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내용은 회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수정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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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년 동안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되고, 산업단지내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했던 많은 규제들이 대폭 개선된다.

□ 정부는 9.26(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등 12개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김문겸 중기 옴부즈만 

□ 금번 규제개혁 대책은 최근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ㅇ ①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② 영업활동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 ③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ㅇ 각 분야별 과제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선정된 과제는 총 236건으로 그동안 경제단체, 지자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실(비경제분야)과 기획재정부(경제분야)가 관계부처와 밀도깊은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과제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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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선대책은 기업현장, 서민 생활현장에서 즉시 시행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195건, 82.6%)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ㅇ 시행령은 총리실에서 일괄개정하고, 입법절차를 간소화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11월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노력을 평가한 후

ㅇ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재정투입없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ㅇ 오늘 확정된 과제들과 관련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여 국민들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하였다.

□ 아울러 김 총리는 규제개혁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전 내각이 계속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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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과제 요지

ㅇ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한시(1년) 감면

-  (현행)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25%)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

-  (개선) 계획입지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

* 연간 약 400억원 감면 예상 (수도권 : 240억원, 지방 160억원)

ㅇ 산업단지내 부설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산업단지 부지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 불가

-  (개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ㅇ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자율적인 업종배치 허용

-  (현행) 산업시설구역 내 기업 입주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

-  (개선)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융‧복합화 지원

ㅇ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대학의 입주허용 확대

-  (현행)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대학의 경우에 한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

* 현행은 지경부의 산학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만 입주가능

-  (개선)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산학연 연계 활성화

* 대학과 기업이 상시 밀착‧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캠퍼스(‘12년 현재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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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리츠의 현물출자 자율화 및 공모의무 기간 연장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현물출자의 규모를 자본금의 50%로 제한, 또한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을 공모토록 의무화

-  (개선)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제한(현행: 자본금의 50%) 폐지 및 공모의무기간 연장(6개월→1년6개월)을 통해 부동산 투자 촉진

ㅇ 유망창업기업 지원요건 완화

-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대상 사업을 2개(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업종으로 한정

-  (개선) 유망창업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서 13개(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로 확대하여 신성장동력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도 확대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창업기업(창업후 6월～2년이내)이 근로자 고용시 연 720만원 임금보조금 지원

ㅇ 법인 자연장지 조성 면적규제 완화

-  (현행)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그 조성면적을 10만㎡이상으로 과다하게 규정

-  (개선) 10만㎡이상→5만㎡이상으로 면적을 축소, 기존 장사시설 내 또는 연접지역에 새롭게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 라도)조성할 수 있도록 함

ㅇ 과태료 및 과징금 중복부과 규제 완화

-  (현행)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동일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중복적으로 부과

-  (개선) 영업수행상 의무위반의 경우 영업정지만 부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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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위생 중복교육 통합실시

-  (현행) 식품관련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위생교육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함

-  (개선) 각 업종별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한번의 교육으로 갈음

*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식품위생교육 대상업종인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동시에 운영하여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함

ㅇ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2년)

-  (현행)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최대 5인(최소지분율은 10%이상)까지만 가능

-  (개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인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2년)으로 최대 10개사(현행 5개사)까지 확대

ㅇ 기초생활수급자 대입 응시 부담 완화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인 고3 수험생에게 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입 전형료 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개선) ‘14학년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 있는 39개^**국립대학에서 입학전형료 감면

* ‘13학년도 수능기준 16억원 면제 효과

** 이 중 36개교는 금년부터 감면 (입학전형료는 1인당 3.5만원 수준)

ㅇ 공원시설 내 예식행위 규제 개선

-  (현행) 도시공원에서 결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개선) 도시공원내 결혼식을 장려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확산토록 지침 시행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전통‧검소 혼례등에 한정

* 국토부가 지자체에 장려를 권고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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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감소 중소기업에 대해 대한상의 회비 50% 감면

-  (현행) 상공회의소 당연회원의 경우 중소기업 평균 450만원 회비 과다 부담

-  (개선) 대한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회비 50% 감면 (‘13.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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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과  장 정민오 사무관 김건민	2150- 4630 2150- 4631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현철환 사무관 박진하	2100- 8616 2100- 6081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	과  장 장  한 사무관 고규선	2100- 3170 2100- 3174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이정우 사무관 김  준	3704- 9284 3704- 9287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박선우 서기관 유기혁	500- 1647 500- 1648
지식경제부	법무담당관실	과  장 박형민 사무관 김응상	2110- 5221 2110- 5222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김충환 사무관 김영삼	2023- 7820 2023- 7810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성지원 사무관 이미정	2110- 6636 2110- 6639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김은철 사무관 공석원	2110- 7043 2110- 7044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송명달 사무관 송종화	2110- 8095 2110- 6148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배중섭 주무관 박상원	750- 1650 75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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