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1. 23(금)

작 성 

국무총리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T. 2100- 2208)

서기관 우향제

(T. 2100- 2209)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행정관 임상준(T. 2100- 2086)

 

11월 23일(금) 10: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1만여명 기초수급자 편입 등 동절기 서민대책 마련

-  총리주재 제1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개최 -


◇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게 수급자격 재부여 등 지원 확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기간을 연장(11월→12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앞당겨 실시(4월→2월)


◇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안전확인 강화(주3회→매일) 및 임시대피시설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


□ 정부는 동절기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수급 탈락자 중 1만명에게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강화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서민생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논의하였다.


ㅇ 이날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방학중 아동 돌봄강화, ▲재난예방 및 강관리 강화, ▲나눔문화 활성화 등 5개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을 조기시행하며, 난방비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① 우선 금년 기초수급 탈락자(3만 8천명) 중,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의재진입이 예상되는자(1만여명)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고, 

- 1 -

상위계층도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최저생계비100%이하→120%이하)하기로 하였다.


*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완화될 경우 차상위 10천가구에 생계비 약100만원(6회), 의료비300만원이내(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6회), 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1회) 등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② 동절기 임시직‧일용직의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하였다.

* ’12년 25,080억원(56.4만명) → ’13년(안) 26,721억원(58.9만명, 2.5만명 증)


ㅇ 또한 ’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종료일을 당초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4월에서 2월로앞당겨 시행하여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12년(22만개, 1,672억원) → ’13년(23만개, 2211억원)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정 등 1.8만 가구에 난방유를 지원(가구당 200리터, 1.5개월 사용분)하고, 연탄사용가구(83천가구)에는 연탄쿠폰(가구당 340장)을 제공하며, 농‧산촌 취약가구에도 난방용 땔감(5㎥, 3개월사용분)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동절기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시적으로 전기‧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기 140만구, 가스 2천여가구 전망


□ 겨울철 추위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도 확대키로 하였다. 


① 동사(凍死) 위험이 있는 노숙인을 위해 응급 잠자리를 일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숙인을 위해 임시주거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임시주거비)1인당 월 20~25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월 지원 


② 위기발생 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을 상으로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기간 동안에는 안전확인 주기를 주3회에서 매일로 단축·운영(12월~)하고 


- 2 -

ㅇ 고립될 위험이 높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임시대피시설을 금년 절기부터 신규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1만명에게 식품꾸러미도 제공키로 하였다. 


□ 저소득층 자녀도 겨울방학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겨울철 재난과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발벗고 나서기로 하였다. 


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도 추가로 지원(20억원)할 계획이며, 방학 중 양질의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 단가 현실화를 유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하였다.

* (’12년) 1,109억원(3,500개소, 월395만원) → (’13년) 1,235억원(3,742개소, 월415만원)


② 쪽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폭설로 인한 붕괴사고‧농업관련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③ 독거노인 등이 겨울에 유의해야하는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중심으로 보건소 등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키로 하였다. 

* ’12.12월~, 128만가구 대상 취양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정부는 연말연시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기부 확산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재능나눔 확산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베이비붐 세대 봉사단을 시범 구성키로 하였다.(12월중, 행안부)봉사단은 의료, 문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② 나눔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능나눔‧생명나눔 등 새로운 나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나눔기본법을 제정키로 하고 금년 중 정부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3 -

□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전남고흥의 조손가정에서 발생한 불화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챙겨나가라”고 지시하였으며


ㅇ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민간부문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였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 당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를방문하여, 보건소의 저소득층 건강 및 위생 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의 할을 강화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면서 “한파가 심해지는 울철에 대비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당부하였다.


