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취임 2주년 주요 성과 |
|
[ 2010년 10월 ~ 2012년 9월 ]
“더 따뜻한(溫) 공감과 소통으로, 민생현안의 내실있는 추진 !
|
◇ ‘10.10.2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기치로 취임한 제41代 김황식 국무총리는 10.1로 취임 2주년을 맞이함 ❀ 정일권‧김종필‧최규하‧노신영‧강영훈‧이한동 총리에 이어 역대 국무총리 중 9번째로 재임기간 2년 이상인 총리 - 2013.2월 퇴임한다면 재임기간이 2년 5개월로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전망 ◇ 취임 후 우리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불법‧편법 관행과 사회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사회 구현’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국무총리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에 앞장섰으며, ㅇ 동남권 신공항, LH 이전, 과학벨트 입지선정,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난마처럼 얽힌 갈등현안을 원칙과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양 ㅇ 또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주요 민생현안 관련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과 현장 착근을 주도 ◇ 무엇보다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소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내각을 안정적으로 통할하며 대통령을 무난히 보좌했으며, ㅇ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서민 총리’로서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최선 ❀ 취임 후 간담회 63회, 현장방문 172회(9.20 기준) / 페이스북 팬 23만명 ❀ “野도 칭찬한 ‘김황식式’ 소통” (한국경제) |
- 1 -
Ⅰ
총리실 주도 역점과제 추진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병리 현상 해소를 위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총리 역점과제로 추진
ㅇ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과제별 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 ①자살예방 ②인공임신중절 예방 ③건전입양 ④위기청소년 예방 ⑤교통사고 줄이기 ⑥학교폭력 예방 ⑦고소줄이기 ⑧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⑨허례허식 줄이기 ⑩도박중독 ⑪인터넷 중독 ⑫마약퇴치
ㅇ 총리가 현장토론회 및 오찬간담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독려하고 관계자를 격려
*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12.6.18, 강원117센터), 가출‧위기청소년 줄이기(‘12.5.2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12.4.20, 솔로몬Law파크), 자살예방(‘12.4.13, 자살예방센터), 교통사고줄이기(’12.3.20, 도로교통공단)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과 지상주의, 불법‧편법 관행 등을 해소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공정사회 실천과제’ 추진
ㅇ 총리 취임 후 80개 실천과제를 선정,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ㅇ 총리 주도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한 결과,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공직사회와 민간의 중요한 행동규범으로 자리매김
- 고졸 채용 증가, 전관예우 감소, 자발적 병역 이행, 재능기부‧나눔 확산 등 긍정적 변화의 움직임 가시화
* 특성화고 취업률 : (‘09) 16.7% → (’10) 19.2% → (‘11)25.9% → (’12)40.2%
* ‘11년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취업심사 대상 확대 → 취업심사 신청이 전년 대비 80% 감소
- 2 -
총리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구성‧운영(’11.7월~)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
ㅇ 9차례 회의를 개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대책을 논의하고, 쪽방촌 등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총 26개 과제 추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등 취약계층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일자리사업 분류체계 정비, 취약계층 참여 확대 등 2‧3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11.8월, ’12.9월)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09- ’13)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국무회의 보고(’12.8월)
총리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국민체감도 제고
ㅇ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12.8월 1단계 완료)
* 1차 시스템 개통으로 12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연계(’12.8월)
ㅇ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2014년까지 총 7천명)
ㅇ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지원 및 사각지대 축소 (‘11.8~12월)
ㅇ 인력‧시스템 효율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11.7월)
