시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각지대 안전거울 설치, 자연적 감시한 가능한 도시설계 등(’12년 시범대상 2개소 선정 및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 개발 완료 예정)

** 14개 자치구 통합관계센터 구축완료, ’12년 6개구 구축중

-  안전한 공원조성 및 주택가 골목길 조명개선

* 보안등 개선 : 나트륨등→LED등

-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

* 지하철 보안관 2배 확대(’11년 96명→’12년 171명), 지하철 전동차내 CCTV설치(’12년 1,700여대설치운영)

-  민관협력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

*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호신용품 사용법 교육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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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장전문가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소개‧제시하였다.


※ 참석자 명단 별첨


□ 임종룡 국무조정실장은 현장 간담회를 마치면서 현장관계자의 노력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참석자들에게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분발해 달라고부한 후 “오늘 제안된 내용을 포함한 위기예방 및 지원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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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명 단


연번

성 명

직 위

1

김 정 숙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단장

2

우 경 희

전국 해바라기 아동센터 대표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부소장)

3

유 영 미

전국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대표

(경기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관리운영팀장)

4

박 혜 영

전국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대표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총괄팀장)

5

이 현 숙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6

유 성 애

전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7

이 신 애

경찰병원 산부인과 과장

8

김 수 진

서울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관리운영팀장

9

강 월 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10

박 재 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11

유 연 식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12

윤 후 의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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