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 25(목)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 운영에 앞서 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 지자체, 산학연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국가적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지원단지로서, 1단계로 ’13년까지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12년까지 지원액 : 2,187억 원, 건축 공정률 : 45%(`12년 말) → 완공(`13.11월)

□ 이날 위원회에서는 애초 계획대로 ’13년 하반기에 인프라 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재단의 연구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인프라 구축 완료에 필요한 완공 소요 1,900억 원(건축비 836억, 장비비 994억, 운영비 70억)을 ’13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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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관리 및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였으며,

○ ’14년 이후 재단법인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비,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립기반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 첨단의료복합단지가 ’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 단지 내 시설 인프라(건축·장비 등)·인력·기술 등을 결합한 기반기술을 축적하고, 연구개발 기업과의 협력지원을 통해,

○ 신약·첨단의료기기 분야에서 제품개발지원, 네트워크, 정보기술 공유체계 확립 등으로 우리나라 첨단의료분야 R&D 지원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13년은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고, 연구개발지원단계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첨단의료산업을 우리의 앞선 IT기술 등 경쟁력 있는 분야와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더욱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1. 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분양 현황

2. 제8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안건 요약(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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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1차 분양현황

□ 대구경북

ㅇ 일반분양 4개 업체, 특별분양 2개 기관

※ ‘12년 하반기 2차 분양시 4개 업체와 21개 벤처기업 입주신청 예정

□ 오송

ㅇ 일반분양 9개 업체, 특별분양 1개 기관

※ ‘12년 하반기 2차 분양시 10개 업체 입주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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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

Ⅰ 추진 배경

□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각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총 8개 센터) 건립을 지원 중

□ 2012∼2013년 기간은 조성지원단계에서 연구지원 및 운영 단계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단계에서 운영을 위한 점검 필요

-  첨단의료 응용연구 분야의 독자적‧차별화된 연구개발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Ⅱ. 조성 현황

① 핵심 연구지원시설 구축

○ ’1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총 8개 핵심연구지원시설 건설

-  교과부(신약개발지원센터), 지경부(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복지부(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소관부처별로 지원

○ ’11.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  정부와 대구경북‧오송 재단은 ’11년 완공을 위해 매월 공정률 점검, 공사품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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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비 도입

○ 첨단연구개발장비는 ’17년까지 도입 설치(사업비 2,075억 원)하고, 1단계로 ’13년까지 인프라 가동에 필수적인 연구장비를 도입(사업비 1,531억 원) 추진

-  2012∼2013년 기간은 건축시설 일체형(Built- in) 장비와 필수장비 등을 우선 도입, ’17년까지는 고도화 장비 도입 

③ 인력 충원

○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17년까지 2개 단지에 총 851명 인력 충원 추진

-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구기획능력, 개발지원 등 업무수행 역량강화

- 「병역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아 센터별로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토록 함으로써 인력보강 추진

○ ’12.10월 현재 이사장, 센터장(재단 각 4명), 본부장 포함 총 108명(대구 48, 오송 60) 충원

-  ’12년은 총 128명(신규충원 94명) 인력 충원 예정

④ 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선제적 연구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첨복단지와 연구개발 기업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지원 아이템(기술, 물질, 제품) 지속 발굴 

-  2012∼2013년 인프라 구축기간에도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기술 역량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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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간입주구역 분양

○ ’13년까지 국내외 우수한 의료연구기관 56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단지 분양 추진, ’13년 이후 240개 기관 유치

-  입주 수요, 특성화에 따른 대상기관 선정, 방문상담, 투자 안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연구기관 및 벤처기업 유치

* (분양 면적) 대구경북 단지 : 327천㎡, 오송 단지 : 461천㎡

○ 1차 분양 결과 오송은 10개 업체(의약품 5, 의료기기 4, 기타 1), 대구경북은 6개 업체(의료기기 4, 기타 2) 입주 확정

Ⅲ. 운영 활성화 방안

1. 추진방향

○ 국가 의료 R&D 기반‧기술의 거점 및 글로벌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

* 국가 의료 인프라로서 기능 정립, 기반기술 구축, 기술 공유체계 확립 등

○ ’13년 하반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연구지원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 구축‧인력충원 등을 적극 뒷받침

-  3개년(’11∼’13) 종합계획을 토대로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건축‧장비, 인력충원 등을 적정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인 대구경북‧오송 재단이 지속가능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립화 기반 구축

-  정부는 재단의 수익창출 노력을 반영하여 연차별 연구개발비, 운영비 등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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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과제

① 관리지원체계(Governance) 정비

○ ’13년 말 첨단의료복합단지 본격 운영에 대비, 재단 인력운용, 정부의 재정지원‧정책결정 체계 등 개선 추진

-  (행정관리) 사업계획 승인,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사항 승인, 재단 감사 및 평가 등 재단 관리업무를 복지부로 일원화

-  (재정지원) 건축비·장비비·운영비 등 예산 편성‧관리 업무를 복지부로 일원화

② ’13년 인프라 완공 지원

○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각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총 8개 센터)을 건립 추진 중

-  ’12년까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등 3개 소관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건축비‧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총 2,187억원)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시설완공소요를 ’13년 예산안에 반영

※ ’13년 정부예산안 : 총 1,930억 원(건축비 836억, 장비비 994억, 운영비 70억, R&D 30억)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

○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상생 협력 추진(’12.6.26)

-  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공동발전,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시도간 교류‧협력사업 발굴‧추진 등 협약서 체결 

○ 연구개발에 치중된 재단법인 업무를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 지원 강화 추진

-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초연구(Discovery & Research)보다는 사업화 촉진 연구지원(Development & Business)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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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인재 충원 및 연구기업 유치 추진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지원을 담당할 국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선도할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앵커기업 등을 적극 유치

④ 재단법인 자립화 방안 강구

○ 정부는 ’14년 이후 재단법인의 자립기반 구축 노력과 함께 연구개발비, 운영비 등 재정지원 추진

○ 재단법인은 ’17년까지 연차별 지출‧수입 흐름 등 자립화 방안 강구 필요

⑤ 입주승인절차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첨복단지 인프라 구축 완료 및 단지 본격운영에 대비 특별법령 개정을 통한 단지 입주구역 승인절차 간소화 추진

-  첨복단지위원회 의결사항인 ‘입주 승인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개정(특별법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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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일정(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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