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황식 총리, 불법선거 철저 단속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1.26(월) 15:00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12.19, 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대상 :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ㅇ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공정성에 좌우된다며

-  이번 대선은 선상부재자 투표제 도입, 재외선거 확대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크게 신장되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강조하고

-  이런 의미에서 현 정부 마지막 선거인 이번 대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내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특히, 총리는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식 등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후진적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 검･경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선관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ㅇ 특히, 최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만연할 것에 대비,

-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를 강화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선거정국을 틈탄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서기, 직무유기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및 기강 해이에 대비,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기로 하였다.

* 총리실(10.22~12.18, 30명), 감사원(11.15~12.7, 100명), 행안부(11.19~12.19, 200명)

□ 아울러, 선거인명부 확정 등 남아있는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개표사무원 및 투‧개표소 확보 등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한편, 김 총리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홍보방안 강구를 지시하였으며

ㅇ 국민 여러분께도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공명선거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