총리 주재 「교육개혁협의회」를 정례 운영(‘10.12~, 격월), 교육개혁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범정부 및 민‧관의 협력적 지원 강화
* 대학 자율화 방안(‘12.8), 대입전형료 인하(‘10.12, ‘12.8), 주5일 수업제 확대(‘11.6), 만5세아 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11.4) 등 논의
국제사회 기여 활성화를 위해 총리 주재「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 적극 수행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수립(’12.9),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11.12),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확립 및 ODA 선진화방안 마련(’10.10) 등
- 3 -
Ⅱ
정책현안 조정 및 범정부 대책 마련
부처간‧중앙‧지방간 이견이 있는 정책에 대한 협의‧조율을 주도,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① 금년 지방보육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합리적 조정안 마련 (’12.9월)
*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2회), 시도지사 간담회(1회) 등
② 지방의 취득세 감면분 보전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이견이 있었으나 적기에 시도지사 간담회(9.13) 등을 개최, 이견을 조율
③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민원을 6개 유형별로 분석하여 ‘민원해소 종합대책’ 마련‧시행 (’12.6월)
* 휴대전화를 통한 보험, 스팸, 소액결제, 무료앱, 앱품질불량, 가격표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정부합동점검 실시(‘12.7월)
④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12.5월)
- 관계부처‧산업계‧NGO간 의견이 대립되는 주무관청‧배출권 무상할당비율 등 주요쟁점을 조정, 시행령(안) 마련 (‘11.15 시행 예정)
* 전문가 회의(9회), 산업계‧NGO 등 간담회(11회), 관계부처 협의(6회), 공청회(1회) 등 실시
⑤ 금년말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정부지원 대상‧수준 등 관계부처간 이견사항을 원만히 조율 (‘12.2월)
*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 이견 조정 및 이행점검회의 개최(’11년 2회, ’12년 1회)
⑥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 문제와 관련 수사 현실을 감안해 검‧경간 이견을 조정하고, 형사소송법(‘11.6월) 개정 및 관련 시행령 제정 (’11.12월)
- 4 -
⑦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완화문제 관련 국가안보와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해결 (‘11.1월)
⑧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조화,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SSM 규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 (‘10.11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성폭력 근절 등 사회안전 종합대책]
ㅇ 소위 ‘묻지마’범죄, 성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사회안전망 확충, 출소자 사회적응 지원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 (‘12.7, 8월)
* 신상정보공개제도 개선, 우범자집중관리‧전자발찌 실효성 확보방안, 재소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방안, 사회소외자 안전망 확충방안, 피해자 지원강화 등
[가뭄 대책]
ㅇ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가뭄에 근원적으로 대비하고자 인프라 확충, 대응체계 개선 등 가뭄대책 보완방안을 마련 (’12.8월)
* 사전 예보‧대응체계 강화, 농업‧생활용수 공급 확충방안 등 17개 과제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ㅇ 다양한 인종‧문화와 함께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종합대책 마련 (’12.8월)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방송 등 미디어 활용 문화다양성 추구, 문화체험 등을 통한 포용력 강화, 준법 환경 강화 및 제도적 기반구축 등
- 5 -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
ㅇ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 수립 (‘12.4월)
* 서민금융 지원요건 보완, 불법대부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 환수, 지자체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고용‧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 9.15 현재, 총 62,000여건의 피해상담‧신고접수, 검거 7,315명(구속 207명), 금융지원 709명, 법률상담 551명(소송지원 40건)
[나눔문화 기반 구축]
ㅇ 총리실에 나눔정책 컨트롤 타워인「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를 설치('12.3월), 관련 제도개선 및 통계 정비, 인터넷포탈 인프라 구축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ㅇ 심각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12.2월)
* 학교장 책무성 강화, 또래 상담, 학부모 연수, 신고체계 통합(117), 인성교육 강화 등
- 총리는 수차례의 학교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9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마련과 실천을 주도
* 총리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3회), 대책을 지속 점검‧보완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ㅇ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11.12월)