<별첨>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내용
















- 4 -

참  고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주요내용


󰊱 주요대상별 대책

정책 대상

주요내용

지원 규모

ㅇ기초수급 탈락자 중 ’13년 수급예상자(1만명) 

ㅇ’12.11월부터 수급자격 재부여

17억원

ㅇ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소득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생계비(1백만원, 6회), 의료비(3백만원, 2회) 등

ㅇ노숙인

ㅇ응급잠자리 일시제공

ㅇ여성노숙인 임시주거비 우선지원

ㅇ긴급복지지원 혜택부여


월20~25만원(1인기준)


ㅇ쪽방주민

ㅇ긴급복지지원 혜택부여

ㅇ독거노인

ㅇ한파시 안전확인 강화 

ㅇ임시대피시설 운영

주3회→매일

(시‧군‧구) 2~3개소

ㅇ저소득층 아동

ㅇ방학중 돌봄교실 무료지원

ㅇ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확대 및 난방비 추가지원

ㅇ겨울방학 급식지원


운영비(월395만원→415만원), 난방비(20억원)

3,301억원(지방비)

ㅇ청소년근로자

최저임금준수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연1회) 점검

ㅇ피해청소년 신고체계 다양화

ㅇ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퇴직전문인력 (200명) 활용


󰊲 주요사업별 대책

사 업 명

주요내용

지원 규모

ㅇ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1월부터 추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장(11월→12월)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시행(4월→2월)

26,721억원(연간)


2,211억원(연간)

ㅇ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ㅇ난방비 지원


ㅇ공급중단 유예

(난방유)18천가구(200L)

(연탄쿠폰)83천가구

(땔감)10천가구

ㅇ취약계층 소방안전 강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ㅇ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

17만 가구


ㅇ자연재난피해 최소화

ㅇ폭설대비 24시간 상황관리

ㅇ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지원 


24만여개

ㅇ겨울철 건강관리 강화

ㅇ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128만가구

ㅇ나눔 활성화

ㅇ베이비붐 세대 봉사단 시범구성

ㅇ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소외된 이웃 방문

ㅇ나눔기본법 제정 정부안 마련

80명내외




- 5 -








따뜻한 사회를 위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2012. 11. 23.













관계부처 합동


. 추진배경


□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동절기에 난방비, 김장준비 등 생활비는 증가하나,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여 서민가계의 부담 증가

* (생활비) 가계지출 중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중 
: (’11년3/4분기) 6.3% → (’12년1/4분기) 9.3% (통계청)

* (일용직) ’11.12~’12.2월까지 일용직 일자리 평균 13.2% 감소 (통계청)


□ 특히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춥고,폭설도 예상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금년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1월, - 5~+3도)보다 낮으며, 서해안 및 동해안지방에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기상청, ’12.10.23)


 * 저소득층(325만), 요보호독거노인(20만), 쪽방주민(5,912명), 돌봄필요아동(44만), 기초수급자(140만), 비수급 빈곤층(117만), 차상위계층(68만)


동절기(12월~2월)가 시작되기 전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ㅇ 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실시


《 중점 추진 사항  》

󰊱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게 긴급복지지원 확대

󰊲 폭설‧한파 임시대피시설 운영 등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 동절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

󰊴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동절기 일자리 확대

- 1 -

. 동절기대책 주요 내용


1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1. 취약계층 생활보장 강화 (복지부)


□ (현황) 경기둔화 속에 기초수급 탈락자(12년 3만8천명), 비수급곤층(117만명), 차상위계층(68만명) 등 저소득층의 어려움 증가


(대책)계층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지원 실시


(기초수급 탈락자)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의해재진입이 예상되는자(1만여명)금년 11월부터 앞당겨 수급자격을 재부여하여동절기 생활안정 지원(’12.11~12월, 17억원)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 조정(4.17%→1.04%),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상향조정, 이행급여제도 적용 확대 등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최저생계비100%이하→120%이하)하여 차상위계층에게도 혜택* 부여(13.1월~)

*5천~10천가구생계비 약100만원(6회), 의료비 300만원이내(2회), 회복지시설 이용비(6회), 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1회) 등 지원 기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지자체 및 자원봉사대 등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정부‧지자체‧민간부문 지원과 연계 


-  특히,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사업’을 통해 동절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필요한 지원 강화

* 정부양곡지원, 푸드뱅크, 취업성공패키지 등 9개 부처 13개사업


- 2 -

2.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조기시행 (고용부‧복지부‧행안부 등)


□ (현황) 동절기에는 임시직‧일용직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 가중


□ (대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제공 확대


ㅇ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저소득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을 1월부터 추진

* ’12년 25,080억원(56.4만명) → ’13년(안) 26,721억원(58.9만명, 2.5만명 증)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참여 시 직업훈련을 무상*으로 제공

* ’13년도 부터 참여자(5만명) 중 2.5만명에게 자부담 없이 직업훈련 실시


-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패키지 및 취업인센티브* 부여(~’13.3월 , 5만명)

