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2. 12.(수)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장원석 사무관 김경인 (Tel.044- 200- 1932)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10:00부터 보도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이진원(Tel. 2100- 2106)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1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이광형)로부터 ’12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 ’1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연차별 액션플랜으로서

ㅇ 20개 관계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1,122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총 2조 4,411억원을 투입(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서,

ㅇ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업 인력 등 30만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1 -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은 개방형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협력연구에 대한 협약 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ㅇ 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총 6개의 계약 유형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협약당사자가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기준을 제시하여 산학연 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지방 군소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더 많은 협력연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황식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미래를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 왔고, 단기간에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하고,

ㅇ “정부가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재위를 출범시키면서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씨앗’을 뿌렸음”을 상기하면서,

ㅇ 앞으로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라는 ‘열매’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이날 토론을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난 1년,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과중한 실무를 묵묵히 뒷받침해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하고, 

ㅇ “새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진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 지재위 간사위원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013년도 시행계획과 관련, “앞으로 지재위가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 2 -

나가는 한편, ’14년 초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ㅇ “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정책수립･집행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이번 위원회 안건 준비 및 특위 운영 등 실무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오늘 의결된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제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그리고 양대 특별위원회의 결과물 등은 그 자체로서도 각각 의미가 크지만, 앞으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엮어 나가는 경계 없는 범정부적 노력이 정책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된 각 안건의 의미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 ’13년도 시행계획은 20개 관계부처가 수립한 256개 관리과제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866개 관리과제 등 총 1,122개의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12년에는 1,154개 관리과제 추진)

□ 지재위는 이들 과제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는데,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와 그 세부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3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부처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4,411억원 규모이며, 이는 ’12년 대비 392억원(1.6%) 증가한 수준이다

* 지자체는 1조 6,089억원(국고 8,633억원 포함) 투입

- 4 -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5개년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됨에 따라, 

ㅇ 혁신의 주체인 창의인재 및 지식재산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수요에 대한 수급전망 분석 및 국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145억원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3만명(‘12년)에서 5만명(’17)으로 확대하여 산업육성 등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범국가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대응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30만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이다.

□ 이번 2차 계획의 주요 정책은 5대 부문과, 21개 중점과제 및 77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 1만7천명(‘12년)에서 2만8천명(’17년)으로 확충하고, 3만명(‘13～’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②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 1만3천명(‘12년)에서 2만2천명(’17년)으로 확충하고, 2만명(‘13～’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 5 -

③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공계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17년 최종 목표연도 기준 4만명의 기초교육(이공계학부생의 20%이상으로 현재의 3배 수준)과 이공계 대학원생 3만명에 대하여 융합교육 실시

④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 지역발명교육센터 운영(228개소)

⑤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17곳 구축 및 지식재산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등

□ 미국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2010년 현재 4천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의 35%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실현(2012, 미 상무성 보고서)하였듯이

ㅇ 이번 인력양성 계획은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경제발전 및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6 -

□ 전세계적으로 지재권 분쟁이 날로 급증하고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속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기업과 학‧연간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소유권, 수익배분을 둘러싼 협력연구 협약체결상의 현저한 입장차는 국가 R&D 外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들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산학연 특위’)’를 구성(’12.3월)하여, 

ㅇ 7차례에 걸쳐 상호간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2.11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금번 가이드라인은 R&D의 질적‧양적 성장, 협약의 실효성 및 유연성의 조화, 선택의 다양성, 상호이익의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ㅇ 학연 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 단독소유 등 지재권 귀속의 3가지 유형 내에서 실시권 및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산학연이 수용가능한 6가지 계약서 유형 및 계약서 유형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ㅇ 그간 산학연 핵심 쟁점이던 수익배분 문제에 대해, 산학연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 유형에 수익배분을 의무화하고, 기업 단독소유 유형에 수익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7 -

ㅇ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및 군소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은 수익 배분 및 보상, 대학의 경우는 출원 등 소요비용 상환 등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협력주체 간 호혜적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용성을 한층 높였다.

