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안)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I.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II.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안) 2

1. 도전적 R&D의 개념 2

2. 적용범위 2

3. 운영방안 3

4. 협조사항 5

5. 관련 제도개선 과제 5

6. 향후계획 7

【참고1】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8

【참고2】혁신도약형 R&D사업이 적용될 경우 기대효과(예시)  10

【참고3】국가R&D사업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사례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성공이 90%가 넘는 것은 잘못된 것, 50%가 적정 수준이며 안전하게 가려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곤란함. 실패할지도 모르는 R&D도 추진해야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능” (VIP, 12.15 지경부‧중기청 업무보고시)

Ⅱ.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안)

구분

부처

사업

‘12예산

(억원)

과제수

▪학문적 성취가 높은 R&D

교과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기본연구/모험연구)

2,633

5,107

▪고수익 창출 또는 신규 
산업군 형성 R&D

교과부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275

31개 연구단

지경부

미래선도 산업기술 개발사업

120

3

지경부

신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로봇/바이오/지식서비스)

2,788

200

일반적인 선정평가 기준*

도전연구 선정평가 기준(안)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보안등급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평가 항목(20%이상)

※ 나머지 30%는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기준 설정

기본 판단요건

세부 지표(예시)

▪연구수행과정의 성실성

-  연구노트 작성 여부

▪연구자의 연구전념도

-  연구기간 중 장시간 부재 여부

▪후속연구 기여도

-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 여부

▪기타 행정과정의 성실성

-  관련 법령상 제출의무 서류의 기한 내 제출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1.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별표1의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감점 부여항목

가(마).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 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5%(3%) 이내 감점 부여

* 상대평가시 하위 10%(30%), 절대평가시 만점의 50%(60%) 이하

◇ VIP지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분야 개선을 위해 경제성 분야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비용편익(B/C)분석 이외에 비용효과(E/C)분석추가 도입 등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 (‘12.2월)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 제368호)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

참고1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부처

사업명

사업목표

‘12예산

(억원)

과제수

교과부

ㅇ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  기본연구, 모험연구

창의적 기초연구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

2,633

5,107

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

타깃 질병별 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창의적 중개·임상연구 지원

814

300

부처

사업명

사업목표

‘12예산

(억원)

과제수

교과부

ㅇ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고위험- 고수익형 융합연구를 통한 원천특허확보

275

31개 연구단

지경부

ㅇ 미래선도 산업기술 
개발사업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 선도기술 개발

120

3

ㅇ 신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 창출 및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

2,788

200

-  산업융합

IT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 ‘16년 세계 3대 나노융합산업 강국도약

873

64

-  로봇

‘18년 로봇산업 선도국가 진입

685

45

-  바이오/의료기기

‘15년 세계 7위 바이오 강국 및 세계 10위권 의료기기 생산·수출국가 도약

851

54

-  지식서비스/USN

‘18년 세계 7위 지식서비스 산업 강국 진입 / RFID‧USN 산업 세계 3강 실현

379

37

부처

사업명

사업목표

‘12예산

(억원)

과제수

지경부

ㅇ 주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전통산업 고도화와 산업간 융합촉진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

2,768

157

-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세계 자동차산업 4강 기술력 확보, 고부가가치 고효율‧특화선박으로 세계 조선산업 선도

1,074

43

-  산업소재

‘20년 세계 4위 금속산업 및 섬유강국 도약 / 화학산업 세계 5위 도약

733

50

-  제조기반

‘20년 세계 5대 기계강국 및 
생산기반기술 선도국가 진입

861

57

-  플랜트엔지니어링

‘16년 세계 5대 플랜트 강국진입

100

7

ㅇ 정보통신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세계 최고 IT핵심기술을 지속 확보하여 IT산업 선도

3,503

239

-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 반도체 세계경쟁력 확보 / ‘17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분야 세계 선도 / LED‧광 분야 세계 주도권 확보

1,327

81

-  정보통신미디어

스마트 홈 산업 및 방송통신 융합산업 세계 선도국가 실현

413

30

-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통한 모바일 최강국 달성 / 네트워크 산업 강국 도약

350

23

-  SW/컴퓨팅

소프트웨어산업 세계 선도국가 실현 / ‘17년 고성능 고효율 컴퓨팅 기술 강국 실현

1,413

90

ㅇ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

2,142

200

복지부

ㅇ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첨단의료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산업 강국 도약

769

132

-  줄기세포・재생의료

난치성 질병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신개념 세포치료제 개발

330

70

-  보건의료유전체

신개념 진단·치료법 개발로 글로벌 의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맞춤의료 구현

114

1개 사업단

-  융복합 보건의료기술

IT, N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핵심의료기술 개발

85

13

-  신약개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 성과 창출과 신약 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제약사의 개발 역량 강화

