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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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제도의 틀을 확충

○ 복지분야 지출도 빠르게 증가(’05년 50.8조원 → ’11년 86.4조원)하여 최근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8.9%)이 총지출 증가율(6.3%)을 크게 상회

* 복지부(127개), 여성부(22개), 고용부(21개), 교육부(19개) 등 16개 부처에서 293개의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 중【참고 5】

□ 반면, 각종 복지사업이 부처별로 기획‧집행되어 복지수요자의 혼란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 초래

○ 국민은 사업의 소관부처와 지원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등으로 일선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초래

□ 이에 따라,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 간 연계‧조정 등 부처 간 협력관계 강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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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3.1월 시행)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복지사업 신규‧변경 사전협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부처간 협력 기반 강화

□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대상자와 지원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10.1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전부처 복지사업(293개)으로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  198개 사업(기존 101개+신규 97개)에 대해 1차 개통(’12.8월)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발효에 맞춰 전부처 293개 사업 연계 예정(’13.2월)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11.7월)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4년까지 7천명),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시군구) 등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추진

□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시 사업별 소득‧재산항목, 조사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구축 후에도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09~12년, 34개 과제)

○ 범정부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이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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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 취약계층 교육비지원 사업

○ (현황) 저소득층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부처별(3개 부처 7개 사업)로 시행되어 수혜자의 일부 혼란 초래

* 기초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는 지자체로, 학교운영비는 학교로 신청

* 지자체는 대상자 결정 시 학적조회가 필요하고, 재학여부 변경 시 학교- 지자체 간 기 지급된 수업료 등의 월할, 일할 정산 필요

< 사업 현황 >

* 사업 내용은 【참고 1】 참조

○ (개선방안) 교육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지원되므로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통합운영

* 지자체는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자격조사 등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지원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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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개선 사업 

○ (현황)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개 사업(6개 부처)이 시행 중이나, 

-  사업별 칸막이식 운영으로 대상자 누락 등 주거환경개선 효과 미흡

* 대상자의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우 다수 사업을 연계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협력체계 미흡

< 사업 현황 >

* 사업 세부 내용은 【참고 1】 참조

○ (개선방안)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지자체(시군구)의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관리토록 하여 사업간 연계‧협력 강화

* 총괄부서는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주택과 등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필요인력을 조정하여 활용

-  업무처리 및 정보(신청정보, 주거현황, 지원내용, 공사일정 등)의 공유가 가능토록 범정부시스템에 주거분야 업무처리 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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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사업

○ (현황)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사업이 다수 시행 중(4개 부처 9개 사업)

-  사례관리 대상자 및 서비스가 일부 중첩되고, 관련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되어 정보의 공동활용 곤란

< 사업 현황 >

* 사업 세부 내용은 【참고 1】 참조

○ (개선방안) 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

* 사례관리 절차, 양식, 필수 정보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간 정보연계 추진(시스템 미구축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시스템에서 업무처리 지원 추진)

-  사례관리 사업의 서비스영역을 구분하여 전문화하고, 타분야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상호의뢰 등 협력체계 구축

* 상호의뢰 실적, 자원 연계 실적을 사업성과에 반영하는 등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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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형 돌봄 사업

○ (현황)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5개 방문형 돌봄지원서비스사업 시행 중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

-  가사간병, 방문건강 등 방문서비스 필요 대상이 많음에도 사업간 충분한 연계체계 미흡

○ (개선방안) 방문형 돌봄사업의 수혜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범부처시스템을 통해 수혜이력을 확보하고 이를 각 사업 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

󰊵 취약계층 자금대여 사업

○ (현황)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자립을 위한 3개 자금대여 사업(2개 부처) 시행 중

*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부),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여성부)

-  사업의 분리 운영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 불용 발생 등 재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11년의 경우 총 30억 불용발생(장애인- 22억, 한부모- 3억, 저소득층- 6억)

○ (개선방안) 사업별로 분리된 예산의 통합운영 등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 대상별 일정액을 할당하되 미집행 시 타 지원대상에 활용,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한부모인 경우 등 복수 요건 충족 시 자금대여 한도 금액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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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수급 방지

□ 추진현황

○ 전부처 복지사업(16개 부처 293개) 중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여 둘 이상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는 사업유형은 148개로 파악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등【참고 2】

○ 범정부시스템 1단계 구축(’12.8월) 시 70개 유형에 대해 중복처리방안 마련 및 시스템에 반영

* 행복e음 39개 유형, 범정부시스템 1단계 31개 유형 반영

□ 추진방안

○ 범부처시스템 2단계 구축(’13.2월 완료예정)시 미처리된 78개 유형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중복여부를 확정하고 시스템에 반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보장구지원-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등

-  사업 신청 시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사전차단

○ 또한,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를 통해 부처간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  기존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통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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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사업 기준이 사업별로 지나치게 복잡‧다양하여 수요자는 사업대상 해당여부를 알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  복지부사업은 선정기준선을 최저생계비와 전국가구평균소득으로 표준화(’10년)했으나 각 부처 예산 등을 고려, 다양하게 사용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소득 등) 및 기준선(최저생계비 100%, 120% 등)이 41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참고 3】

□ 개선 방안

○ 복지사업 선정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

-  부처별‧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선을 최저생계비와 전국가구소득으로 단순화

〈 개 선 안 〉

*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0%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2.9% 수준인 것으로 분석(’12년 1분기 기준)

-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재산 항목의 정의 및 측정방법 통일 추진【참고 4】

* 예) (근로소득) 건강보험소득월액, 국민연금보수월액, 국세청근로소득 순으로 적용, (재산) 토지, 건축물은 공시지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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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협조사항

□ 향후 계획

○ 복지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13.1월~)

-  복지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사전협의 시행 및 관련 부처 요청 시 복지사업 기획 지원(’13.1월~)

-  사회보장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평가를 내실화하여 이행력 강화(’13.1월~)

○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심의(’13년)

* 예산반영 필요사항은 ’14년도 예산편성‧심의 시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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