□ 산학연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은 가능한 한 충분히 지재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소는 실시에 따른 적절한 수익 배분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침체되어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게재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기관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내년초 관계부처 및 산학연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가칭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위”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  수집된 의견 및 협력 저해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군소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들이 보다 많은 협력연구와 개방형 혁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8 -

※ [별첨] 산학연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선택방법

ㅇ (계약서 유형) 소유권의 귀속,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

ㅇ (계약서유형 선택모델)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협력연구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약서 유형을 선택

-  (1단계, 계약서 선택 범주 결정) 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 1), 연구비 부담주체(결정기준 1- 2)를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 결정(6개 유형중 4개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

-  (2단계, 계약서 유형 압축)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결정기준 2)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 총 5개로 구성된 관련 체크리스트 응답에 따라 기업의 “사업적 직접활용”(3～5개) 또는 “전략적 간접활용”(0～2개)으로 구분하여 선택범위 압축

· (최종계약서 유형결정) 협약당사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최종계약서 유형 결정

- 9 -

□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의 2012년도 운영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 이광형 특위위원장은, 지난 3월 출범한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에서 올 한해 기업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과 소송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

ㅇ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으로,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개선방안을 잠정 도출하였고,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 앞으로 특위에서 도출된 관할제도개선 잠정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사법부‧입법부 등과 협의 노력 확대와 법령 개정 준비 등의 위원회 활동이 예상되며,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특위의 최종 개선방안은 특위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계획이다.

- 10 -

□ 일    시 : 2012. 12. 12.(수) 10:00～11: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12)^*, 민간위원(18), 특위 위원장(2), 법무부차관, 국무차장 등

* 기재부‧교과부‧외교부‧문화부‧농림부‧지경부‧복지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국정원장, 국과위‧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 안  건

ㅇ (제13호)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의결안건]

ㅇ (제14호)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의결안건]

ㅇ (제15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의결안건]

ㅇ (제16호) 2012년도 지재권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 [보고안건]

□ 세부 행사계획

- 11 -

- 12 -

2012. 12. 12

- 13 -

□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제8조)

ㅇ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제9조)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

□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을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에서 심의･확정

< 시행계획 수립 체계 >

- 14 -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공포(’11.5.19) 및 시행(7.20),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 출범(7.28)

ㅇ 지식재산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 수립(’11.11.22)

*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재정투입 10.2조원)로 구성

□ 기본계획의 제1차 연도 실천계획인 “’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 본격 추진(’12.1.31)

* 20개 중앙부처 285개, 16개 지자체 869개 세부과제(재정투입 1.7조원)로 구성

ㅇ ‘지식재산 강국 元年 선포식’ 개최(대통령 주재, ’12.1.31)

□ ’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12.4.24) 및 “재원배분방향”(’12.7.27)을 수립하여 ’13년도 지식재산 분야 정부 재정투자 전략 마련

□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마련

< 2013년도 시행계획(안) 수립 경과 >

- 15 -

- 16 -

□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ㅇ 국가 R&D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 활용 확대 및 IP 경영 진단모델 보급, IP- R&D 연계 등 민간의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지원 확대

□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 강화

ㅇ 기술가치연계 보증제도 도입, 콘텐츠 펀드 조성(1,776억원), 완성보증제도 확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100 육성(’12∼’14년간 1,388억원 투자)

*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및 동 자회사 등 창의자본의 도입 및 역할 확대

ㅇ 민간에서도 지식재산권 담보부 대출, 지식재산권 펀드 등 금융상품 출현

* 250억원 규모 지재권 펀드 출범 및 1,500억원 규모 저작권 펀드 조성 추진(산업은행)

□ 지식재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활용 촉진

ㅇ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2.1월) 및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12.4월)

ㅇ 스마트콘텐츠･3D 등 차세대 콘텐츠 대중소기업 협력프로젝트 추진

* 총 493억원(10개 대기업 423억원 출자, 국고 70억원) 중소기업 콘텐츠 개발 지원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12.3.7 구성)을 통해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12.12월)

ㅇ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12.2월)

□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ㅇ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와 함께 웹하드･P2P 업체 등록제 시행(’12.5월) 등을 통한 합법시장 정착 유도 병행