240

48

참고2

혁신도약형 R&D사업이 적용될 경우 기대효과(예시)

구분

기존(As- is)

개선(To- be)

ㅇ 조선

(LNG 운반선)

(안정적 목표)

-  27만m³급 LNG 운반선 설계 
핵심 기술

-  LNG 화물창 원천기술 해외 의존

(도전적 목표)

-  36만m³급 LNG 운반선 설계 
핵심 기술

-  LNG 화물창 국내개발 및 실용화

ㅇ 생산시스템

(유압시스템)

(안정적 목표)

-  건설기계용 유압시스템 개발

(구체적인 목표)

-  건설기계용 고압(400bar 급) 유압시스템 개발

ㅇ 반도체

(모뎀칩, 반도체

컨트롤러)

(안정적 목표)

-  3G/4G 이동통신 칩 개발

* 표준화 후행형

-  낸드플래시 기반 SSD 컨트롤러

(도전적 목표)

-  5G 이동통신 칩 선행 개발

* 5G는 표준 미확정

* 표준화 병행형

-  신규 소자 기반 시스템 반도체

* 현재 대비 10배이상 고속이고, 전력을 1/4만 소비하는 소자

ㅇ BcN

(패킷- 광 통합

스위칭 기술)

(국산화 목표)

-  기존 회선 전송을 효율적인 패킷 전송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용량 이더넷 기술의 국산화

(국산화 + 미래기술 목표)

-  대용량 이더넷 기술 국산화 및 차세대기술인 광- 회선- 패킷 통합 스위칭 기술 개발

ㅇ 플랜트엔지니어링

(담수화 플랜트)

(기존 공정 개선)

-  담수화플랜트 대규모화 기술

(신개념 공정 제안)

-  담수화플랜트 관련 신개념 공정 기술 

ㅇ 금속재료

(고강도/고기능성 소재)

(안정적 목표)

-  고가의 니켈 함량 저감을 위한 저가의 니켈강 개발

(도전적 목표 + 사업화 고려)

-  세계 최초 高망간강 개발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세계최고 품질 유지

ㅇ 바이오

(바이오 폴리에스테르, 신약개발)

(안정적 목표)

-  바이오매스 원료를 일부 사용한 폴리에스테르 개발

-  내수시장형 다중요법 의약품 개발

(도전적 목표)

-  100%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테르 개발

-  글로벌시장형 단일 복합제형 
개량신약 개발

참고3

국가R&D사업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사례

① 양자정보의 결어긋남을 억제하는 방법 연구

-  연구개발 개요

(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교

(개발연도) 2011년

-  정부투자 개요

(사업명)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정부투자금액) 5천만원

-  연구 내용

▪미래형 최첨단 컴퓨터인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등과 같은 양자정보기술*** 구현을 위한 필수 방법론^**** 개발

*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정보처리량과 속도가 종전의 컴퓨터에 비해 월등히 앞선 미래형 최첨단 컴퓨터

** 정보를 빛의 기본입자인 광자의 양자 상태에 실어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의 통신(빠른 속도, 정확한 정보전달 등 장점)

*** 원자나 분자 등을 1개씩 조합하여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중첩‧얽힘‧관측의 영향에 따라 정보내용이 바뀌는 현상 등을 이용하여 통신, 정보처리, 암호화 등에 사용)

**** 양자역학의 핵심원리인 일반화된 양자 측정의 개념들을 이용해 양자 얽힘을 결어긋남 현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 연구

-  학문적/경제적 
의의

▪양자정보기술 구현을 위한 큰 걸림돌을 해결함으로써 양자정보기술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

-  주요 성과

▪물리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Nature Physics’지에 온라인 속보로 게재(’11.12.18)

② 바이오스위치 기반 진단‧이미징 융합연구

-  연구개발 개요

(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개발연도) 2008년～2014년

-  정부투자 개요

(사업명)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정부투자금액) 48.5억원
(※’12년까지 지원된 금액임)

-  연구 내용

▪세포독성이 거의 없으며 다양한 형광을 띄는 나노입자를 개발하여 세포내 면역세포의 움직임을 관찰

▪질병진단‧치료, 약물효능 검사, 신약개발 시스템에 활용이 가능한 다기능성 바이오나노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

-  학문적/경제적 
의의

▪본 연구에서 확보된 기술은 궁극적으로 단일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규명할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가능

▪신약개발, 초고감도 질병진단, 세포추적을 통한 맞춤형 치료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특히, 나노- 바이오 스위치 소재는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여 세계적 기술 선점에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  주요 성과

▪형광 color tuning이 가능한 생체친화성 플러렌 나노입자 개발, 세계적인 재료학회지인 Advanced Materials 게재(’12.3.19)

