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0. 8(월)

작 성

안전환경정책관실

과  장 이용주

사무관 임수영

(Tel. 210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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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지역을 오늘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1.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10.8(월)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 관련 제2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구미 불산 누출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중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로 하였음


※ 10.5~7일 실시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구미시 유해화학물질(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발생 지방자치단체의행정‧재정상의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9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지원기준을 수립하여 피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게 됨


ㅇ 지경부, 농식품부, 고용부, 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는 조속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ㅇ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는 중앙재난합동조사단(총리실 등 11개 기관 30명)이 10.5일~10.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조사를 지자체와 함께 추가 실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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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상황 및 대응체계


□ 정부는 구미시 불산 누출 관련 총력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9.27~)」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고 있음


ㅇ 사고 이후 주변 하천수의 수질(10.1일 측정), 취‧정수장의 수질(10.4일 측정), 낙동강 본류 취‧정수장의 수질(10.4일 측정)등이 모두수돗물 수질기준(1.5 mg/L)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사고지역 7개 지점에 대한 검지관 대기측정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음


※ 토양시료 7개 지점(주민 요구지점) 토양 시료 분석결과 ‘11년 토양 측정망 구미지역 불소 측정 평균농도(275.5 mg/kg) 수준


ㅇ 앞으로 매일 대기‧수질‧토양‧지하수 등 매체별 모니터링하고 측정지점 확대 및 주기별 측정 등 관리를 강화


ㅇ 이를 위해 ‘이동식 대기측정차량’을 현지에 파견하여 대표지점 및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의 공기 중 불산 농도 측정을 수시로 제공하고, 사고 인근지역 하천 및 정수장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산의 수계 유입 여부를 집중 점검


ㅇ 구미시‧주민과 협의하여 토양 시료채취지점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지하수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1회 지속적으로 측정


ㅇ 현재 별도 용기에 보관중인 방제폐수(8톤) 및 방제처리수(2,300톤)에 대해 구미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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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조치를 위해 환경부‧의학전문가‧지역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중심으로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하고, 특수화학분석차량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임


ㅇ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히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


3.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환경부ㆍ고용부ㆍ지경부ㆍ방재청 등 정부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중에 실시키로 하였음 


ㅇ 또한,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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