* 시정권고 건수 : (’10년) 85,085건 → (’11년) 107,724건 → (’12.10월) 192,788건

- 17 -

ㅇ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위조･모조품 등 불법 침해물 단속 강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4년 연속 제외(’09～’12년)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및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ㅇ IP- Desk, 해외저작권보호센터 등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 확대(미국･필리핀)

ㅇ 우리 기업들의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대응 역량 제고대책 수립(’12.9월)

* 수요자 맞춤형 단계별 지원 및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 지원 등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추진

* ’09～’12년 간 17,000여개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특허·브랜드·디자인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ㅇ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488개),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사업성과) 일반 중소기업 대비 매출액 2.8배, 고용인원 7.6배, 출원증가 10배 증가

□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ㅇ 저작권 교육(40만명) 및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확대(60개 대학, 243개 강좌)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년) 수립(’12.12월)

* 향후 5년간 전문인력 3만명(’12)→5만명(’17) 양성, 교육 30만명 목표(3,145억원 투입)

□ 정책현장과의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ㅇ 부처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현장집행력 확보 및 유관기관 간 소통･교류･협력을 위해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 발족(’12.4월)

* IP- R&D, IP- 보호･금융, IP- 인력･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2차례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활용 기반 구축

ㅇ 육종가 권리강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12.6월) 및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착수

* 향후 10년간(’12～’21년)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20개 이상 개발 목표로 4,911억원 투자

- 18 -

□ (창출분야) R&D 수행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고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식재산 관점의 R&D 전략 강화･확산 및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중소기업 IP경영 지원 등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

* 응용 및 개발단계 국가R&D 수행 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행률은 56%(’11년)

⇒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의 동시적･융합적 발전 도모

□ (보호분야)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가 다양화되고 있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정 배상 및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IMD 지재권 보호 순위 : ’10년 32위(58개국 중), ’11년 31위(59개국 중), ’12년 31위(59개국 중)

⇒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불법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등 민간의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

⇒ 분쟁해결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신속･저비용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특허소송 관할 및 소송대리 전문성 제고방안의 성공적 마무리(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 (활용분야)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고,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상존

⇒ 가치평가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 및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기반분야)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지식재산전략 추진을 뒷받침할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가 미흡

⇒ 발명･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시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을 포괄하는 범국가적 정책거버넌스 구축･활성화

□ (신지식재산분야) 점증하는 가치에 부응하는 발굴･관리･활용 체계 정비

- 19 -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13년에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122개의 관리과제 추진

ㅇ 중앙행정기관은 256개(기관당 평균 12.8개), 지방자치단체는 866개(기관당 평균 50.9개) 관리과제 수립･추진

* ’1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285개, 지자체 869개 등 총 1,154개 관리과제 추진

□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총 70개 전략목표, 131개 성과목표 및 256개 관리과제로 구성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

□ 총 256개의 관리과제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ㅇ 특허청(51개)과 문화부가(45개)가 가장 많고, 이어서 지경부(29개), 농식품부(23개), 교과부(23개), 복지부(14개), 방통위(11개) 순

□ 5대 정책분야별로는 신지식재산(72개, 28.1%), 기반(52개, 20.3%)에 이어 창출(51개, 19.9%) 보호(44개, 17.2%), 활용(37개, 14.5%) 순

ㅇ 각 분야 내에서는 원활한 지식재산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많은 관리과제를 설정

* ▴(창출)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8개), ▴(보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18개), ▴(활용)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14개), ▴(기반)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8개), ▴(신지식재산)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39개)

- 20 -

□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은 총 109개 전략목표, 256개 성과목표 및 866개 관리과제로 구성

□ 총 866개의 관리과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121개)가 가장 많고, 인천시(76개), 부산시(75개), 강원도(70개), 울산시(67개), 대구시(59개) 순

ㅇ 내용별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 행정체계 강화, 지역 전통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에 중점

< 기관별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 21 -

□ 정책성과 및 투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우리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 해소 및 시급한 현안 대응에 선택과 집중