▪15건의 PCT를 포함한 핵심원천특허 국내외 출원‧등록

▪세포치료용 나노조영제 및 바이오이미징 시스템 산업체에 기술이전

① AMOLED 패널 제조장비 개발

-  연구개발 개요

(연구기관) 에스에프에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개발연도) 2010

-  정부투자 개요

(사업명)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부투자금액) 105억원

-  연구 내용

▪국내 최초 차세대 AMOLED 패널 증착장비 개발

-  대면적(5.5세대 기판) 증착 기술 개발 및 증착기술의 국산화 추진

-  주요 성과

▪AMOLED 패널 증착장비의 국산화 → 수입 대체 및 무역수지 개선 기여

▪AMOLED 패널의 제조원가↓ → 글로벌 가격경쟁력 강화 기여

②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  연구개발 개요

(연구기관) 메디포스트 등

(개발연도) 2010

-  정부투자 개요

(사업명)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부투자금액) 45억원

-  연구 내용

연골 재상 및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  주요 성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메디포스트(주))"의 국내 임상3상 완료(‘11.2월) 및 품목허가 완료(‘12년 1월)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등에 핵심기술특허 출원/등록 완료

③ 멤브레인형 LNG선 Cargo Containment System 개발

-  연구개발 개요

(연구기관) 한국가스공사 등

(개발연도) 2009

-  정부투자 개요

(사업명)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부투자금액) 84억원

-  연구 내용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인 화물창시스템 원천기술 확보(KC- 1)

▪화물창 핵심소재(멤브레인, 단열재) 개발

-  주요 성과

▪기술적 성과

-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인 화물창시스템 원천기술 확보(KC- 1)

-  화물창 핵심소재(멤브레인, 단열재) 개발

-  기술수준(선진국대비 95%) 및 주요 기자재국산화율(100%) 확보

-  특허 출원(56건) 및 등록(27건)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LNG 선박 1척당 약 90(150K)∼150(260K)억원 기술료 절감

-  기존 Mark- III 대비 화물창 건조비 및 시공기간 약 10% 감축

-  KC- 1 LNG선 수주시 경제적 효과

‧ 수입대체효과 : 2,880억원 (90억원/척 x 32척)

‧ 원가절감효과 : 2,400억원 (75억원/척 x 32척)

‧ 생산유발효과 : 96,960억원 (3,030억원/척 x 32척)

‧ 고용창출효과 : 77,152명 (2,411명/척 x 32척)

-  LNG선 화물창 원천기술 해외로얄티 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  해외기술료 절감 및 기자재 원가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  LNG선의 핵심기술인 화물창에 대한 독자기술 확보로 기술자립

① 간암 관련 유전자의 조절 기전 연구 및 유전자 제어를 통한 치료법 제시

-  연구개발 개요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개발연도) 2011년

-  정부투자 개요

(사업명) 질환극복기술개발

(중개연구/질병중심 중개연구)

(정부투자금액) 383백만원

-  연구 내용

▪암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p53 유전자 발현 증가가 오히려 몇몇 유전자들이 결합한 신호체계를 활성화하여 오히려 암세포 전이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냄

▪p53 유전자가 종양 억제와 촉진에 관여하는 Norch1이라는 유전자와 암의 침윤과 전이를 촉진하는 Snail이라는 유전자로 이어지는 신호체계와 결합하면 암전이가 촉진됨을 밝힘

-  학문적/경제적 
의의

▪p53 유전자가 암 억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p53 발현이 증가된 암세포 전이도 많이 관찰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

▪암 억제 유전자가 전이를 촉진하는 원리를 밝힘으로서 암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높임

-  주요 성과

▪간질환 분야 저명 학술지인 ‘간장학(Hematology)'에 게재(’11.4.7)

② 세계 2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 개발

-  연구개발 개요

(연구기관) (주)녹십자

(개발연도) 2012년

-  정부투자 개요

(사업명)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신약개발 지원)

(정부투자금액) 47억원

-  연구 내용

헌터증후군 효소치료제 IDS의 임상 1/2상 연구

-  주요 성과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개발

-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 받음 (‘12.01)

▪유전적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로서 세계 2번째 개발 →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독점을 깨고 선택권 확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던 약품의 국산화 → 국내에서 연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수입 대체 효과

③ 차세대 슈퍼백혈병 치료제 개발

-  연구개발 개요

(연구기관) (주)일양약품

(개발연도) 2012년

-  정부투자 개요

(사업명)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

(정부투자금액) 48.6억원

-  연구 내용

백혈병 치료제 IY5511의 다기관 1/2상 임상연구

▪차세대 슈퍼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캡슐’, 국내 신약 18호 허가 획득(‘12.01)

▪경제적인 약가로 출시예정

-  오리지널치료제 '글리벡'보다 47%가량 낮은(슈펙트캡슐100mg 10,667원·슈펙트캡슐200mg 16,000원)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