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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11.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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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김문환 사무관 류근정 T. 2100- 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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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 2100- 2106 |
김황식 국무총리, 제9차 ASEM 정상회의 참석 |
- 한국의 녹색성장 성과 공유 및 글로벌파트너십 강조 - |
□ 김황식 국무총리는 11.5(월)~6(화) 양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제9차 ASEM(Asia- 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11.5(월) 개막식 및 제1세션, 11.6(화) 제2~5세션 및 폐회식
ㅇ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및 유럽 정상(또는 정상 대리) 등 52명이 참석하며, “평화의 친구, 번영의 동반자(Friends for Peace, Partners for Prosperity)”라는 주제 하에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의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 김 총리는 11.5(월) 제1세션(경제‧금융)에서 지정발언을 통해 녹색성장 주도국으로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화 및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ㅇ 향후 GCF 사무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시아- 유럽 50여개국과 EU 및 ASEAN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11.6(화) 제2세션(글로벌 이슈)에서 지정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서의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의 의의를 강조하고,
ㅇ △ODA의 양적확대와 질적개선, △국제원조 규범준수, △교육 등 차별화되는 분야에서 협력모델 개발, △개도국의 주인의식과 개도국 특수성 존중, △우리 개발 경험 공유, △민관협력 강화 등 한국이 추구하는 개발협력 원칙과 비전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 2011년 말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구축된 새로운 국제개발체제로서, 공여국, 수원국, 신흥공여국,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원조'에서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것이 특징
□ 한편, 김 총리는 금번 회의 참석 계기에「플레브넬리에프」불가리아 대통령,「투스크」폴란드 총리 및「카타이넨」핀란드 총리 등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간 협의체인 ASEM을 다자ㆍ양자 외교무대로 활용하고,
ㅇ 녹색성장, 개발협력 등 우리 주도 국제현안에 대한 ASEM 차원의 협조를 확보하는 한편,
ㅇ 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회원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첨 부 : 제9차 ASEM 정상회의 개요 및 ASEM 약황
참고자료1 |
제9차 ASEM 정상회의 개요 |
1. 기간 및 장소 : 2012.11.5(월)~6(화),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
※ 11.5(월) 개막식 및 제1세션 / 11.6(화) 제2~5세션 및 폐회식
2. 참석자 : 49개 회원국 국가원수ㆍ정부수반 등 정상(또는 대리)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 ASEAN 사무총장(총 52명)
※ 주요 참석인사(상세 현황 별첨 표 참조)
- 아시아 :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등
- 유 럽 :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헤르만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
3. 회의 주제 : 평화의 친구, 번영의 동반자(Friends for Peace, Partners for Prosperity)
4. 의제 : ① 경제ㆍ금융, ② 글로벌 이슈, ③ 사회ㆍ문화 협력, ④ 지역정세, ⑤ ASEM 발전 방향
5. 결과 문서
ㅇ 의장 성명
ㅇ 평화와 개발에 관한 비엔티안 선언
6. 금번 회의 특기사항
ㅇ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스위스 가입 승인으로 회원국 확대(총 51개국)
ㅇ ASEM 회원국 가운데 최빈개도국 라오스(GDP 80억불 규모) 개최
7. 우리나라의 주요 ASEM 활동
ㅇ 우리나라는 창설회원국으로서 2000년 제3차 정상회의 개최
ㅇ 1998년, 2004년 및 2009년 등 3회에 걸쳐 동북아ㆍ남아시아지역 조정국
수임
ㅇ 현 정부 출범후 2008년 제7차 정상회의(북경) 및 2010년 제8차 정상회의(브뤼셀)에 이명박 대통령 참석
- 특히, 제8차 정상회의에서는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 관련 국제 협력 확보 및 의장 성명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및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문안 포함
【 참석인사 현황】
아시아 |
유 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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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머레이 맥컬리 외교장관 |
그리스 |
드미트리스 아브라모폴로스 외교장관 |
라오스 |
통싱 탐마봉 총리 |
네덜란드 |
우리 로젠탈 외교장관 |
러시아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
노르웨이 |
옌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
말레이시아 |
나집 툰라작 총리 |
덴마크 |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 |
몽 골 |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 |
독 일 |
기도 베스터벨레 외교장관 |
미얀마 |
테인 세인 대통령 |
라트비아 |
안드리스 베르진시 대통령 |
방글라데시 |
쉐이크 하시나 총리 |
리투아니아 |
아스타 스카이스기르테- 랴우쉬키에네 외교차관 |
베트남 |
응우옌떤중 총리 |
루마니아 |
미정(12.10.30 현재) |
브루나이 |
하사날 볼키아 국왕 |
룩셈부르크 |
장클로드 쥰커 총리 |
싱가포르 |
리셴룽 총리 |
몰 타 |
토니오 보르그 부총리 |
인 도 |
소망갈리 몰라야 크리쉬나 외교장관 |
벨기에 |
폴 마그네트 개발협력장관 |