ㅇ 무형자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ㅇ 동시다발적 FTA 확산, 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 격화 등 교역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ㅇ R&D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시장에서의 질적 성공으로 연계･확산할 수 있는“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 인적기반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연계하고, 정책의 현장 조기착근을 전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ㅇ 지식재산 전문성 확보를 위한“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ㅇ 신성장동력 발굴 연계를 위한“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ㅇ 정책 현장집행력 기반 확보를 위한“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지방 및 취약 계층·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식재산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저변 확대

ㅇ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린“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역량 지원을 통한“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22 -

- 23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양적 지식재산 창출 수준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표준･핵심특허 등 우수 지식재산 창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11년 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 GDP대비 특허생산성 1위이나, 표준특허 보유율은 3.5%로 미국 36.6% 대비 10% 수준에 불과(’11)

⇒ 기술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세계시장 선점 등 국가경쟁력 강화

ㅇ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기- 콘텐츠- 서비스｣의 균형 발전, 한류의 확산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전략 시급

* 최근 콘텐츠산업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성장 추세(’11년 상반기) : 매출액 31조원(15.6%↑), 수출액 2조원(27.2%↑), 종사자 52만 5천명(1.1%↑) 

⇒ 융복합화･스마트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콘텐츠 개발로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원천･표준특허 창출 확대

ㅇ (표준특허 창출 지원)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확대^*, 특허전략을 적용한 국제표준안 작성 지원(특허청)

* (’12) 방통위･국토부･문화부 R&D과제(11개) → (’13) 전부처 R&D과제(15개)

** 지재위･관계부처 합동 ‘표준특허전략협의회’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정책화

ㅇ (R&D- 표준화 연계) 국제표준화 지원센터 구축 및 Help- Desk 운영, 국제표준 코디네이터 및 표준PD를 통한 표준개발 지원(지경부)

* 산업융합원천기술 등 대형과제 R&D- 표준화 연계 지원 : (’12) 12개 → (’13) 15개

ㅇ (창출기반 조성) ICT 분야 표준전략맵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 전문가 선정･지원,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방통위･특허청)

* 국제표준 전문가 선정, ITU 기고서 제안 : (’12) 257명, 246개 → (’13) 260명, 250개

* 변리사 및 연구자 대상 표준특허교육 프로그램 확대(’12년 36회 → ’13년 45회)

- 24 -

󰊲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및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ㅇ (특허정보 활용 확대)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12년 3개→ ’13년 4개 산업분야) 및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 디자인･브랜드 및 특허의 융합(4개 과제)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극대화(특허청)

* 중대형 정부 R&D과제(10억원 이상) 대상으로 IP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 (’12) 47개 → (’13) 54개

ㅇ (대학･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촉진) 출연(연) 기관평가 시 지식재산 관련 평가지표^* 반영, 대학 TLO 전문인력 확보^** 유도(교과부)

* 지식재산 관련 ‘질’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현행 정량지표 대체

**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도록 사업평가 지표 개선

ㅇ (창조적 연구개발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고위험- 고수익형(HRHR) 기초연구 과제 선정･지원(국과위･교과부)

* 도전성･창의성을 핵심지표로 평가･선정, 진도확인･컨설팅 및 연구목표 달성 위주로 평가, 성실실패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조치 면제 및 재도전 기회 부여

󰊳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ㅇ (융복형･3D 콘텐츠 육성) 3D중계 시스템 구축, 3D선도 콘텐츠 제작 지원, 앱 경진대회･공모전 개최 등(292억원, 문화부･방통위)

ㅇ (양방향･융합형 프로그램 제작) 양방향 방송매체와 스마트폰･태블릿PC 등최신 IT기술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 지원(35억원, 방통위)

ㅇ (핵심기술 개발) 게임(3D･가상현실 등), 영상･뉴미디어, 융합형 콘텐츠 기술 개발 및 지역별(5+2 광역경제권) 문화기술연구센터 지원(828억원, 문화부)

ㅇ (완성보증제 활성화) 완성보증절차 간소화, 완성보증계정에 국고 추가 출연(20억원)을 통한 보증효과 증대(2,200→2,300억원, 문화부)

ㅇ (창의성 교육 확대) 창의숙성 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와 기업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도제식 창작 멘토스쿨^* 본격화(문화부)

