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선전까지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금번 특별감찰활동은 김황식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ㅇ 대선정국에서 공직사회가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를 다잡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시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ㅇ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이완되고, 업무에 대한 열의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공직자들이 정치권 줄서기나 중요 정책자료의 불법유출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ㅇ  근무기강 해이나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활동기간 : 2012.10.22 ～ 12.18 

□ 점 검 반 :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6개반 30명)

□ 주요 점검사항

ㅇ  대통령 선거 등 정권변동기를 전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줄서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ㅇ  국가 주요정책 자료 및 기관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특정 정당 등에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시키는 등 비밀엄수‧보안유지 의무 위반행위

ㅇ  국가의 기본 임무, 주요 현안 등 당면 사안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주요 정책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등 직무태만 행위

⇒  적발사안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一罰百戒하여 정부의 정치적 중립의지 표명 및 정권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

※ 유관기관 특별감찰활동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10.18부터 시‧도와 합동 특별감찰단을 편성(55개반/200명)하여 정보수집 및 권역별 집중 감찰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