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돌봄‧교육‧해외봉사 등 정부사업 일자리 지원,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통반장 지원시에 연령상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 정부는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 일부 중앙부처, 지자치 등에 관성적으로 존재하던 4개 분야 551건 연령규제사례 중 529건(486건 폐지, 43건 완화), 11만7천개의 일자리 연령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ㅇ 이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2.10.19,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했다. 

* 한국인 기대수명도 대폭 증가 : (1980) 66세 → (2011) 81세

* 국민의 68%가 70세 이상을 노인이라 인식 (’11.6월, 보사연)

〈주요 연령상한 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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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세부 개선내용으로는,

ㅇ 돌봄‧농어촌 지원‧자원봉사‧환경보호‧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약65천개 일자리에 대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거나 완화된다. 

* 아이돌보미(65세→폐지), 초중고 전문상담사(65세→폐지), 해외봉사단(62세→폐지), 국립공원지킴이(48세→폐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5세→폐지), 후계농어업경영인(45→50세), 임업후계자(50→55세)산재근로자 재활스포츠지원(60세→폐지) 등

ㅇ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에도 229개 기관에서 부과하던 325건의 연령규제가 폐지되고, 공공부문 약자인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도 60세로 일괄 연장‧보장된다. 

* 기간제근로자 현황(’11.7월): 6만6천여명(중앙 19천, 지자체 47천명) 

* 무기 계약직 현황(’11.7월) : 5만8천여명(중앙 12천, 지자체 46천명) 

ㅇ 행정 일선조직인 이통반장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던, 80개 기초지자체 중 67개에서 폐지‧완화하여,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고 지역의 노령화에도 부응하게 된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방안이 그간 정부내 관성적으로 잔존하던 연령규제와 편차를 폐지해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고령층의 근로의지에 부응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Workfare)’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후, 

ㅇ 건강하고 역량있는 고령층이 일하고 싶어도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 손실은 물론 전문지식 매몰 등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사회‧경제적 손실이 많음을 지적하고, 

ㅇ 우리국민 모두가 연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세대간 함께 일하는 분위기 확산은 정부‧지자체 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므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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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본 개선방안을 연내 조속히 시행해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법령‧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에 제외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독려‧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이날 확정된 연령규제 철폐가 중앙부처‧지자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설명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공공기관‧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 고용부, 인권위가 주관이 되어 연령차별 예방 설명회 개최, ‘장년고용 강조주간’(매년 9월 셋째주) 등을 활용한 집중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1.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기대효과

2. 개선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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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공공부문 11만7천개 일자리 기회 제공

□(일자리 기회제공) 고령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진입장벽을 제거해, 약 11만 7천개 일자리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

ㅇ 특히, 돌봄‧보육‧농어촌‧자원봉사 등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이 적고, 고령층에 적합한 정부사업(28개, 약 6만5천개 일자리)에 대한 연령규제를 모두 폐지

□(인식제고 및 확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각종 연령규제를 개선해 고령층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 

ㅇ 공공부문 내에 관성적으로 존재하던 불합리한 연령규제를 폐지

□(공공부문 약자 배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연령 철폐, 무기계약직 정년연장 등 약자 층에 대한 차별 개선

ㅇ 기간제 근로자 채용 상한(약 1만5천개 일자리)을 철폐, 서민층이 고령화되어도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공공부문 약자인 무기계약직 정년(60세) 일률적으로 보장

ㅇ 지역별‧기관별로 존재하던 불합리한 차별‧편차 개선

□ 행정 일선조직인 이통반장 연령을 개선(67개 기관, 약 3만7천개 일자리),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고 농어촌 고령화에도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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