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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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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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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리실) 경제총괄과 이효진 과장 (2100- 2367), 박형민 사무관 (2100- 2377)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한경호 과장 (2150- 7630), 김정환 주무관 (2150- 7634)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김영재 과장 (2100- 7761), 장정주 2등서기관 (2100- 7760) (법무부) 국제법무과 박장우 과장 (2110- 3661), 나욱진 검사 (2110- 3671)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요섭 팀장 (2156- 9825), 서준 사무관 (2156- 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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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하여 중재재판에 대비하여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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