* 8개 기관, 멘토 96명 발굴, 창의인재 240명 양성

- 25 -

󰊴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ㅇ (SW R&D 확대) R&D 유형의 다양화(정책목표 기준 세분화), 민간의 개발이 어려운 대형 기반SW 기술개발과제^* 기획 추진(90억원, 지경부)

* 빅데이터･인공지능 SW, 무인 자율협업 SW 등

ㅇ (SW 뱅크 운영) 국내 모든 SW 기술자산을 유형, 개발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DB구축과 기술거래･협업 등을 지원(지경부)

ㅇ (SW 인력양성) SW 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 교과 과정 추진(지경부)

ㅇ (디자인 산업경쟁력 강화)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비전주도형 R&D시스템’ 구축, 융합형 디자인 인재육성^* 확대(지경부)

* 융합형 디자인대학 지원 건수 : (’11) 10개 → (’12) 14개 → (’13) 16개

ㅇ (디자인 국제협력 강화) 외국에서의 신속･간편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 추진(특허청)

*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3) 주요 추진일정

- 26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모바일 유통환경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가 다양화되고 있고,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도 확대

* 콘텐츠 복제로 인한 손실(추정) : 생산감소 3조 9,758억원, 고용감소 3만 6천여명

⇒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한 대응력 확보 및 해외침해 예방･대응 지원

ㅇ 지재권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역량은 부족하고, 국내 소송제도의 선진화 요구도 지속 제기

* 미국 특허소송건수: (’09) 2,326건 → (’11) 3,628건 

* 국제소송 국내기업 피소율: 77.5%(’07～’12.7) / * 중소기업 지재권 전담인력 보유율 : 15.5%(’11)

⇒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ㅇ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오픈소스 SW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클라우드･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강화(문화부)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12.7억원), 저작권 보호 기술 R&D(61억원)

ㅇ (지재권 침해 단속･수사 강화)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술 고도화 및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 정보공유 등 협력 공고화(법무부･문화부･특허청)

ㅇ (해외 보호체계 구축) 분쟁 법률자문, 컨설팅·소송보험 지원, 해외거점 지원센터 연계･확충을 통한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법무부･문화부･특허청)

* 컨설팅 비용의 70%(5천만원 이내), 소송보험 가입보험료의 70%(3천만원 이내)

** (사례) 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해외저작권센터 연계 원스톱(진출～침해대응) 지원

ㅇ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범정부적 지원체계 운영

* 지재권 전담인력 채용 시 정부보조금 지급, 지재권분쟁관련 교육과정 개설

- 27 -

󰊲 지식재산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

ㅇ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추진(지재위, 법무부 등)

* 지재위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 본위원회 상정(’13.3월)

ㅇ (민사집행･소송제도 개선) 가압류‧가처분, 간접강제 등 집행제도(민사집행법), 특허･영업비밀 등 유출방지 위한 증거조사제도(민사소송법), 손해배상액 적정화 위한 산정제도 등 개선방안 연구(법무부)

ㅇ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 신속심판(4개월내) 및 우선심판(6개월내) 대상 확대, 심사품질 평가시스템 구축(특허청)

* 심판처리기간 : (’09) 8.0개월 → (’10) 9.9개월 → (’11) 9.5개월 → (’13) 9.0개월 이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ㅇ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강제성 있는 조정제도의 운영을 통해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경제적 분쟁해결 도모(문화부)

* 검토대상 : ▴조정부 조정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ㅇ (산재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전문 조정위원 확충(20→30명) 등 전문성 제고, 특허상담센터 및 중재기관과의 연계･협력 등(특허청)

* 분야별 ADR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 28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지식재산 집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필요

* (美 상무성, ’12.4월) : 일자리 창출 4천만개(총고용의 27.7%), 수출 7,750억불(총수출의 60.7%)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선진화

ㅇ 창업‧사업화의 미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시장정보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금 유입이 미흡

⇒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창의자본 조성 등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투‧융자 시스템 확충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등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검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ㅇ (기술평가 인･보증 확대) 기술평가인증서 심사자료 활용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기업 신규보증 50%이상으로 확대(금융위)

