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식품만을 취급하던 것을 앞으로 비누‧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잉여식품과 물품도 푸드뱅크에 제공키로 하였다.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제10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 ‘휴대전화민원 해소 종합대책 추진상황’,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추진현황’,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 시작에 앞서 김총리는 최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 고용사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과 아르바이트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9.24, 복지부)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을 전부 지원하되,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둔 것이므로

-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에게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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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의에서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기부총량 확대) 식품으로 제한된 기부품목을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  농식품부 정부수매사업과의 연계, 국방부 군대여유식품 기부 등 정부의 잉여식품‧물품 등을 푸드뱅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잉여기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역사회 기업과의 1:1 결연프로그램 추진, 식품기부 우수업체 표창 등을 통해 기업의 나눔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제공사업장 운영기반 정비) 아동급식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기부식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  서비스 이용자 유형별‧제공기간별로 수혜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용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③ (관리운영체계 개선) 기부식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업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신고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식품 출입고 관리시스템, 식품 안전 배분을 위한 알림시스템 구축 등 유통기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하였다. 

< 기부식품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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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 6.22일 발표한「휴대전화 민원해소관련 종합대책」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휴대전화 보험, 스팸, 무료앱, 소액결제, 앱품질불량, 가격표시제 등 6개분야 

① (단말기 보험) 보상신청 시 추가부담요구 등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업계 직원대상 보험가입 안내교육 강화로 민원 감소(2/4분기 대비 38.8%감소)중이며,

-  특히 보험구조개선, 통합민원센터 구축 등이 완료(12월)될 경우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스팸문자) 방통위‧경찰청간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민원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2/4분기 대비 18.8%감소)

-  (무료앱) 의도치 않은 유료결재 해결을 위해 앱 결제 안내절차 강화 등을 추진(2/4분기 대비 46%감소)

-  (소액결재) 동의절차 없이 자동결재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인증절차 강화를 추진(2/4분기 대비 5.5%감소)

-  (앱 품질불량) 앱 품질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주로 앱 개발사가 직접 제기하여 민원 수는 10건 내외로 미미(2/4분기 대비 58.3%감소)

-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12.1월 시행) 이후 지자데 단속, 제도홍보 등으로 관련민원 감소(2/4분기 대비 35.3%감소)

< ’12.6.22 종합대책 발표 前(2사분기), 後(3사분기) 휴대전화 민원 비교>

* 앱품질불량 △58.3% > 무료앱 △46.0% > 휴대전화 보험 △38.8% > 가격표시제 △35.3% > 스팸문자 △18.8% > 소액결제 △5.5% 

② 다만, 휴대폰 분실보험을 단체보험에서 개별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험료 상승, 보험가입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관련 업계간 의견차이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 단체보험(보험사- 이통사- 가입자간 보험계약), 개별보험(보험사- 가입자간 보험계약)

-  통신사와 보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나머지 진행중인 과제와 함께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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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의에서는 복지체감도 향상과 효율화를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① (인력) ’12년 충원 목표인 3천명의 복지인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충원(신규 인력 약 98%, 인력구조 개선 약 92%)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1,060명, ’12년 3천명, ’13년 약1,800명, ’14년 약1,200명 등 7천명 충원 계획

② (조직) “희망복지지원단”을 전 시군구(230개)에 구성하였고, 향후 운영 성과평가(’12.11월) 및 만족도 조사(’12.10~11월)를 실시할 계획이다.

③ (시스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 시스템”은 ’13년 2월까지 296개 전부처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연계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 직후 영등포구 푸드마켓 2호점과 이동식 푸드마켓(영등포구 당산1동)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전달 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식품기부가 ‘나눔 스타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ㅇ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추진현황

ㅇ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

ㅇ 휴대전화민원 해소 종합대책 추진상황

< 회의안건내용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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