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월 16일(금)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발표(’12.2.6) 이후 추진된 부처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 이번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 △피해학생 교육 및 치유 지원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개선,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운동 확산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 이번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불참 의사를 밝힌 전북교육청을 제외,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학생(약514만명) 중379만명(73.7%)이 참여하였으며

○ 1차 조사 140만명(25%)에 비해 참여율이 대폭 향상되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 

□ 조사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 학생의 8.5%인 321천명으로, 이 중 136천명(42.4%)이 2개 유형 이상 중복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1차 실태조사 피해응답은 168천명으로 전체 응답의 12.3%

○ 유형별 피해건수는 총 56만건으로, 심한욕설(190천건, 33.9%)＞물건(돈) 빼앗김(91천건, 16.2%)＞집단 따돌림(64천건, 11.4%) 순으로 응답했다., 

* 1차 조사와 유사 경향 : 심한욕설(37.9%)＞물건(돈) 빼앗김(12.8%)＞집단따돌림(13.3%) 順

□ 피해학생의 46.4%(149천명)가 피해 경험 이후 ‘힘들었다’고 응답했으며,

○ 특히, ‘집단따돌림’(75.2%)과 ‘사이버 괴롭힘’(65%)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피해학생의 24.2% (77천명)가 가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 안(61.6%), 일과시간 중(53.3%)에 발생했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2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

□ 아울러 학교폭력 특성상, 가해행동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여럿이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 : 62.6%, 혼자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 : 37.4%

○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66%는 신고하거나, 가해학생을 말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해 ‘모른 척 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31.3%나 되었다.

□ 한편, 학교폭력 개념 및 신고 방법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응답학생의 91.5%가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 초등학생은 97%가 긍정적 응답

○ 응답학생의 94.4%가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 당초 피해 또는 목격 후 알리지 않거나 모른척한 학생들 역시 약 90%가 앞으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인식변화를 보임

□ 2차 실태조사 학교별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단위학교의 종합적 노력 등과 함께 11월말 학교별로 ‘학교알리미’(www. school info.go.kr)에 공시될 예정이며,

○ 학교폭력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위학교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향후 개선 방안 》

□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우선,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방식이 개선된다.

- 3 -

○ 경미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이 높고,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미한 조치에 한해 현재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 삭제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 동 개선 사항은 2013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연도 2월에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삭제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위원장(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교원으로 구성되어 학생부 기재 및 관리를 담당

○ 정부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실질적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상담, 법률자문, 심리치료 등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 및 가족이 학교폭력 피해를 조기에 치유하고, 지속적인 적응 지원을 강화한다.

□ 특히, 욕설‧비속어 등 공격적인 언어 습관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 간 올바른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2주부터 단위학교별로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주간’을 운영하고 ‘언어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12.11.22, 교총 주관)를 통해 실천운동을 단위 학교에 확산할 예정이다.

- 4 -

□ 김황식 총리는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6일 대책발표 이후, 전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장의 우수사례가 창출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 2차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체 응답자에 8.5%에 이르는 등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도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담임수당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붙임- 2】: 대책 발표 이후, 추진 성과

- 5 -

1. 참여현황

< 시‧도별 참여 현황 비율(1,2차 조사) >

2. 피해 응답 현황

< 유형별 피해 건수 비율 >

- 6 -

○ 피해 유형별 발생 빈도 및 지속기간

○ 피해 장소

○ 피해 시간

○ 피해에 대한 학생인식(%)

- 7 -

○ 피해 신고

3. 가해 응답 현황

◦ 유형별 응답현황

◦ 가해 방법

◦ 가해자의 피해학생에 대한 인식

- 8 -

4. 목격 후 행동 응답 현황

5. 예방교육 효과 등 

< 예방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시도별) >

- 9 -

□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 연 2회 실시를 법제화

○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추진

○ 1차 실태조사 결과(’12.1월)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사방법, 조사내용, 공개방법 등을 개선하여 2차 실태조사 실시 완료(’12.8~10월)

□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체계화하여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 형성

○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수사, 긴급출동, 관련기관 연계,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하여 신고하면 해결되는 신뢰감 형성 

※ 전체 신고 건수(’11년 대비 216배 증가) : ('11) 280건 → ('12.10월 기준) 60,553건

□ 학교폭력 발생 시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인 사안 처리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실시

