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새만금위원회」개최,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계획 등 확정 -

□ 정부는 2040년까지 총 1조 1,511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새만금지역에 생태습지‧야생동물서식지‧대자연 체험지역을 조성하는 등 생태환경을 대대적으로 복원키로 하였다.

ㅇ 이는 그간 새만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환경파괴 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인 녹색성장과 친환경개발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ㅇ 새만금지역의 녹색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새만금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11월 21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용지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은 후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논의하였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조남조 공동위원장 포함 10명), 정부위원(1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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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새만금 개발면적의 약 18%(전체면적 대비로는 13%)인 50.2㎢(분당신도시의 2.6배)에 해당하는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ㅇ 2016년*부터 204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총 1조 1,511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의 자연환경 회복과 새로운 생태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1년~2015년 세부계획 수립, 2016년 착공 시작

ㅇ 이를 위해 새만금 생태환경용지는 크게 세 개의 권역별로 차별화된 복원전략이 도입될 예정이다.

-  북부권역 : 수문‧지형학적 자연형성 과정을 고려한 ‘자연천이 생태의 場’

(물길 생태습지, 새만금 조망원, 야생동물 서식지 등)

 -  복합도시 북측 : 도시와 수로의 생태적 연결을 통한 ‘인간과 자연 공생의 場’

(새만금 물환경 연구원, 새만금 체험원 등)

-  복합도시 남측 : 주변의 관광용지 등과 연계한 ‘대자연 체험‧교육의 場’

(염색식물 천이지, 국제생태환경 체험원, 자연 생태섬 등)

ㅇ 개발계획상 생태환경용지 대부분을 수로와 습지중심으로 조성하여 수질정화에 생태개념을 도입하였고, 

-  대규모 철새와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연생태복원을 통해 체험‧탐방‧관광 등이 가능한 세계적 대자연 체험지를 조성하며, 

-  도시인근에는 도시 숲과 자연 테마공원, 생태저류지 등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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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정부 5년간의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현정부 들어 국무총리소속 새만금위원회와 기획단 설치(‘09.1월), ’91년 착공후 19년간 끌어 온 방조제 공사 마무리(‘10.4월), 종합개발계획 수립(’11.3월)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 기반을 마련하였고,

  ㅇ 매년 관련사업 예산이 원활히 확보^*됨에 따라 방수제‧신항만‧고속도로 등 국가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역시 용지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 ‘11년 3,822억원(전년대비 13%증)→’12년 4,945억원(29%증)→‘13년 예산안 5,933억원(20%증)

** ‘20년까지 1단계기간 중 6.5조원(연평균 6,5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으로, 현재 사업초기 단계임을 고려시 지금까지 예산투입은 정상적

  ㅇ 다만,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매립 및 용지조성을 담당할 민간사업 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투자유치 및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향후 새만금이 우리나라 성장 동력 창출의 기지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도 국비 등 정부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ㅇ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향후 새만금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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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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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도시 북측권역

□ 복합도시 남측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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