* 민‧관합동 TF를 설치(’11.8~12), 9개분야 163개 세부 추진과제 도출
[베이비붐 대책]
ㅇ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대비, 베이비부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한 고령사회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 (’11.10월)
*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사회공헌 및 여가‧평생학습 기회확대 방안 등
- 6 -
[비정규직 종합대책]
ㅇ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11.9월)하고, 후속조치**을 차질 없이 추진
* 사회안전망‧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등 7대 분야 30개 사업 등
** ① 기간제법‧파견법 등 총 11개 법률 개정안 중 8개 개정(’12.2.1 공포)
②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의 1/3 지원(’12.2월)
Ⅲ
주요 국정협의체를 통한 내각의 안정적 통할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꼼꼼히 점검‧관리하고, 대법관 출신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
* ‘10.10월 취임이후 총 103회 참석(65회 주재), 3840건의 안건 처리
매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주요 정책 조정 및 사회갈등 해결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선제적‧적극적인 대안 마련 및 추진상황 점검
* ’10.10월 취임이후 총 60회 개최, 186건의 안건 논의
ㅇ 특히,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적기 조정 및 대안 마련 등을 통해 내각의 Control Tower로 자리매김
「국무위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내각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주요 현안 관련 대응방안 심층 논의
* 취임이후 총 9회를 개최, 일자리‧FTA‧보육‧부동산 등 주요 현안 논의
재해 등 긴급현안 발생시, 신속히「관계 장관회의」등을 개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기에 대응조치 수립
* 성폭력(‘12.7, 8월), 학교폭력(‘12.2월), 중국어선 불법조업(’11.12월), 집중 호우(’11.7월) 등
범정부적 대응 필요과제, 범국가적 행사 등은 별도 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효율적으로 대처
* 세계자연보전총회(‘12.9월), 여수세계박람회(’12.5~8월), 핵안보정상회의(‘12.3월) 등
- 7 -
Ⅳ
주요 국책사업 및 미래대비 과제 추진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현장 중심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보완
[4대강 살리기 사업]
ㅇ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 및 수질문제 등을 점검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지원
* 대표문화관 “디아크” 개관식(9.20), 한강문화관 개관식('12.4월), 4대강 사업담당자 간담회('12.4월), 4대강 개방행사(‘11.8월), 금강변 식목행사(’11.4월) 등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ㅇ 총리주재「세종시지원위원회」를 구성(‘11.3월)·운영(4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본격적인 세종시 이전 대책 추진
- 6개 부처(’11.11월) 및 정부출연연구기관(’12.2월) 이전일정 확정,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제시(‘12.6월) , 이주 공무원 대책 추진 등
[새만금 사업]
ㅇ 농업용지 방수제(공정률 33%), 산업단지 매립‧조성(공정률 16%) 등 내부개발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2. 6월 신항만 및 방수제 공사현장을 방문, 성공적인 내부개발을 위한 정부 의지 표명
ㅇ 총리주재 새만금위원회에서 2단계 수질대책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제시 (‘11.12월)
* ’12. 4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새만금 수질대책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ㅇ 계획된 해상준설‧방파제 구조물 설치 등의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
- 8 -
ㅇ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주도와 긴밀히 협조, 지역 갈등을 최소화
* ‘12.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확정(37개사업, ’12년∼‘21년까지 총1조771억원<국비5,787, 지방비1,710, 기타 3,274>)
[공공기관 지방이전]
ㅇ 이전 공공기관장‧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이전 독려
ㅇ 차질 없는 이전 지원을 위해 종전 부동산의 매각 활성화 등 추진
* ‘12.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농식품부 소속 8개 기관 부지 매각 확정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대비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 중심으로 지속 점검‧독려
[지식재산전략 추진]
ㅇ 지식재산기본법(’11.5월) 제정, 총리가 공동 위원장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11.7월 출범)를 통해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 마련
ㅇ 지식재산에 관한 최초의 국가전략이자 21세기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수립 (’11.11월)
* ‘12.1월 ‘지식재산 강국 元年 선포식’을 개최, 지식재산전략의 본격 추진을 대내외에 선포