* 비수도권 기업 신규보증 비중(%) : (’10) 44.1% → (’11) 48.9% → (’12 추정) 51%

* 기술평가인증서 제공 : (’11) 2,017건 → (’12 추정) 2,052건 → (‘13) 3,100건

ㅇ (시장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모델과 분석시스템을 통해 결과의 활용성 증대 및 금융지원^*과 연계(문화부)

* 보증/대출 연계 : (’12.9) 212억원 → (’13) 500억원

* 콘텐츠완성보증제 : (’10) 145억원 → (’11) 254억원 → (’12) 350억원

* 특허기술평가지원 : (’12) 16억원(68건) → (’13) 전년동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ㅇ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정보 제공)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 지식재산 거래, 금융 지원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통합･제공(지경부)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연계

- 29 -

ㅇ (지식재산 사업화 기업 육성) 기술지주회사^* 제도 정착 및 사업화 전문회사^*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도모(지경부)

* 기술지주회사 매출총액 : (’11) 195억원 → (’12 추정) 254억원 → (’13) 280억원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발굴 : (’12) 7개사 → (’13) 2개사

* 문화산업 전문회사 등록건수 : (’10) 11개사 → (’11) 14개사

ㅇ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지원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특허청)

*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변리업, 평가업, 거래업의 정의･육성

* 특허정보조사비 등 지식재산서비스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ㅇ (IP 특화펀드 운영) 기술혁신형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와 민간 투자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선순환적 IP 생태계 조성(13년 250억원)(지경부)

ㅇ (IP 인큐베이션 운영) 우수특허 확보 등 강한 IP Pool 구축과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지식재산전문회사 육성 및 창의자본 조성(지경부)

* 창의자본 조성(누계) : (’11) 500억원 → (’12) 944억원 → (’13) 1,318억원

* IP투자 민간유치액 (누계) : (’11) 330억원 → (’12) 1,276억원 → (’13) 1,876억원

ㅇ (문화산업투자조합 조성) 중･소규모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전문펀드 조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활성화(’13년 500억원 모태펀드 출자)(문화부)

(3) 주요 추진일정

- 30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신뢰기반을 약화시켜 국내 기업생태계의 생존 위협

* 최근 3년간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전체 중 13.2%(’10.12월)

⇒ 대･중소기업 간 거래과정에서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자율적 기술협력 문화 구축 유도

ㅇ 대·중소기업 및 개인과의 계약 시 협상력 및 전문성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 및 특허권 남용으로 갈등·분쟁 발생

* 한미 FTA로 시행되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 남용우려 증대

⇒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는 남용행위 대응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ㅇ (공정거래협약 시행)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유도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체결 기업의 성실이행 촉구(공정위)

* 협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기술자료 임치, 공동특허권 취득 등 실적 점검

ㅇ (하도급 실태 실시간 관리) 기술탈취 방지 규정 및 심사지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는 강화된 하도급법으로 엄정 조치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11.7.6. 제정)

ㅇ (특허권 남용 대응) IT･제약 등 특허권 남용 우려가 높은 산업분야 집중 감시, 자율적 예방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보급･확산

*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등

ㅇ (기부채납 활성화) 휴면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술이전 기회 확대 및 기부자에 대한 보상 실시(’12년 150건→’13년 400건)(지경부)

- 31 -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강화

ㅇ (기업 대응역량 강화)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원본증명제도 활성화(특허청), 기술보호 지원 전담팀 설치(중기청)

*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 (’12) 3개사(시범) → (’13) 50개사

* 기술임치금고 설치 : (’12) 4,000개 → (’13) 6,000개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 (’11) 910건 → (’12) 14,892건 → (’13) 15,000건

ㅇ (제도정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등 기술보호 법적근거 마련(특허청), 기술유출분쟁(수탁관계) 조정･중재를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 신설(중기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동종 또는 유사 국내 중소기업에 경고장이 수령된 경우 공동대응 기업협의체^* 구성 유도(특허청)

*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직접 또는 산업별 업종 단체를 통해 추진

󰊳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ㅇ (직무발명보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인식제고,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 확인제(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시행 등 제도개선 추진(특허청)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해 가이드라인 활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옴부즈맨제도 도입･운영(지재위)