* 안전‧보건 교육시 수당(2만원) 지급, 취업지원패키지 확대, 생활자금대부 등


ㅇ 남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12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당초 11월 종료예정) 12월까지 연장


-  내년도 사업도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내사업 중심으로 대업을 발굴하여 추진(행안부)


ㅇ 노인일자리사업*을 앞당겨서 시행(4월→2월)하고, 차상위 이하독거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연중 참여(3천명) 토록 하여 동절기 소득보장 강화

* ’12년(22만개, 1,672억원) → ’13년(23만개, 2211억원)





- 3 -

3.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지경부, 복지부, 산림청)


(현황) 동절기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부담 화방안 추진 필요

* 전년대비(9월기준) 지역난방비(12.1%), 도시가스(9.8%), 등유(4.2%) 가격인상


(대책) 난방비 지원, 공급중단 유예, 에너지 효율 개선


ㅇ (난방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유(200ℓ, 4인가구 1.5개월 사용분량)를 지원

* ’12년 및 ’13년(안) 각각 81억원 지원


-  또한, 긴급지원 대상 위기가구(차상위계층 등)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연료비 지원 (월 83천원, 10월~3월 중, 복지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중 연탄사용가구(83천가구 내외) 대 연탄쿠폰(가구당 연탄 340장, 9월~4월까지 사용) 지원

* ’12년 및 ’13년(안) 각각 141억원 지원


-  농‧산촌 서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숲 가꾸기 부산물을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산림청, ‘사랑의 땔감 나누기’)

* 취약가구 1만세대에 5만㎥ 지원(’12.10~’13.2월, 1가구당 3개월 사용분량)


ㅇ (공급중단 유예) 혹한기(12~2월)에는 전기‧도시가스요금 미납의 경우에도 전기‧가스의 공급 중단을 유예

* 전기는 140만가구, 가스는 2천여가구 공급중단 유예 전망


-  대상자들이 유예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현장홍보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교체, 주택단열‧창호시공* 등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대상)

* ’12년 311억원(3만가구) → ’13년(안) 411억원(4만가구) 


- 4 -

4. 임금체불 예방 및 청소년근로자 보호(고용부 등)


(현황) 근무여건이 불안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임금체불 발생, 겨울방학 중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우

* 겨울방학 중 사회경험 및 대학등록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증가(’12.1~2월 15~19세 평균 25.2만명 근로활동)


(대책) 체불예방 및 체불사건 신속처리, 청소년 근로자 근로감독 강화


(임금체불 해소)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13.1.21~2.8, 3주간)하여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7백만원한도, 연리3%), 체당금 지급(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제재를 강화하되 일시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사업장당 1백만원~50백만원)


(청소년근로자 보호) 방학 중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 최저임금 준수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 점검, 반복 위반사업주 사법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 부과


-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다양화하고,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 모바일 앱, 인터넷, 고용부 민원전화(1350), 청소년신고 대표전화(1644- 3119) 등

** 퇴직전문인력(200명)을 위촉하여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방문,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홍보, 교육 등 활동(11월~)



- 5 -

2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1. 거리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 강화 (복지부‧지자체 등)


□ (현황) 동사사고 발생 등 겨울철 노숙인 위기요인 증가, 쪽방 등 화재사고 발생에 취약

* 전체 노숙인 4,921명(시설노숙인 3,136명, 거리노숙인 1,785명)

* 전국 쪽방주민 5,912명(서울 쪽방주민 3,149명)


□ (대책) 동절기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실시, 쪽방 화재예방 및 생활안정지원 추진


(노숙인)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노숙인 밀집지역에서 상담,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전문적 개입

* 상담요원, 정신과‧내과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위기관리팀 가동


-  한파시 거리노숙인에게 응급구호방, 쉼터 등의 공간을 응급 잠자리로 일시 제공

* 서울시(420명) : 응급대피소 200명, 응급구호방 4개소 120명, 응급주거 50개소 100명


-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숙인(435명, ’11년) 및 자녀는 임시주거비 우선지원 등을 통해 적극 보호

