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전달체계 개선 우수사례로 금천구청 방문 -

□ 김황식 국무총리는 9월 3일(월), 서울시 금천구청을 방문하여 복지전달체계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일선 복지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방문은 지난해 7월 마련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 2014년까지 사회복지인력 7천명 확충,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운영,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등

ㅇ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개되었으며,

ㅇ 보건복지부 차관(손건익)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 희망복지지원단 :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지원방식과는 달리,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공공‧민간의 복지자원을 묶어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복지지원체계

- 1 -

ㅇ 금천구청장(차성수)은 “통통희망나래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상시 이웃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통통희망나래단 : 통장‧봉사활동자 등 민간 인력을 洞별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의 어려운 자기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의 민간자원으로 지원하거나,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

□ 이에,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라며,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가는 모습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통통희망나래사업의 성과를 칭찬하였다.

ㅇ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통통희망나래사업의 실제 이용자로서 희망나래단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견하고 지원한 김◦◦ 할머니가 참석하여, 본인이 느낀 고마움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 또한, 총리는 이어진 희망나래단원 및 금천구 복지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였다.

ㅇ 특히, 일부 민원인들로부터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

□ 희망복지지원단 개요

ㅇ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기능) 통합사례관리, 지역 공공·민간자원 관리, 긴급복지, 개별 사례관리 및 방문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지도감독 등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현황 

ㅇ ’12.4월부터 230개 전 시군구에서 설치(8월말 기준)

ㅇ 시‧군‧구별로 자율적으로 조직 모형 선택

-  “서비스연계팀 확대” 모형 139개소(60.4%), “팀 신설” 모형 79개소(34.3%), “과 신설” 모형 4개소(1.7%) 등

□ 사업 추진 실적

ㅇ ’12년 7월까지 통합사례관리 실적은 총 55,172 가구임*

* 시군구별 평균 240가구

ㅇ 대상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약69%, 독거노인이 33.8%, 

한부모가구가 20.2%

□ 추진 방향

ㅇ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상시 이웃 돌봄 분위기 조성

□ 주요 내용

ㅇ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통장‧복지위원‧봉사활동자 등 민간 인력을 洞별 10명 이내로 구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 역할 부여

* (선발기준) 63세 이하의 사람 중 해당 동에서 3년 이상 거주자,

(활동시간) 주3일, 1일 4시간, (활동비) 월 20만원 

ㅇ (복지상담콜센터 운영)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상담에서 복지혜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상담콜센터 운영

* (인력구성) 경력 5년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

□ 추진 성과

ㅇ 통통희망나래단 운영(’12.1월~7월)

ㅇ 통통복지콜센터 운영(’12.5.30~8.21)                       (단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