ㅇ ‘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수립, 지식재산 재정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조정함으로써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 도모 (‘12.7월)
ㅇ 중소・중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 ’12.9월)
[녹색성장]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12.5월)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화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경제구조기반 구축
* ‘11.9월부터 총리주재 ’녹색성장정책 이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
- 9 -
[신성장동력]
ㅇ 총리실 주도로 신성장동력(3대 분야, 17개 과제) 조기 산업화 촉진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
- 금융‧인력 등 인프라 확충 중심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수립(’11.4월), ‘생태계 발전형 프로젝트’ 선정 (’11.10월)
ㅇ 現정부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12.9월 VIP보고대회)
[농어업 선진화]
ㅇ 한미 FTA 등 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농어업 선진화 과제중 성과가 미흡한 8개 과제*를 선정, 총리실 중심으로 집중 관리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쌀 산업 구조개선 대책, 농식품 R&D 개편방안, 농기계 임대제도 개선방안 등
-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심층 점검,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책이 조기에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 (‘12. 7~8월)
Ⅴ
주요 현안‧이슈의 선제적 대응 및 관리
자연재해 우려시 즉각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 수립‧집행을 통해 국민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태풍 볼라벤/덴빈(’12.8.29), 가뭄(’12.6.21), 집중호우(’11.7.27) 등
하절기 전력난에 대비, 하계 대책 수립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12.5월, 국무총리), 최초의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실시(’12.6.21)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하절기 전력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11.9월)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전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11.9월)
빈번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총리실 영토대책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 신속하고 일관된 기조로 대응
- 10 -
북한의 김정일 사망시(’11.12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문’ 등 갈등 이슈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안보불안 요인 확산 및 남남갈등 우려를 조기에 해소
*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조 노력,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정부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 등을 통해 안보사안에 대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민 생활공간에서 노출된 방사성폐기물(’11.11월, 서울 노원구)을 법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11.12월)
* 방사성폐기물은 선별하여 드럼패킹 후 경주 인수저장시설로 이송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제기 즉시, 총리실에 ‘정부 대응 T/F'를 구성(’11.5월)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한‧미 공동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
* 정부 대응 T/F 회의(총 26회), 한‧미 공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11.12월)
기타 동남권 신공항‧LH 본사이전‧과학벨트 입지 등 지역갈등 현안, 일본 원전사고(‘11.3월), 구제역 사태(’10.11월), 연평도 포격도발(‘10.11월) 등을 총리실 중심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후속대책 마련
Ⅵ
정책평가‧규제개혁 기능 활성화 및 국제행사 지원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중심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ㅇ「제2차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경주 (´12.9월)
* ‘12.9월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 200여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ㅇ 총리가 중소기업 및 농어촌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을 해소
-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11.10월) 및「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12.3월) 마련
* 파주시 영농조합 현장에서 농어촌 현장애로해소 회의 개최(´12.3월)
반월 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현장애로해소 회의(´11.10월)