* (임시주거비)1인당 월 20~25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월 지원 


ㅇ(쪽방주민) 동절기 전기‧소방 등 시설안전 점검, 난방상태, 건강검진 등 생활안정 지원

-  한파주의보 발표시, 보일러 고장난 가구를 여인숙이나 한파대피소(경로당, 교회 등)로 대피 조치


ㅇ 금년 동절기부터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노숙인, 쪽방주민에게도 생계‧주거지원

* 위기사유에 “노숙” 추가, 생계지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00% → 120% 이하), 주거지원 기간 연장(6개월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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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거노인 지원 ‧ 돌봄 강화(복지부 등)


□ (현황) 일상생활 수행에 곤란을 겪는 독거노인(20만명, 11년)의 겨울철 폭설 한파시 건강 및 안전 위험 증가

* 독거노인 현황(’12년 기준) : 118만명(전체노인 589만명 중 19.9%)


(대책) 동절기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ㅇ (안전확인)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기간 동안 안전확인 주기를 주3회에서 매일로 단축·운영(12월~)


-  수도동파‧난방기 고장 수리, 낙상 등 안전사고 문제 발생 시 노인돌보미*를 통해 병원 동행 및 단기 가사지원(’13.1월∼)

* ’12년도 기준 5,750명 활동


ㅇ (임시대피) 폭설·한파 발령시 고립가능성이 높은 노인 보호를 위해임시대피시설을 금년부터 신규로 지정‧운영 (시군구 단위)

* (시‧군) 최소 2개소 이상, (구) 최소 3개소 이상 지정(복지부 지침)


ㅇ (후원품) 침낭, 폭설대비 식품꾸러미*, 김장김치 등동절기 난용품‧생필품 지원(12월~, 약 1만여명)


* 김, 참치캔, 라면 등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식품 세트


ㅇ (경로당 난방) 혹한기에 난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 ’11년(218억원), ’12년(270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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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학 중 아동돌봄 강화


1. 방학 중 저소득층 청소년 돌봄기능 강화(교과부‧복지부‧여가부‧문화부)


□ (현황) 돌봄필요 아동은 44만명(추정)이나 돌봄서비스 공급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총 27.4만명 돌봄서비스 제공(초등돌봄교실 15.9만명, 지역아동센터 10.7만명, 방과후아카데미 0.8만명)


□ (대책) 돌봄서비스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돌봄교실) 취약아동 방학중 돌봄교실* 무료지원, 돌봄프로그램 관련 정보제공 강화, 돌봄교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추진

* 방학중 돌봄교실: (‘11년) 5,440교실 → (’12년) 6,000교실 목표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및 운영비* 지원확대, 동절기 난방비 등 운영비 추가지원(20억원)

* (’12년) 1,109억원(3,500개소, 월395만원) → (’13년) 1,235억원(3,742개소, 월415만원)


ㅇ(방과후아카데미)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12년 200개소(155억원, 월 2회 토요 예산지원) → ’13년 200개소(160억원, 월3회 토요예산지원)


(문화바우처)저소득층‧농어촌‧산간벽지 청소년 등에게 교통편식사 등을 제공, 공연‧전시 등 체험기회를 주는 기획사업 확대

* ’11년 20만명(55억원) → ’12년 32만명(144억원)


ㅇ 부처 간 각각 운영 중인 방과후 돌봄사업긴밀히 연계(교과‧복지‧여가부)

* 업무협약(10.19) 후속조치로 ‘방과후 돌봄정책협의회’ 구성, 사업간 연계 활성화 추진 등


2. 방학 중 급식 지원 및 점검(복지부)


□ (현황) ‘12~’13 겨울방학 중 급식대상자는 43.6만명으로 예상


* (지원단가) 최저 3,000원(대구‧충북‧전남‧세종) ~ 최고 5,500원(서울 강남)

** (소요예산) ’11년 3,013억원 → ’12년 3,301억원(지방비)


□ (대책) 급식예산 증가분이 급식단가 현실화 등에 충당토록 유도, 관계부처 합동 아동급식 현장점검 실시(‘1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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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1. 취약계층‧복지시설 소방안전 강화(복지부, 지경부, 소방방재청)


□ (현황)노인, 장애인 생활시설, 쪽방, 전통시장 등 다수의 서민주거‧생활시설이 화재발생에 취약

* (’11년 동절기) 화재 16,028건, 화재로 인한 사망 116명, 재산피해 1,025억원 발생

* 사회복지시설(총55,638개소, ’11년기준), 전통시장(총1,283개, ’10년기준)


