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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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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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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31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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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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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점검개요1 Ⅱ. 점검결과 총평2 Ⅲ. 세부 점검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3 1. 혹서기 취약계층 보호3 2. 아동 급식5 3. 여름철 식품안전6 4. 여름철 감염병 관리7 5. 물놀이 안전8 6. 휴가철 교통9 7. 연안여객 안전10 Ⅳ. 향후 추진계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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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점검개요 |
□ 배 경
ㅇ 여름철 서민‧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제8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12.6.15)를 통해「하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수립
- 서민‧취약계층 생활실태, 분야별 대책 추진현황, 서비스 전달체계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2.7.2 ～ ‘12.8.3
□ 점검반 : 총리실, 복지부, 고용부 등 부처 합동
□ 점검분야(7) : 혹서기 취약계층 보호, 아동급식, 식품안전, 감염병, 물놀이 안전, 휴가철 교통, 연안여객 안전 등
□ 점검대상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방(울산‧경기‧강원‧전남‧세종) 등 12개 시‧군‧구 및 쪽방촌,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종합복지관 등 29개 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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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결과 총평 |
□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여름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각종 하절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홀몸노인에 대해 보건소 방문간호
▲ 학교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조치 및 급식종사자 교육
▲ 지역주민 자율참여 방역봉사단 구성, 자체 감염병 관리 활동전개
▲ 아동급식 단가 초과금액을 지역사회에서 해결위해 노력
□ 다만, 점검시 일부 미흡하거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됨
ㅇ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
* (식중독) 원인조사결과를 1개월 내에 식중독 발생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지자체별로 하절기서민대책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협조를 구했으나 일부 시군구에 전달되지 못해 자체계획 수립 미흡
ㅇ 제도개선 과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치계획 수립추진
* (노숙인) 노숙인과 부랑인 관련 지원사업 소관 일원화
* (감염병)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재검토
⇒ 앞으로도, 서민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서민대책의 체감도 제고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대책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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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점검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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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서기 취약계층 보호(복지부, 고용부, 방재청 등) |
【추진현황】
(*폭염피해, 6～8월 : 사망14명, 온열질환자 921명)
ㅇ (폭염관리)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5.25)하여 폭염 상황관리 및 전달체계 구축, 무더위쉼터(37,218개소) 운영 등 건강관리 강화(방재청)
*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비(31억원) 긴급지원(8.6, 행안부 특별교부세)
- 폭염정보를 취약계층에게 SMS를 통해 제공(’12.6～9월, 11천명)
ㅇ (건설근로자) 혹서기 재해위험 취약현장 점검(849개, 6.4～6.26), 혹서기 안전 보건교육(매월 2시간 이상), 보건 가이드라인* 배포(고용부)
* 하절기 질병 예방 및 응급조치 요령, 질식, 산소결핍, 침수, 감전 등 재해 예방 행동요령 등
ㅇ (노숙인) 『혹서기 현장대응반』구성‧운영(시, 구, 민간단체 합동), 『노숙인 무더위 쉼터』지정 운영(상담보호센터, 쉼터, 복지관 등)
* (노숙인 현황, 6월말) 전국 총 4,921명(서울 3,304명)
ㅇ (쪽방촌) 『현장 순회점검팀』운영(시간대별로 공무원 1명, 상담소 1명), 『쪽방 안전지킴이』를 통해 취약시간대(20～24시) 순찰 강화(복지부)
* (쪽방거주자 현황, 6월말) 전국 총 5,912명(서울 3,150명)
* (우수사례)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 거동불편자에 대한 보건소 방문간호, 야간 취약시간대(20～24시)『쪽방 안전지킴이』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영등포구)
ㅇ (독거노인) 폭염대비 취약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6.11)하고 대책의 정상 추진 여부 및 실효성 점검(7～8월, 복지부)
* 취약독거노인 사전 파악 및 집중관리,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안전 확인(취약노인 158천명), 폭염시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 및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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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폭염특보) 금년부터 열지수를 삭제하고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특보 외 폭염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부족 * (폭염경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날 사망자 발생 |
⇨(개선방향)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 등 열관련 지표 및 폭염정보서비스 개선을 중장기 검토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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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폭염피해지원) 자연재해의 예방복구대책 지원기준이 되는 자연재해 대상에서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못해 지원에 한계발생 * 자연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
⇨(개선방향) 「폭염 관리방안」 연구용역 중(’12.8～12월)이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 검토(행안부, 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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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근로자)일부 건설‧토목현장(고속철도 등)의 경우 현장 특성상 폭염 대비 보호시설 설치에 어려움 호소(세종시) * 공사 현장이 약 10㎞에 이르고, 작업장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휴게시설 설치 및 식수, 식염 제공 등 보건관리 곤란(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 |
