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1. 1(목)

작 성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김문환

사무관 류근정

T. 2100-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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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 2100- 2106


김황식 국무총리, 제9차 ASEM 정상회의 참석

-  한국의 녹색성장 성과 공유 및 글로벌파트너십 강조 -


□ 김황식 국무총리는 11.5(월)~6(화) 양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제9차 ASEM(Asia- 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11.5(월) 개막식 및 제1세션, 11.6(화) 제2~5세션 및 폐회식 


ㅇ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및 유럽 정상(또는 정상 대리) 등 52명이 참석하며, “평화의 친구, 번영의 동반자(Friends for Peace, Partners for Prosperity)”라는 주제 하에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의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11.5(월) 제1세션(경제‧금융)에서 지정발언을 통해 녹색성장 주도국으로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화 및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ㅇ 향후 GCF 사무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시아- 유럽 50여개국과 EU 및 ASEAN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11.6(화) 제2세션(글로벌 이슈)에서 지정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서의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의 의의를 강조하고,

ㅇ △ODA의 양적확대와 질적개선, △국제원조 규범준수, △교육 등 차별화되는 분야에서 협력모델 개발, △개도국의 주인의식과 개도국특수성 존중, △우리 개발 경험 공유, △민관협력 강화 등 한국이 추구하는 개발협력 원칙과 비전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 2011년 말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구축된 새로운 국제개발체제로서, 공여국, 수원국, 신흥공여국,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원조'에서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것이 특징


□ 한편, 김 총리는 금번 회의 참석 계기에「플레브넬리에프」불가리아대통령,「투스크」폴란드 총리 및「카타이넨」핀란드 총리 등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간 협의체인 ASEM을 다자ㆍ양자 외교무대로 활용하고,


ㅇ 녹색성장, 개발협력 등 우리 주도 국제현안에 대한 ASEM 차원의협조를확보하는 한편,


ㅇ 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회원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계기로 삼고자 한다.


※ 첨 부 : 제9차 ASEM 정상회의 개요 및 ASEM 약황

참고자료1

제9차 ASEM 정상회의 개요


1. 기간 및 장소 :2012.11.5(월)~6(화),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

              ※ 11.5(월) 개막식 및 제1세션 / 11.6(화) 제2~5세션 및 폐회식


 2. 참석자 : 49개회원국 국가원수ㆍ정부수반 등 정상(또는 대리)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ASEAN 사무총장(총 52명)


※ 주요 참석인사(상세 현황 별첨 표 참조)

-  아시아 :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등

-  유  럽 :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헤르만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


3. 회의 주제 : 평화의 친구, 번영의 동반자(Friends for Peace, Partners for Prosperity)


4. 의제:① 경제금융, ② 글로벌 이슈, ③ 사회문화 협력, ④ 지역정세, ⑤ ASEM 발전 방향


5. 결과 문서

ㅇ 의장 성명

ㅇ 평화와 개발에 관한 비엔티안 선언


6. 금번 회의 특기사항

ㅇ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스위스 가입 승인으로 회원국 확대(총 51개국)

ㅇ ASEM 회원국 가운데 최빈개도국 라오스(GDP 80억불 규모) 개최


7. 우리나라의 주요 ASEM 활동

ㅇ 우리나라는 창설회원국으로서 2000년 제3차 정상회의 개최

ㅇ 1998년, 2004년 및 2009년 등 3회에 걸쳐 동북아ㆍ남아시아지역 조정국 

수임 

ㅇ 현 정부 출범후 2008년 제7차 정상회의(북경) 및 2010년 제8차 정상회의(브뤼셀)에 이명박 대통령 참석

-  특히, 제8차 정상회의에서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관련 국제 협력 확보 및 의장 성명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및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문안 포함

【 참석인사 현황】

아시아

유 럽

뉴질랜드

머레이 맥컬리 외교장관

그리스 

드미트리스 아브라모폴로스 외교장관

라오스

통싱 탐마봉 총리

네덜란드 

우리 로젠탈 외교장관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노르웨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말레이시아

나집 툰라작 총리

덴마크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

몽  골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

독  일 

기도 베스터벨레 외교장관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

라트비아 

안드리스 베르진시 대통령

방글라데시

쉐이크 하시나 총리

리투아니아 

아스타 스카이스기르테- 랴우쉬키에네외교차관

베트남

응우옌떤중 총리

루마니아

미정(12.10.30 현재)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국왕

룩셈부르크 

장클로드 쥰커 총리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몰  타 

토니오 보르그 부총리

인  도

소망갈리 몰라야 크리쉬나 외교장관

벨기에 

폴 마그네트 개발협력장관

일  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

불가리아 

로센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사이프러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