일 본 |
노다 요시히코 총리 |
불가리아 |
로센 플레브넬리에프 대통령 |
인도네시아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
사이프러스 |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 |
중 국 |
원자바오 총리 |
스웨덴 |
칼 빌트 외교장관 |
캄보디아 |
훈 센 총리 |
스위스 |
에블린 위드머- 슐룸프 대통령 |
태 국 |
잉락 친나왓 총리 |
스페인 |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가요 외교장관 |
파키스탄 |
라자 페르베즈 아쉬라프 총리 |
슬로바키아 |
미로슬라브 라이착 부총리 겸 외교장관 |
필리핀 |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 |
슬로베니아 |
야네즈 얀사 총리 |
호 주 |
줄리아 길라드 총리 |
아일랜드 |
키어런 캐넌 훈련기술담당장관 |
ASEAN |
수린 삐추완 사무총장 |
영 국 |
윌리엄 헤이그 외교장관 |
에스토니아 |
안드루스 안시프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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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안드레아스 쉬더 재무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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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마리오 몬티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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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코 |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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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미정(12.10.30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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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도날드 투스크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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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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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이위르키 카타이넨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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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야노스 마르토니 외교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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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헤르만 반 롬푸이 상임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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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 |
참고자료2 |
ASEM 약황 |
개 관 •창 설 - 아시아- 유럽간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의체로서 1994년 싱가포르의 제안으로 창설 •특 징 - 별도의 사무국이 없는 비공식적 협력체로 컨센서스에 의해 합의 도출 •3대 협력 분야 - 정치대화 : 정치 및 안보 분야 신뢰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 - 경제협력 : 상호 무역 및 투자확대 추구 - 사회·문화 협력 : 인적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문화적 유대 강화 회원국 (49개국 + 2개 지역협의체) •아시아(21)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방글라데시 및 ASEAN 10개국+ASEAN 사무국 •유럽(30) : EU 회원국 27개국+스위스, 노르웨이+EU 집행위 회 의 •정상회의(매2년 개최) - 제1차(1996.3.1- 2, 방콕) - 제2차(1998.4.3- 4, 런던) - 제3차(2000.10.20- 21, 서울) - 제4차(2002.9.23- 24, 코펜하겐) - 제5차(2004.10.8- 9, 하노이) - 제6차(2006.9.14- 15, 핀란드) - 제7차(2008.10.24- 25, 북경) - 제8차(2010.10.4- 5, 브뤼셀) - 제9차(2012.11.5- 6, 비엔티안) •주요 장관회의 - 외교장관회의(FMM) : 매2년 개최 ‧ 제10차 회의(2011.6, 부다페스트) - 재무장관회의(FinMM) : 매2년 개최 ‧ 제10차 회의(2012.10, 방콕) - 경제장관회의(EMM): 2005년 이후 미개최 - 그 밖에 환경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이민장관회의, 문화·문명장관회의 등 비정기적 개최 •고위관리회의(SOM) : 수시 개최 -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주요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 등 |
•조정국회의 - 지역별 의견수렴 및 연락 등 사실상 사무국 역할 수행 ※ 조정국 - 아시아 :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 1개국 + ASEAN 국가 중 1개국 - 유럽 : EU집행위 + EU 순환 의장국 ※ 12.10월 현재 : 파키스탄, 라오스/사이프러스, EU 집행위 ASEM 메카니즘
ASEM의 위상 •ASEM은 세계 인구의 59.2%, 교역량의 65.5%, GDP의 58.5% 차지(2011) 한- ASEM 관계 •우리나라는 ASEM 창설 회원국으로서 2000년 제3차 정상회의 주최 - 2004.11월- 2006.10월 및 2009.11월- 2010.10월간 동북아 및 남아시아(NESA) 그룹 조정국으로 활동 •한- ASEM 교역 및 투자 -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58.8% 점유 - 우리의 5대 교역국 중 미국을 제외한 4개국(지역) (중국, EU, ASEAN, 일본)이 ASEM 회원국 - 우리의 최대 투자지역이자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지역 •우리 주도 사업 현황(2012) - 유라시아초고속통신망(TEIN) 협력센터 - ASEM DUO 장학사업 - 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 - 제12차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2012.6월)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