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제11차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개최 -

□ 국무총리실은 11.21(수) 오후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제11차 세종시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준비상황 등을 최종 점검하였음.

* 참석자 : 국무차장(주재), 세종시지원단장, 행복청 차장, 세종시 부시장,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 정부청사관리소 청사기획관, 충남경찰청 차장 등

□ 이번 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교육)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이전이 본격화(11～12월) 되기도 전에 최근 대전 등 인근도시^*에서 세종시 첫마을로 자녀동반한 세입자가 급증하면서 첫마을내 초등학교 시설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전 공무원의 자녀 전‧입학에 애로가 없도록 대책을 집중 논의하였음.

*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단지 전입 지역별 세대수 현황(‘12.11월)

* 출처 : 세종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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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종시 개발예정지역내에서 연내 입주가 유일하게 가능한 주거지역인 첫마을 2단계 단지(4,278세대)의 경우, 현재 실입주가 71% 진행된 상황이나, 단지 내 한솔초등학교 2～5학년은 이미 학생수용 여력이 없는 실정임. 

ㅇ 이에따라 교실을 긴급 증설 추진하기로 하고, 한솔고 8개 교실^*(240명), 교장‧행정실(60명)을 활용하여 임시학급(10학급)을 조기 운영하기로 하였음.  * 4개 교실은 11.19일부터 운영중

-  아울러, 첫마을 지역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 1개씩 긴급 신설키로 하고, ‘14년 3월까지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행복청‧세종시교육청‧LH 등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ㅇ 최근 첫마을에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첨단 교육시설에 기초를 둔 선진교육환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대전 등 인근도시에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단계 단지의 40세 미만 인구 구성비율^*은 73.7%로 주요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출처 :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전국평균) 53.4%, (서울) 54.9%, (부산) 49.4%, (대구) 52.8%

□ (교통) 세종시와 수도권간 연결^*을 보다 원활히 해 줄 수 있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정안 IC와 세종청사간 연결도로를 조기 개통(11.23)키로 하였음. 

ㅇ 이로써 세종시- 수도권간 소요시간은 종전 1시간 45분대에서 1시간 30분대로 15분 정도 단축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2,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음.

* (현행)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당진‧대전고속도로(서세종IC)- 세종청사 (개통후)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정안IC)-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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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송역↔세종청사간 간선급행버스(BRT)를 현재 1일 6회에서 12월 초부터 10회로 증회 운행하고, 세종시‧충남도 등 자치단체에서는 운수업체와 지속 협의하여, 세종청사와 연계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 및 운행 횟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세종시와 대전시는 12월 초부터 대전(유성)- 세종청사간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고,

* (현행) 유성- 첫마을, (개설후) 유성- 첫마을- 세종청사

-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Happy Car Pool^*’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 세종시청 직원이 출퇴근시 이전 공무원에게 교통편의 제공

□ (주거) 최근 세종시 및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급상승하고, 중계업소 등에서 전‧월세 물량부족을 과다하게 선전하는 점이 있다고 판단,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빈방 실태 전수조사 후 빈방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육동한 국무차장은 “금년 12월 말까지 대규모로 정부 부처 및 공무원이 이전함에 따라, 주거‧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ㅇ “주거‧교통‧교육 문제들은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주 공무원 가족들이 새로운 터전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처 이전 등으로 자칫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기관에서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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