중  국

원자바오 총리

스웨덴 

칼 빌트 외교장관

캄보디아

훈 센 총리

스위스 

에블린 위드머- 슐룸프 대통령

태  국

잉락 친나왓 총리

스페인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외교장관

파키스탄

라자 페르베즈 아쉬라프 총리

슬로바키아 

미로슬라브 라이착 부총리 겸 외교장관

필리핀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

슬로베니아 

야네즈 얀사 총리

호  주

줄리아 길라드 총리

아일랜드 

키어런 캐넌훈련기술담당장관

ASEAN

수린 삐추완 사무총장

영  국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

에스토니아 

안드루스 안시프 총리

오스트리아 

안드레아스 쉬더 재무차관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

체  코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

포르투갈 

미정(12.10.30 현재)

폴란드 

도날드 투스크 총리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핀란드 

이위르키 카타이넨 총리

헝가리 

야노스 마르토니 외교장관

EU 

헤르만 반 롬푸이 상임의장

EU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

참고자료2

ASEM 약황

 개  관

창  설

-  아시아- 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의체로서 1994년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창설

특  징

-  별도의 사무국이 없는 비공식적 협력체로 컨센서스에 의해 합의 도출

3대 협력 분야

-  정치대화 : 정치 및 안보 분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

-  경제협력 : 상호 무역 및 투자확대 추구

-  사회·문화 협력 : 인적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문화적 유대 강화


 회원국 (49개국 + 2개 지역협의체)

아시아(21)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방글라데시및 ASEAN 10개국+ASEAN 사무국

유럽(30) : EU 회원국 27개국+스위스, 노르웨이+EU 집행위


 회  의

정상회의(매2년 개최)

-  제1차(1996.3.1- 2, 방콕)

-  제2차(1998.4.3- 4, 런던)

-  제3차(2000.10.20- 21, 서울)

-  제4차(2002.9.23- 24, 코펜하겐)

-  제5차(2004.10.8- 9, 하노이)

-  제6차(2006.9.14- 15, 핀란드)

-  제7차(2008.10.24- 25, 북경)

-  제8차(2010.10.4- 5, 브뤼셀)

-  제9차(2012.11.5- 6, 비엔티안)

주요 장관회의 

-  외교장관회의(FMM) : 매2년 개최 

  ‧ 제10차 회의(2011.6, 부다페스트)

-  재무장관회의(FinMM) : 매2년 개최 

  ‧ 제10차 회의(2012.10, 방콕)

-  경제장관회의(EMM): 2005년 이후 미개최

-  그 밖에 환경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이민장관회의, 문화·문명장관회의 등 비정기적 개최 

고위관리회의(SOM) : 수시 개최

-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주요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 등

조정국회의 

-  지역별 의견수렴 및 연락 등 사실상 사무국 역할 수행 

※ 조정국

-  아시아 :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 1개국 + ASEAN 국가 중 1개국

-  유럽 : EU집행위 + EU 순환 의장국

※ 12.10월 현재 : 파키스탄, 라오스/사이프러스, EU 집행위


 ASEM 메카니즘


정상

회의

‧목표, 원칙 채택

‧우선순위 설정

ASEM사업목록 합의

재무장관회의

(FinMM)

외교장관회의

(FMM)

󰀹

경제장관회의

(EMM)

재무분야 input 제공

ASEM 사업

목록 작성

경제 분야 

input 제공

재무차관회의

(FDM)

⇐⇒

고위관리회의

⇐⇒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신규사업검토

조정국 회의

신규사업접수


 ASEM의 위상

ASEM은 세계 인구의 59.2%, 교역량의 65.5%, GDP의 58.5% 차지(2011)


 한- ASEM 관계

우리나라는 ASEM 창설 회원국으로서 2000년 제3차 정상회의 주최

-  2004.11월- 2006.10월 및 2009.11월- 2010.10월간동북아 및 남아시아(NESA) 그룹 조정국으로 활동

한- ASEM 교역 및 투자

-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58.8% 점유

-  우리의 5대 교역국 중 미국을 제외한 4개국(지역) (중국, EU, ASEAN, 일본)이 ASEM 회원국

-  우리의 최대 투자지역이자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지역

우리 주도 사업 현황(2012)

-  유라시아초고속통신망(TEIN) 협력센터

-  ASEM DUO 장학사업

-  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

-  제12차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2012.6월)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