※ 피해학생 보호조치 : (’10) 13,748건 → (’11) 13,620건 → (’12.8.31기준) 12,017건

※ 가해학생 보호조치 :  (’10) 19,553건 → (’11) 24,084건 → (’12.8.31기준) 17,967건

- 10 -

□ 피해학생 치료와 가해학생 재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제도 시행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先치료 지원- 後처리 시스템 도입(’12.3.26)

※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현황(’12.10월 기준) : 총 192건, 483백만원 지원

□ 치유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 Wee 프로젝트(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확대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강화 및 부적응 학생 조기 진단‧치유 내실화

※ Wee클래스 : (’11)3,170 → (’12)4,744교, Wee센터 : (’11)126 → (’12)136소 Wee스쿨 : (’11)3 → (’12)4개교

- 11 -

○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소재 유관 전문 교육‧치료기관, 소아정신과 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치유 기관 확보

※ 전국 823개 기관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치유 지원 기관으로 지정‧운영 중

※ 청소년비행예방센터(10개소), 지역 정신보건센터(15개소), CYS- Net (186개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심리치료, 특별교육, 개인‧집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등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12.8월 기준) : 치료(268개), 교육(711개), 상담(272개), 관계기관 연계(106개)

□ 치유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 상담 중심 획일적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가족캠프, 연극 치료 등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 가해학생의 행동‧심리 교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생의 상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12 -

□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12.8.7) 마련하여 담임교사의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역할‧책임 강화

○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운영

○ 학생 상담 기회 확대를 위해 담임의 역할을 학급 운영, 교과 외 활동지도 및 생활지도로 법제화 추진

○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담임에게 승진가산점 부여, 학습연구년 선발 시 우대, 담임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 담임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전문적인 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충

○ ’12년에는 공립학교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500명)하였으며, ’13년에는 사립학교(500명)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단계적 확대

※ 전문상담교사 확대 : ('11년)922명 → ('12년)1,422명

※ 전문상담사 확대 : ('11년)1,929명 → ('12년)4,644명

□ 교사 간 학생 생활지도 정보 공유를 위한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교생활기록부「행동발달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인성요소별로 구체적으로 관찰‧기록(’12.1)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활용

- 13 -

□ 학교장(감),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학교장(감) 24,950명, 책임교사 12,723명, 자치위원(51,601명) 연수 완료

○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집합식‧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식‧토론식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

□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상반기 학교 컨설팅 추진 성과(7월, 390개교)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시‧도교육청 단위에 ‘상시 학교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

○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흡한 학교 집중 관리‧지원

□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12.11.7)

○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확대, CCTV 설치 및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개선,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 안전 전반에 걸쳐 개선

- 14 -

□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 강화 및 입시에 인성요소 확대

○ 3~5세 누리과정(’12.7.10) 및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12.7.9)을 통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 교육 강화 기반 조성

○ 대입 입학사정관전형 및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인성요소를 포함하여 비중있게 평가

※ 대교협.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 66개 대학과 연계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성평가 강화 방안 발표(‘12.5.31) / 자기주도 학습 전형 개선 방안 수립(’12.3.8)

□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우수 모델 발굴 

○ 5세 누리과정을 통해 바른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치원(140개원)과 어린이집(140개소)을 선정‧지원

○ 학생 언어습관 개선, 학칙 준수, 법제교육 등 인성교육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300개교)를 선정‧지원

□ 체험‧활동 중심의 실천적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활성화

○ 초‧중‧고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교재’(9종)를 학교에 보급('12.7)하고 국어‧도덕‧사회과 등 교과 수업에서 체험형 수업을 실시('12.9∼)

- 15 -

□ 학생들이 게임, 학업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배려, 협동심 등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 활동 확대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하여 주당 2~3시간인 중학교 체육 수업을 주당 4시간씩 전 학기(6학기) 편성‧운영

◦ 방과후‧점심 시간,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 리그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토요 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

※ 교육지원청 스포츠리그 확대 : (’11) 23개 리그 ⇒ (’12) 890개 리그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 확대 : (’11) 10개 종목 ⇒ (’12) 32개 종목