- 11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관리역량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 극대화
※ 총리 주재「평가보고대회」개최(‘11.12월, ‘10.12월)
ㅇ 각 부처 주요 업무계획과 일자리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차질 없는 이행 지원
ㅇ 특히, 서민생활, 복지 등 정부역점ㆍ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 정책문제 해결을 주도
* 부담금 운영실태(’12.6월),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실태(‘12.5월), 신고포상금 제도실태(’12.3월), 기부금품 투명성 제고방안(‘11.11월) 등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여수세계박람회]
ㅇ 총리주재「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박람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지원하고, 다각적인 관람 활성화 및 편의제고 방안 마련
* 총리, 총 5회 현장방문 : 여수선언 포럼 및 폐막식(’12.8월), 바다의 날 행사(’12.5월), 개막 최종점검(’12.5월), 정부지원위원회 현지 개최(10차 ’11.5월, 11차 ’12.3월)
ㅇ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목표관람객 800만명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견인
*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CEO 대상 오찬간담회(’11.3~’12.3월, 총 3차례),
폐막 후 1만 3천여명 자원봉사자들에게 총리명의 감사 메일 발송(’12.8.20)
ㅇ 박람회장이 향후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후활용방안도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12.9월)
[런던올림픽]
ㅇ 국가대표선수 사기 진작 및 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해 직접 선수촌을 방문,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 (‘12.7월, 2월)
* 런던장애인올림픽 결단식에도 참석, 선수 및 가족 격려 (‘12.8월)
- 12 -
[세계자연보전총회]
ㅇ 총리주재「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준비 추진상황 및 부처별 지원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관리, 성공적인 회의 마무리 및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십‧외교역량 강화
* ‘11.9월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 녹색성장‧DMZ 보전 등 주요의제 발굴 및 총회 인프라 조성 등 범정부적 지원 지시
[핵안보정상회의]
ㅇ 총리주재「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 성공적인 행사 개최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등]
ㅇ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향후 개최 예정인 국제대회의 추진 상황 및 정부 지원‧협조사항을 지속 점검‧논의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F1코리아그랑프리(2010~2016),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Ⅶ
대국민‧국회‧언론 소통 및 국내외 현장방문 강화
(對국민)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대국민 소통 및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각별히 노력
ㅇ ’11.3.27부터 ‘12.9.27 현재까지 총 88개의 친필메모를 페이스북에 게재(“국무총리의 연필로 쓴 페이스 북”), 소통에 솔선수범
✔ 매주 총리님의 메모를 기다리는 독자층이 형성될 정도로 총리실 SNS의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로 자리매김하면서, 23만명의 페이스북 팬(정부부처중 청와대에 이어 2위) 확보에도 결정적 역할
ㅇ 일상에서 느끼는 소회*를 통해 친근한 총리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히며 네티즌과 소통하면서 언론에서도 화제
*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전, 배려가 있는 의전(‘12.6월), 공부를 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11.11월) 등
**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해야 할까요(‘12.9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논란의 안타까움(‘12.2월), 합법적인 시위문화를 소망하며(’11.12월) 등
ㅇ 페친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등 3회의 페이스북 펜미팅을 개최, 페친과의 진정한 소통 지속 (‘12.1.30, ’12.3.17, ‘12.9.23)
- 13 -
(對국회) 적극적인 국회 소통과 당정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적기 대응하는 등 ‘신뢰감‧책임감‧안정감 있는 총리像’ 구현
ㅇ 여‧야 지도부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 정치권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부 주요 정책 및 중점법안에 대한 지지 확보
* 여‧야 원내대표단 간담회 총 4회, 국회의원 면담 등 총 30여회
* 총 72건의 중점법안 국회 통과(’11~’12.4월 18대 마무리국회)
ㅇ 고위당정협의회,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여당과 민생현안 관련 대책을 원만하게 조율
* 고위당정협의회를 총 7회 개최, 청년일자리‧한미 FTA‧보육‧성폭력‧부동산 등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
✔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피력
ㅇ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선명성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
