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제5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

□ 정부는 11.9(금) 오후 제5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 6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ㅇ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범정부 행정효율성 확보방안과 세종시 초‧중등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정부위원(14명), 민간위원(7명), 세종시지원단장(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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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6개 부처‧4,100여명(정원 기준) 규모로, 11.26(월) 주간부터 연말까지 부처별로 2～3주에 걸쳐 이전하게 됨

ㅇ 부처 이전에 대비하여 행안부에서는 11.15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각 부처별 세부이전 일정 및 동선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대규모 이전‧이사(5톤 트럭 2,500여대 규모 추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편, 이전 공무원들의 세종청사 근무지원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내 어린이집(2개소), 은행‧우체국(3개소), 구내식당(4개소), 의무실(2개소), 체력단련장(3개소) 등 후생복지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ㅇ 아울러,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대전‧충남‧충북 4개 지자체^*는 이주 공무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세종시와 인근도시간 대중교통 증설‧증편, 문화생활 지원, 의료시설 이용지원 등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 4개 지자체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개최 예정

□ 정부는 세종시 이전에 따라 정부청사가 분산되면 각종 회의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원거리 출장으로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우려됨을 감안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한 영상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실천 위주의 접근으로 디지털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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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안부가 서울‧과천‧세종‧대전청사 등에 구축하고 있는 전용 영상회의실은 대규모 회의시 적극 활용하고, 각 부처는 간이 영상회의실 및 PC/노트북에 기반을 둔 영상회의, Tele-  conference(전화회의시스템) 등 다양한 통신장비‧기술을 설치‧활용함으로써, 향후 늘어나는 영상회의 수요에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임

* 청사별 영상회의실 구축 현황(11월 기준)

‧(서울) 대 2‧소 2, (과천) 중 1, (세종) : 대 2‧중 4‧소 1, (대전) 중 1

ㅇ 아울러, 부처별로 기존회의의 성격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영상회의로 전환하거나, 찾아가는 업무협의 등 행정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효율화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대면중심의 행정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스마트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창의체험 학습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예정지역내에 ’30년까지 157개교를 단계적으로 신설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전자칠판‧전자교탁 등을 교실에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를 지급하는 등 첨단교육장비를 기초로 교사와 학생간 양방향수업으로 진행되는 스마트 교육을 신설되는 예정지역내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편입지역 학교에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현재 세종시 스마트 교육모델 연구학교 지정‧운영 : 3개교(초 1, 중 1,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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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편입지역 학교에 대한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 및 노후 학교 시설에 대한 개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등 지원을 강화해 가기로 하였음

ㅇ 특히, 세종시에 상주하는 중앙부처, 출연연구기관, 인근(대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기관 및 종사인력의 지식‧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내실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 한편, 세종시 첫마을의 학교시설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25명→30명)를 늘리고, 학급을 증설(4학급)하는 한편, ‘14년까지 유·초·중학교 각 1개교씩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을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ㅇ “금년도 이전부처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차분히 이전 준비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정지역 건설에 매진해온 행복도시건설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예정지역의 차질없는 건설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붙임 : 중앙행정기관 이전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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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중앙행정기관 이전 일정 

ㅇ 총리실은 6개 부서가 지난 9.15~16 주말을 이용하여 이전하였고, 9.17(월)부터 업무를 수행중이며, ‘12년 연내에 이전 완료

ㅇ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12.11월말부터 2～3주에 걸쳐 이전하여 ‘12년 연내에 이전 완료

≪ 부처별 이전일정 ≫

□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시기(‘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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