⇨(개선방향) 주기적으로 공사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패트롤 차량을 통해 식수 및 식염 등을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도록 안전패트롤 인력 및 차량 추가 배치 권고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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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노숙인) 노숙인과 부랑인은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상별 소관이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복지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12.6.8) 되어 통합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부랑인)과 지방이양사업(노숙인)의 재정일원화 등 후속조치는 내부검토 중 |
⇨(개선방향)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노숙인과 부랑인 관련 지원사업의 예산 및 소관 등 관리체계 개선(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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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급식(복지부) |
【추진현황】
ㅇ (중앙) 2012 여름방학 아동급식 특별대책* 수립‧시달(6.7) 및 관계기관 합동 급식시설 위생실태 현장점검(6.28～8.3)
* 급식소‧ 급식지원 인프라 최대가동, 사각지대 결식아동 적극 발굴‧지원, 식중독 발생대비 위생점검 철저 등
ㅇ (지방) 자체계획 수립‧시행하고, 방학중 아동 급식상황, 급식소 위생관리상태에 관한 수시 현장점검 실시
* (우수사례) 지원단가(4천원)를 초과하는 음식(6천원)을 추가비용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통장이 일반음식점에 협조를 구하는 등 지역차원의 적극 노력(서울 송파구)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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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조리사(급식도우미)에 대해 지자체별, 센터별로 운영방법이 상이*하여 급식의 질 담보 불확실 * 전액 구비로 조리사 인건비 지원(송파구), 조리인력 파견(부천시),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 등 |
⇨(개선방향) 조리사 인건비 지원 실태를 조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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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식업체 평가*시 모두 인스턴트 제품으로 조리한 음식을 선호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 제공시 저평가하는 경향 * 아동급식위원회가 식단표, 도시락 견본, 위생관리 등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학부모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업체 선정 |
⇨(개선방향) 지자체에 도시락 배달 업체의 인스턴트식품 제공실태를 파악하여, 최소화 하도록 지시(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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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름철 식품안전(교과부, 복지부, 식약청) |
【추진현황】
ㅇ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관리 실태 및 합동 점검(6.11~29),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2,611곳 점검, 55곳(2.1%) 적발
* 주요위반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신고 영업 등
ㅇ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 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 식품 1,922건 수거·검사(6.4~26), 50건(2.6%)에서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출
* (우수사례)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종사자(682명) 위생교육과 현장지도 철저시행(인천 북부교육지원청)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최근 식중독 발생한 학교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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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 식중독발생 시 학교장‧교직원, 교육지원청, 시군구‧보건소 일선 현장 관계자간에 협조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개선방향) 교육지원청‧시군구‧보건소 등 일선기관까지 협의체를 확대
하고 모의훈련 실시, 외부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능력 강화(교과부, 복지부, 식약청)
* 현재 중앙부처간, 시도‧교육청‧지방식약청간 협의체 운영, 시도별로 자체 모의훈련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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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교육지원청은 식중독 원인조사결과를 교과부 지침에 따라 1개월 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나, 시군구‧보건소에서 조사결과 등을 1개월이 지나도록 통보해 주지 않아 업무처리 등 지연 |
⇨(현장조치사항) 시군구‧보건소는 학교‧교육지원청에 식중독 원인
조사결과 등을 1개월 내에 통보하여 식중독예방 및 후속조치에 협조(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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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름철 감염병 관리(질병관리본부) |
【추진현황】
ㅇ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및 24시간 연락체계 유지(‘12.5~’12.9)
* (우수사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새마을 방역봉사단 구성(21개소 100명)을 지원하여 감염병 취약지역‧시설 관리 철저(강릉시)
ㅇ 『범국민 손 씻기』홍보물 제작·배포(‘12.7), 손씻기 아동극 공연 진행(‘12.6~’12.7)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ㅇ 해외 감염병발생 정보‧유행 양상 파악 후 맞춤형 검역대책과 홍보 대책 수립‧시행
* 여수엑스포 행사 관련 홍보물(물티슈 7천개) 배포('12.5)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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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선 방역담당자의 경우 방역소독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전문지식 부족 |
⇨(개선방향) 방역 관련 지침*을 현장감 있게 보완하고, 방역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질병관리본부)
* “말라리아 관리지침(2012)”,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관리지침(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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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7년부터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매우 낮고(’11년 6개 보건소),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PDA 기반) * 보건소에서는 서버를 두고 방역차량에서 운영자가 PDA(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로 환자발생 정보‧질병매개체 분포 현황, 방역소독 경로 등을 실시간 입력‧관리 |
⇨(개선방향) 지역별 환자‧매개체 발생정보에 근거한 체계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검토(질병관리본부)
* 현재 질병관리본부 내 웹 서버를 이용한 모바일 방역지리정보시스템(시범 단계)구축을 추진 중('12.9월중 관련 전산용역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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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놀이 안전(행안부‧국토부‧방재청) |