(3) 주요 추진일정

- 32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기반 취약

*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변리사 제도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미흡으로 수급의 불균형 존재

⇒ 발명자･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장려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 지식재산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미정착

* 위조상품 피해규모 : 1조 1,986억원(’11년 관세청･특허청 단속 가액)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유인 제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ㅇ (창출인력)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지식재산 융합교육(공학- 법학- 경영) 강화,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신지식재산 교육 개발(교과부･농림부･특허청)

* 이공계 대한 지식재산 교육 : (’12) 7천명 → (’17) 4만명

* 지식재산 융합교육 : 3만명(’13～’17)

ㅇ (관리인력) 관리인력 양성과정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분쟁대응 전문인력 및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발굴,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한류 콘텐츠 업체 종사자 등) 양성(문화부･특허청)

* 관리인력 확충 : (’12) 1만 5천명 → (’17) 2만 5천명, 교육 : 3만명(’13～’17)

ㅇ (서비스인력) 변호사 전문화^* 제고 및 로스쿨 교육 고도화, 변리사 양성과정 체계화^**, 저작권 전문사 자격증제도 도입(법무부･문화부･특허청)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변협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학 지식재산 교육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의 유기적 연계

*** 서비스인력 확충 : (’12) 1만 5천명 → (’17) 2만 5천명(저작권인력 포함), 교육 : 2만명(’13～’17)

- 33 -

ㅇ (인재 저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 발명 특성화高 확대(’12: 4개→’17: 7개), 문화콘텐츠 특성화高･예술高에 저작권 교육 확산(특허청･지자체 등)

ㅇ (인력양성 인프라) 인력양성 정책과 산업정책 연계, 지식재산 국제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역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문화부･특허청･지자체)

* 지역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지역기업과의 인력협력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ㅇ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생활밀착형 교재 개발･보급, 찾아가는 지재권 교육 확대, 이러닝･스마트러닝 등 접근성 향상(문화부･특허청)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 (’12) 347,000명 → (’13) 381,700명

*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한 저작권 원격평생교육 과정 개설(10개)

ㅇ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비영리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다큐멘터리･광고 등 대중친화적 지재권 홍보 강화(문화부)

ㅇ (경제적･사회적 약자 접근성 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확대, 소외지역 주민 대상 순회상담 및 변리서비스^** 제공(특허청)

* 출원비용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등 : (’12) 24개 기업(6억원) → (’13) 30개 기업(7.5억원)

** 명세서･도면 등 서류작성 및 심판･소송 등 대리

ㅇ (지식재산 나눔) 대기업･출연연 소유 특허를 정부가 위탁받아 관련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13년 30건)(지경부)

(3) 주요 추진일정

- 34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기업 간 경쟁 가속화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 확대

⇒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슈 및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활동 및 정보연계 부족

⇒ 국가 지식재산 정책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 및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확산 촉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ㅇ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현장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과정 참여 확대 지원(지재위)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유관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정책협력의 장으로 활성화도록 육성

* 70여개 지식재산 전문지원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여 출범(’12.4월)

󰊲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ㅇ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확산)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관련서비스 고도화 추진(특허청)

-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 확충, DB 품질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특허정보 데이터 보유건수 : (’12) 2억 1,200만건 → (’13) 2억 2,200만건

-  안정성 있는 통계 보급을 위해 ‘지식재산통계 서비스센터’ 설립 추진

- 35 -

ㅇ (공유･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공유 저작물 권리정보 조사･구축, 포털 공유마당 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창작활동 지원(문화부)

ㅇ (정책연구 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야의 경제･경영･법･제도 관련 정책연구 등 융복합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지원 확대(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조사·연구 및 심층분석 기능 강화 지원

󰊳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ㅇ ｢지식재산 기본법｣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별법 정비(관계부처)

* 발명진흥법 적용대상 권리의 확대(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등

󰊴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ㅇ (지식재산 국제협력 확대) 국제 지식재산 규범 마련에 적극 대응,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조약^*신규 가입 추진(외교부･문화부･특허청)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및 ‘헤이그 협정’ 가입 추진