※ 토요 스포츠 강사 확대 : (’11) 324명 → (’12) 4,789명

※ 학교체육활성화 창의경영학교 확대 : (’11) 30개교 ⇒ (’12) 57개교

□ 문화예술 소외·취약 지역, 학교폭력 발생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 제공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확대 : (’11) 65개교 ⇒ (’12) 300개교

※ 중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 (’12) 678개

※ 예술교육선도학교 지정·운영 : (’12) 71개교

□ 체육‧예술 교육 확대로 어려운 학교 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수사례 확산

- 16 -

□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 자치 활동* 지원 확대

□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칙을 정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완료(’12.4.20)

□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 ’12.7월 시범운영(15개교)을 통해 개발한 어울림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 2학기부터 대상학교 확대(50개교)

*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집단상담‧감정공유‧심리치유 등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17 -

□ 학부모 교육을 통한 가정의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 사회가 동참하는 학부모 교육 실시

* 교육분야 : 학교폭력예방, 밥상머리교육, 인성지도 등, 교육방법 : 강의형 

○ 인성교육,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의 상호 이해 확장 등을 위한 학부모 대상 ‘밥상머리교육’ 확산

- 18 -

□ 민간 주도의 인성교육 실천 확산

○ 인성교육 비전(시안) 발표(’12.9.4) 이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중심으로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 전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 캠페인 확산

※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모 추진(’12.10.8 ~ 10.31)

□ 시민단체,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참여 확산

○ 교육기관 중심 프로그램에서 민간 전문기관, 교육기부 기업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간 협력 및 공동 노력 강화

○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를 완료하고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2013년부터 ‘학교폭력예방’ 지표를 신설

- 19 -

□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 지속

□ TV, 라디오 등 공중파 매체를 적극적 활용

○ 청취율이 높은 공중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익광고부터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시청자들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되, 적당한 정보 전달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몰입도 있는 프로그램 기획

□ 현장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확산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12.7월, 11월)을 통해 학교, 지역사회, 일반 국민의 학교폭력 예방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

- 20 -

□ 전국 100개 학생 동아리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7가지 학교폭력 예방 실천서약」을 안내하여 친구들에게 서약을 받고 블루밴드를 증정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 진행(’12.11월)

○ 학생 서약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좋은 부모되기’ 서약 동시 진행

□ 학생들에게 친숙한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학교폭력 신고, 상담, 정보 제공 활성화

○ 네이버, 다음, 트위터, 어플리케이션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여러 온라인 창구를 활용하여 신고안내, 상담 등 정보제공을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www.stopbullying.or.kr) 오픈(’12.11.1)

○ 학교폭력 관련 최신 정보 및 가‧피해상황 셀프 체크, 관련 사이트 추천 등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

- 21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것으로, 대책 발표 이후(’12.2.6), 각 부처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소를 증설하여 가해학생과 보호자(959명)에게 심리상담, 법교육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법교육 강사를 통하여 학생(33만명), 학부모(1,400명), 교사(7,4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60개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폭력예방 콘텐츠(6종) 등 각종 맞춤형 교재와 법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전국 227개 시‧군‧구에「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 22 -

한편,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4,113건),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49만명) 및 사이버폭력 예방(3,561개교, 92만명)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단위학교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초‧중‧고생 대상(10만명)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게임문화교실’(1,100개교) 등을 운영하였다.

* (예술강사) 6,531개교/4,263명, (초등학교스포츠강사) 3,120개교/2,838명, (토요스포츠강사) 3,601개교/4,789명 배치, (토요문화학교) 151개 기관 운영

○ 보건복지부는 학생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전략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12.6월)하고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29,872명), 치료비 지원(1,227명)을 실시하였으며, ‘13년 5개 국립병원 내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단위학교(3,630개교)에 또래 상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한 사이버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1,396명), 가족캠프(280가족) 등을 추진하였다.

* 또래상담‧중재 지도자 5,809명, 또래상담자 46,286명 양성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윤리교실(71개교), 순회강연(70개교), 창의적체험활동 지원(96개교) 등을 통한 학생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PC‧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S/W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였다.

○ 경찰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17개)하였으며, 사안별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분류, 훈방･즉결심판 청구 등을 통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일진 등 불량써클(597개)에 대해 강력 대응 및 멘토링(17,991명), 선도(13,293명)를 통해 보복폭행 및 재범을 방지하여 왔으며, 학교전담경찰관(514명)을 통해 학교와 공동대응을 강화하였다.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