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0일(화) 17:00(회의종료)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11.20(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원자력시설 해체기술개발 계획의 주요 내용

○ 동 계획은 향후 부상될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에 대비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정책연구(‘11.12~’12.8)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해체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미·일·불 등 선진국 대비 약 70% 정도로 파악되었다.

-  또한, 원자력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로 38개 기술이 도출되었는데,

-  이중 17개 기술은 그간 연구개발 및 연구로 해체 경험(‘03~’11, 150억원) 등을 통해 이미 확보하였으나, 21개 기술은 미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38개 기술별 목표 : <첨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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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교과부는 ‘12년부터 10년간 총사업비 1,500억원(정부 1,300억원, 민간 200억원)을 투자, 21개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해체 핵심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해체기술이 원자력뿐 아니라 기계, 화학 등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 및 융합기술인 만큼

-  개방형 융합연구를 강화하고, 원자력선진국과 전략적으로 기술협력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해체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원자력선진기술센터 지정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적화된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400억원)’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25년이후 글로벌 해체 시장(’50년까지 200조원)의 10%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

○ 동 추진계획(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추진하기로 한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단기 및 장기 관리대책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치지역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사회적 수용성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에 민간자문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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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위원구성은 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될 것이다.

-  공론화위원회는 논의주제가 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임시‧중간저장 등 중‧단기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 지경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4년 하반기에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하여 부지선정 절차 및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참고

□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 그동안 정부가 원자력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으며,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체 기술을 개발하여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자력시설에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원자력 해체 시장에 진출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책임있게 추진하고, 경주 방폐처분장 부지선정 사례를 교훈삼아 지역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잇따른 원전 정지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원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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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 국제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있는 해체기술의 적기 확보 필요

* '50년까지 약 9,800억불 전망(IAEA, '04)

□ 수립 경과

○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수요대응 전략수립” 정책연구(‘11.12~’12.8) 

○ 외부 전문가 토론회(10.30) 및 이용개발전문위원회(11.8) 개최

□ 주요 내용

① 핵심 기반기술 발굴 및 지원 강화

○ ‘21년까지 10년간 총 1,500억원(정부 1,300억원, 민간 200억원)을 투자하여 21개 핵심 기반기술 개발 완료

○ 핵심 해체기술을 선진국대비 현 70%수준→100%수준 제고

② 융합연구 및 국제 기술협력 확대

○ 기계·로봇·화학 등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타 분야와 융합연구 강화

○ 연구기획부터 철저하게 실용화를 전제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개념을 적용하는 등 실용화 지향 성과 관리·활용 촉진

③ 적기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충

○ (가칭)‘원자력 해체기술 종합 연구 센터’ 설립(‘14~’18, 400억원)

○ 융합 인력양성이 가능한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및 원자력선진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원자력 시설 해체 분야 핵심 인력 양성

* 원자력공학과, 화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과 등이 참여하는 학제간 융합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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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38개 중 미확보된 21개 기술개발

< 국내 해체 기반기술 확보 현황 >

		21개 핵심 기술		기술 목표
준비		해체 안전성 평가 기술		선진국 대비 해체 위험요인 제거율 30% 향상
		해체 공정 평가 기술		선진국 수준의 해체 작업 ALARA 평가 도구 확보
제염		원전 일차계통 화학 제염기술		세계 선도 신개념 계통제염기술(제염계수>50) 확보
		대형기기 나노 복합유체 제염 기술		현 선진국 기술 대비 제염성능 30% 향상
		제염에 의한 재료 건전성 평가 기술		현 선진국 기술 대비 평가비용 50% 절감
절단		실감형 원격 절단 시뮬레이터		선진국 수준의 가상현실 기반 공정 검증기술 확보
		고자유도 원격 절단 통합평가 기술		세계 최초 원격 절단 실시간 평가기술 확보
		원격 해체 장비 내방사화 기술		현 선진국 기술 대비 고방사선 구역 운용 장비 신뢰도 30% 향상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 기술		세계 최고수준의 250㎏ 취급 원격 절단 시스템 구축
		3D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		선진국 대비 정밀도 30% 향상(≤±10mm)
		열적 절단 기술		선진국 수준 원격 레이저 절단 기술 확보 (100mm 이상)
폐기물 처리		유기혼성 폐기물 수증기 개질 처리기술		유기 혼성폐기물 부피 감용율 95% 이상 달성
		방사화 탄소 폐기물 처리기술		폐기물내 유용 C- 14 99% 분리회수 기술 확보
		우라늄 폐기물 처리 기술		우라늄 제거율 99% 이상 및 처분 적합성 달성
		대용량 고방사성 폐액 처리기술		비상 상황 폐액 처리 독자기술 확보(제염계수 103 이상)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기술		침출율 10- 7g/cm2‧day 이하의 세계 최고 기술 확보
		TRU 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TRU 독성 99% 및 부피 감용률 90% 이상 달성
환경 복원		해체 부지 복원 최적 평가 기술		상용 부지복원 공정 대비 폐기물량 20% 저감
		저준위 부지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기존 수작업 대비 70%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
		광역 오염 확산 억제 기술		현 선진국 기술 대비 오염 고정화 성능 5% 이상 향상
		주거지역 오염 복원 기술		현 선진국 대비 다공성 표면오염 제거 성능 4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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