□ (대책)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


ㅇ(쪽방 등 주거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금년 17만가구에 설치‧보급)

* 쪽방(1,375개소), 주거용비닐하우스(4,312동), 컨테이너하우스(1,328동)


(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상인대상 화재안전교육, 시장내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시설 확보 철저


2.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소방방재청)


□ (현황) 이상기후 영향으로 동절기 중 잦은 폭설‧한파 예상

* 12월 중 한파, 1월 중 폭설(서해안‧동해안) 기상 전망


□ (대책) 폭설 대비 24시간 상황관리(중대본, 도로관리기관 등), 노후주택 등붕괴우려시설 지정 확대*, 취약도로 제설 등 재난예방 관리철저

* (’12년) 주택, 시장, 축사 등 393개소 시설 지정


ㅇ (농업관련 시설) 재해발생시 초동대응팀 및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응급복구 지원 등 재해 피해 최소화 및 영농재개 지원

* 폭설‧한파로 시‧군‧구 별로 농업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피해 발생시 농가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ㅇ (수도 동파 예방)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24만여 개 교체 지원(12월~), 전가구 기존 습식계량기 보온조치(보온덮개 등) 완료(‘12월 초, 행안부)

*(동파사고) ‘10년도(‘10.11~‘11.3) 93,065건, ‘11년도(’11.11∼‘12.3) 41,069건 발생


ㅇ (국립공원)폭설 등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주택 진입도로 제설 및 위급환자 발생시 응급구조 계획 수립‧지원

* 국립공원내 주민 현황(‘11.12말 기준) 135개 마을 2,162가구 4,6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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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겨울철 건강 및 위생관리 강화(복지부)


(현황) 동절기 고령질병자 등 한파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 및인플루엔자 감염 취약(보통 12월 중 1차 유행, 2월 중 2차 유행) 예상


 (대책)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ㅇ (건강관리)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취약계층 직접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1년 122만가구 관리 → ’12년 128만가구)


-  특히 독거노인 등이 겨울에 유의해야하는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중심으로 직접 방문, 건강상태 확인(’12.12월~, 128만가구 대상)


ㅇ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인플루엔자 확산 시 유행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조기 대응하고

* 유행기준(4명/외래환자1천명) 초과 시 발령


-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노인, 만성질환자, 소아,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홍보

* 예방접종(보건소) : ’11년 518만명 → ’12년 530만명(11.15 기준)


4. 동절기 사업장 안전 강화(고용부 등)


□ (현황) 동절기 중 추락, 화재, 질식재해 등 발생위험 증가

* 동절기 산업재해 현황: (’10.12~’11.2)22,495명(사망515) → (’11.12~’12.2) 22,414명(사망516)


□ (대책)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및 보호장비 착용 홍보강화


ㅇ 동절기 사고우려가 높은 650여개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12월),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 등 동절기 위험요인 집중점검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산업안전보건법)


ㅇ 구미 불산 누출(9.27) 등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핵심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위기대응체계 점검(’12.12.17~12.21)

* 화력발전소 등 250개 국가기반시설 및 상가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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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눔활성화를 통해 함께사는 사회 만들기


1. 연말연시 봉사 및 나눔 활성화 (교과부, 복지부, 문화부,행안부)


□ (현황)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노인‧아동 사회복지시설 등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필요


□ (대책)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 추진


ㅇ(자원봉사)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재능나눔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봉사단 구성(의료, 문화, 교육분야 등) 

* 금년 중 80명 내외로 인력풀을 시범구성하여 내년 부터 봉사


(성금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3 나눔캠페인’(’12.12~’13.1) 지원

* 목표금액 : 2,670억원 (’12년 실적 2,593억원)


ㅇ(재능기부) 2012학년도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운영(’12.12~’13.2월),문화예술 명예교사 등을 통해 나눔 형태 다양화

*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500여개 기관이 학생‧교원 25만명 대상(’11년 대비 10배 증가)으로 진로교육, 문화예술 체험 및 연수제공


(방문나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 부터 솔선수범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방문‧위문 실시(’12.12~’13.1월)

* 소규모시설(30인 이하), 비수도권 분산, 지속방문(추석명절 방문시설 재방문 등)


