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의 범위에 폭염피해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대책의 기준이 되는 재해에 폭염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 수립, 피해지원 등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12.8～12월)을 거쳐 근거마련을 검토키로 하였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절기 서민대책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여름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각종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다만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되어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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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아동센터별로 조리사 인건비 지원방식이 상이하여 급식수준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어, 아동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송파구), 조리인력 파견(부천시),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등 센터별로 상이 

② ’07년부터 방역업무효율화를 위해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매우 낮고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PDA 기반) 시스템 개선을 검토키로 하였다. 

*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방역차량에서 운영자가 PDA(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로 환자발생 정보‧질병매개체 분포 현황, 방역소독 경로 등을 실시간 입력‧관리

③ 해수욕장의 인명구조 및 수상안전 등 안전관리를 지자체, 소방서, 해경 등에서 맡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하였다. 

④ 국도의 경우 지자체(신호기설치‧관리), 경찰(단속), 국토관리사무소(도로 설치‧관리)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사고위험요인 발견 및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로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 한편 김황식 총리는 “경기둔화, 경제심리의 악화 등에 대비하여 서민대책을 보다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여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별첨> 

ㅇ 하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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