【추진현황】
ㅇ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연장운영(’11년 7.16～8.15→’12년 6.16～8.31)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및 상황관리 보고체계 확립
*(우수사례) 물놀이 위험구역내 수영금지 및 계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순찰활동에 철저를 기해 최근 2년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강릉 황어대)
ㅇ 물놀이 인명사고 관리목표를 상향조정(52명→30명 수준)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강화
- 특별교부세(14.9억원)을 활용하여 안전시설‧장비를 확충(31천점)하고, 안전관리요원(9.3천명)을 물놀이 관리지역(1,749개소) 중심으로 집중배치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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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범‧일반해수욕장에 비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마을해수욕장은 물놀이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 * 방송에서 소개(’11년)된 순포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은 곳으로 안전사고 무방비(강원 강릉시) |
⇨(개선방향) 마을 해수욕장 안전관리원 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방재청), 해변 물놀이 안전 관련규정 정비(해경청)
*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국토부예규)에 준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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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명구조 및 수상안전 등 해변안전관리를 지자체, 소방서, 해경 등에서 맡고 있어 상황발생 시 안전조치과정에서 이견 발생(강원 강릉) * 이안류 오는데 입씨름 하는 소방과 해경, 해운대에서 입욕금지 해제한 뒤 30명이 이안류에 떠밀려가는 등 주먹구구식 안전관리가 만들어낸 예견된 사고(부산CBS) |
⇨(개선방향) 체계적인 해변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해경- 소방서간 기관간 역할분담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국토부, 해경‧방재청)
* 해수욕장 안전관리 MOU 시범 체결(’11.6.21, 행안부‧경찰‧소방‧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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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가철 교통(국토부‧경찰청) |
【추진현황】
ㅇ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7.25～8.12) 교통증가 대비 비상체계 운영
* (우수사례) 휴가철 경춘국도(46호선) 정체구간(7～8월 행락객 2백만명)의 상습정체해소를 위해 무더위에도 불구 교통신호기 조작 및 수신호 근무 (가평경찰서)
ㅇ 휴가철 대형사고 대비 고속도로 등 안전띠 착용 및 졸음운전 예방 계도‧단속과 음주운전‧무면허 단속 등 추진
* 음주운전 37,660건, 무면허 운전 9,328건, 안전띠 미착용 73,905건(경찰청, 6.1～7.18)
ㅇ 도로침수 자연재해 등 취약지역 파악 집중순찰, LED 전광판, 교통방송 활용 휴가철 안전운전 홍보
* 언론보도 991회(TV 132, 신문 311, 라디오 548), 전광판 365,214회 등(경찰청, 6.1～7.18)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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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여름철 교통사고 사례분석* 등 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 지자체에서 도로 선형 위험 구간 개선사업 추진 시 구간선정 객관성확보가 어려운 상황(양평군, 경기도청) |
⇨(개선방향)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확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점검차량 적극 활용 검토(국토부, 경찰청)
* 2012년~2016년(5년간) 1,500개 지점, 250개 구간 개선(3,625억 투입)
*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시 교통사고발생 36.4%, 사망 65.7%, 부상 33.6% 각각 감소(손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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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도의 경우 국토관리사무소(도로 설치‧관리)와 지자체(신호기 설치‧관리) 간 이원화, 사고위험요인 사전발견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간 협조 필요 * 노선 도색 노후, 도로변 간판 및 수목으로 인한 시야간섭, 내리막 경사구간 교통단속카메라 미설치 등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대응 미비(가평 국도46호선) |
⇨(개선방향) 지자체‧경찰서‧국토관리사무소 간 합동점검을 실시, 도로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개선(국토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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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안여객 안전(국토부) |
【추진현황】
ㅇ 하계 휴가철 여객선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특별교통대책” 기간 설정(7.25∼8.12)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실시
* 여객선(166척), 접안시설(115개소), 터미널(52개소) 특별점검
ㅇ 여객선 선원 및 관련종사자 안전교육(857명) 및 안전운항 캠페인(방송 11회 등) 실시
ㅇ 운항관리실 VMS(선박모니터링시스템) 추가설치(8개소) 및 노후장비 교체(11개소) 등 해양사고 예방
* (우수사례) 해경을 중심으로 해운조합(운항관리실)·해상교통관제센터(VTS)·여객선사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목포)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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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안 여객선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청년층 취업기피와 선원들의 고령화 경향 등 선원 근로여건 개선 필요 * 승무원의 연가제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선원의 피로 누적(목포) |
⇨(개선방향) 선원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휴식‧휴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선원근로감독 강화(고용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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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객선 정원 초과로 승선이 안 될 경우 이용객들이 경찰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안전의식 부족 |
⇨(개선방향) 이용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여객선 안전홍보 강화(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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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 후속조치 이행계획 수립
ㅇ 제시된 개선방향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
□ 과제별 제도개선 추진
ㅇ 예산수반 또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13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부처 입법계획에 반영
ㅇ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통해서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유공자 격려
ㅇ 하절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공무원) 하거나 적극 동참(민간)한 유공자 등에 대해 격려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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