2. 기부 관련 제도개선 및 활성화(복지부, 행안부)


(현황)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 미흡


□ (대책) 나눔기반 구축 및 대국민 나눔정보 종합 제공


ㅇ (나눔기본법 제정) 나눔에 대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재능나눔‧생명나눔 등 새로운 나눔형태를 반영(금년 중 정부안 마련)

* 8개부처 18개 법률에서 목적‧대상‧부처별로 분산 규정


ㅇ 온라인 ‘나눔포털(’11.12월)을 고도화하여 내년부터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실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전송(’13.2월까지 개발)

* (나눔포털) 국민- 봉사단체- 수혜자에게 나눔정보를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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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이행 과제


과제명

주요내용

부처

비고

1.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소득별 맞춤형 지원

ㅇ기초수급자 탈락자 수급자격 유예

ㅇ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 확대

ㅇ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사업 연계

복지부

’12.11~

’13.1~

’12.11~’13.2

󰊲내년도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조기시행

ㅇ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시행 준비

ㅇ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연장

ㅇ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13.1~

’12.11~’12.12

’13.2~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ㅇ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ㅇ전기‧도시가스요금 미납자 단전유예

노후보일러 교체 및 창호시공 등 지원

지경부

’12.10~’12.12

’12.11~’13.2

’12.12~’13.2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사건 신속 처리

ㅇ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ㅇ연소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고용부

’12.12~’13.2

’12.12~’13.2

2.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거리 노숙인 보호

ㅇ5개 노숙인 밀집지역 집중관리

ㅇ여성노숙인 적극 보호

복지부

’12.12~’13.2

’12.12~’13.2

󰊲쪽방 등 주거취약
계층 보호

ㅇ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ㅇ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

복지부

복지부

’12.12~’13.2

’12.12~’13.2

󰊳독거노인 지원‧돌봄 강화

ㅇ기상특보 시 안전확인 확대

ㅇ임시대피 시설 신규 운영

ㅇ식품꾸러미 등 동절기 생필품 지원

복지부

’12.12~’13.2

’12.12~’13.2

’12.12~’13.2

3. 방학 중 청소년 지원‧돌봄 강화

방학 중 저소득층
청소년 돌봄기능 강화

ㅇ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지원

ㅇ방학중 돌봄교실 운영확대

ㅇ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내실화

ㅇ문화바우처 기획사업

ㅇ방과후 돌봄사업 긴밀히 연계

복지부

교과부

여가부

문화부

교과‧복지‧여가

’12.12~’13.2

’12.12~’13.2

’12.12~’13.2

’12.12~’13.2

’12.11~

방학 중 급식 지원 및 점검

ㅇ급식단가 현실화

ㅇ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복지부

’12.12~’13.2

’12.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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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내용

부처

비고

4.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취약계층‧전통시장 소방안전 강화

ㅇ쪽방 등 주거밀집지역에 소화기 보급

ㅇ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

방재청 등

’12.12~’13.2

’12.12~’13.2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ㅇ폭설대비 붕괴우려시설 지정 확대

폭설로 인한 농업피해 발생 시 최소화 및 영농재개 지원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24만여 개 교체 지원

국립공원 내 취약계층 주택 진입도로 제설 및 응급구조 계획 수립‧지원

방재청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환경부


’12.12~’13.2

’12.12~’13.2


’12.11~


’12.12~’13.2


󰊳겨울철 건강 및 위생관리 강화

ㅇ저소득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접종 실시

복지부

’12.12~’13.2

’12.12~’13.2

󰊴동절기 사업장 안전강화

ㅇ500여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ㅇ건설현장 화재, 가설구조물 붕괴 등 동절기 위험요인 점검

고용부

’12.12~’13.2

’12.12~’13.2

5. 나눔문화 활성화

연말연시 봉사 및 나눔 활성화

ㅇ베이비붐세대 봉사단 구성

공공기관중심 사회복지시설 방문 추진

2012학년도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행안부

복지부

교과부

’12.12~

’12.12~’13.1

’12.12~’13.2

기부금관련 제도개선 및 활성화

ㅇ나눔기본법 제정 추진

ㅇ온라인 ‘나눔포털’ 개선

행안‧복지부

행안‧복지부

’12.1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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