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9월 4일(화)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하여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교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 운영

※ 정부(10명) : 기재부장관, 교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화부장관, 복지부장관, 여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통위원장, 경찰청장

□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과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 인성교육 비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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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 지난 7월 학교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학교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나,

-  일부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문제 학교엔 심층 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례는 즉시 시정하기로 하였으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상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가 적기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미흡 지적에 따라 학부모 위원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들의 심화연수를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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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성교육 비전(시안) 보고

◦ 금일 오전(11시30분)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문화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는 자발적 범시민단체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과 함께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을 가졌으며, 

-  국가의 중장기적 인성교육 비전에 대한 12대 세부실천과제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 특히,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매학기 초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인성교육과제를 발굴하고, 단위학교의 우수 인성교육 모델로 어울림학교 50개교를 선정‧운영하여 실효성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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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 문화예술‧체육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활성화 방안

◦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이 감성교육과 신체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  예술 강사를 2014년까지 8,000개교로 확대 배치하고, 

-  2013년 2월 17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 일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문화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향후 동 자격증 소지자를 지원사업에 활용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및 초‧중‧고교 토요 스포츠강사도 전체 학교에 1명 이상씩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해^** 생활지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07년 6개소 신설, ’12년 4개소 신설(완료), ’13년 3개 및 ’14년 3개 신설 예정

□ 이 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청소년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바탕이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현장, 지역 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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