✔ 여‧야 의원 모두 “소신과 안정감을 보여주는 합리적 총리”라는 평가
“원칙을 지켜가며 소통에 힘써 총리의 새 역할모델을 만들었다” (중앙)
“야권에서도 MB인사중 가장 잘된 인사로 평가” (동아)
(對언론) 언론사와의 활발한 공식‧비공식 소통을 통해 국정수행 및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에 노력
ㅇ 중요한 국정 현안 발생시 정책의 전면에 나서 직접 브리핑 실시 (9회)
* 하계전력수급대책(‘12.5.16),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12.4.17),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검경수사권 조정(’11.6.20), 과학벨트 입지 및 LH공사 이전(’11.5.16),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11.3.30), 연평도 포격도발 후속대책(’10.12.6) 등
ㅇ 출입기자단‧편집국장‧보도국장‧논설실장‧여기자협회 등 언론인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 의견 수렴 및 현안 설명
`
- 14 -
(해외 순방) 취임 후 8차례의 해외순방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고 당사국과의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기여
① 한국 총리로서 최초로 케냐, 모잠비크 공식방문을 통해 對아프리카 협력 기반을 강화 (‘12.7.7~15)
* (케냐) 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기반을 강화
(모잠비크) ‘한- 모잠비크 자원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자원‧에너지 협력기반 구축
② 제6회 세계물포럼에 참석,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과 수자원 관리역량을 홍보하고, 2015년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 확보 (‘12.3.10~14, 프랑스)
* 니제르 및 차드 대통령 면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확보 및 농업, 인프라, 보건, 자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논의
③ 오만 공식방문 및 UAE 세계 미래에너지 회의에 참석,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제반 분야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12.1.12~18)
* 오만과 UAE는 우리측 원유수급 차질 발생시 최우선적 공급을 약속
④ 불가리아, 우크라이나를 공식방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협력 강화 (‘11.9.26~10.2)
* (불가리아) 전자정부, 수처리, 재생에너지, 의료정보시스템 MOU 체결
(우크라이나) 농업협력, 우주협력위설치, 광해(鑛害)방지 MOU 조기 서명 합의
⑤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녹색성장 선도국인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소개 및 국제적 협력 기반 확대 (‘11.5.24~27, 프랑스)
* 특히, 양자회담(헝가리‧슬로바키아‧노르웨이 총리 및 이스라엘 부총리)을 통해 원전 참여, 진출기업 지원 등 실질협력 관계 증진방안 논의
⑥ 기타 중국 공식 방문 및 보아오 포럼 참석(‘11.4.12~15), 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남미 3개국 순방(’10.12.30~’11.1.9), 2022 FIFA 월드컵 개최지 선정 행사 참석(’10.11.30~12.3, 스위스) 등
(현장 방문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외계층 등을 격려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행보
- 15 -
① 계기별 간담회 (총 63회, 9.20 기준)
ㅇ 광역시장(‘12.7.4), 교사(’12.5.30), 국가대표 선수(‘12.5.2), 공공기관장('12.4.25), 재외공관장(’12.2.20), 보육종사자(‘12.2.17), Wee센터 종사자(’12.1.9), 대학생(‘11.11.24), 구제역 방역관계자(’11.11.3), 학력차별극복 CEO('11.10.25) 등
② 계기별 현장방문 (총 172회, 9.20 기준)
ㅇ 학교폭력 근절 및 왕따 문화 개선을 위해 학교 현장 및 관련 시설 방문
* 서울영문초(7.26), 강원117센터(6.18), 광주일고(5.17), 학교장 연수현장(5.3), 대전법동중(3.7), 서울광양중(2.23), 청소년상담센터(1.19), 동부Wee센터(1.9) 등
ㅇ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 기관 등 방문
* 안양 신한미소금융(’12.8.29), 강원도청 서민금융지원센터(’12.6.18), 캠코(’12.5.16) 등
ㅇ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관 등 방문
* 에너지낭비 현장점검(‘12.7.26, 명동), 하계절전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출범식(‘12.6.7, 무역전시장), 하‧동절기 대비 전력거래소 방문(‘11.11.11, ‘12.6.7) 등
ㅇ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관련 기관 및 피해현장 방문
* 태풍 ‘산바’(9.18, 경남 진주‧의령), 태풍 ‘볼라벤’(8.31, 전남 해남‧영암‧나주‧광주), 한강홍수통제소(8.21), 수해복구(‘12.6.20, 우면산), 가뭄(6.21, 홍성 / 6.26, 화성) 등
ㅇ 공생발전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방문
* 신성장동력 중소기업(6.29), 울산 공단(2.3), 역동적 기업현장(1.5, 전일정공) 등
ㅇ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 위로‧격려
* 독거노인사랑잇기 후원인의 밤(’12.9.19), 마가렛지역아동센터(’12.8.2), 국립 소록도병원(’12.5.17), 명진들꽃사랑마을 원생과 야구관람(’12.5.4), 지온보육원(‘11.5.3) 등
✔ “野도 칭찬한 ‘김황식式 소통’‧‧‧어디가든 들으러 왔다” (한국경제)
“이 시대 영웅인 소방관의 순직을 마음으로 애도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한 달음에 달려간 그의 마음과 같은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