ㅇ (개도국 지식재산 지원 확대) 적정기술 개발･보급, 특허행정 정보화 및 저작권 보호･관리 역량 향상 지원 등 (특허청･문화부)

(3) 주요 추진일정

- 36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 산･학･연을 연계한 지식재산 친화적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필요

ㅇ 정부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및 인력, 추진체계 미흡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각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ㅇ (지식재산 정책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개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식재산 전담부서 신설(대구시)

* 서울시 : 지식재산 기본계획(’13～’17), 전라남도 :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13～’17)

ㅇ (지식재산생태계 거점 조성)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지역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거점기관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특허청･지자체)

* 체계적인 교육, 전문경영인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RIPC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

ㅇ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시도별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정보 공유(특허청)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측정·평가하는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 지원

ㅇ (지역주민 인식제고) 대학교수 등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을 지역기업 등에게 나누어 주는 ‘재능나눔 사업’ 확대(특허청･지자체)

* (’12) 5개 광역센터 → (’13) 17개 광역센터(전국으로 확산)

- 37 -

ㅇ (지식재산도시) 조례 제정, 전담조직 확보 등 기초 지자체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원(’10년 이후 총 10개 지자체 지원)

󰊲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맞춤형 특허종합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국내외 출원비, 특허맵 등 지원(특허청)

* 예산 현황 : (’12) 5,602백만원 → (’13) 5,979백만원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12년 468개사  62억원→ ‘13년 500개사 66억원)(특허청)

* IP 스타기업에 대한 공식인증제도로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

ㅇ (지역 전통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및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특허청)

* 시흥 미나리 등 50개 품목 지원,  ** 영산포 홍어 등 50여개 품목 지원

ㅇ (지역 선도전략산업 지재권 지원) 선도전략사업 R&D과제 수행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재권 컨설팅(별도사업으로 지원)(지경부)

ㅇ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지역 기업‧연구소 등의 지식재산을 기술신탁제도, 기부채납제도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농촌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신탁기관으로 지정(’12)

(3) 주요 추진일정

- 38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외적으로 신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활용도 저조

⇒ 기존 지재권 체계와의 연관성^*,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선제적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시장 대비

* 식물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각 분야마다 법･제도 및 관리 수준이 상이한 상태로 현 보호･활용 제도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대응 필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ㅇ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수출 전략품종 개발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및 민간 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656억원) 조성 추진(농식품부)

* ’13년에는 품목별 상세계획 수립 및 종자 개발 프로젝트 본격 추진

ㅇ (품종 보급･마케팅 지원) 수출시장 현지 시험･전시 지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운영, 민간자율협력체 수출활동 및 해외 출원비 지원(농식품부)

* 해외 현지 전시 참여 : (’11) 89종 → (’12) 118종 → (’13) 108종

󰊲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확보와 활용가능성 제고

ㅇ (고유생물자원 발굴) 자생생물 조사･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다양성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신종･미기록종 확보 및 국가차원 관리(환경부)

* 신종 및 미기록종 확보 수 : (’11) 800종 → (’12) 900종 → (’13) 900종

ㅇ (생물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국내외 유용 농업생명･해양･인체 자원 확보 및 관리 표준화, 유전정보 분석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농업생명자원) 유용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강화,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지원 (해양자원)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양바이오 동향분석자료 제공(인체자원) 고부가가치 인체자원 패널 제작, 자원의 수집･관리 관련 국제표준 SOP 개발

- 39 -

󰊳 전통자원 활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

ㅇ (전통자원 기반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강화(농식품부)

* 전통발효식품 생산액 : (’11) 2.6조원 → (’12) 2.8조원 → (’13) 2.9조원

ㅇ (토종자원 활용 한의약 발전 기반 구축)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기준규격^* 설정(복지부)

* 지표성분의 분리 및 확보, 지표성분의 생리활성 측정, 시험법 확립

ㅇ (무형문화유산 활용 기반 구축) 국가목록 작성,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 무형문화유산 자원 조사 실시 종목 수 :  (’12) 5개 종목 → (’13) 8개 종목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ㅇ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적 보호방안 연구결과(’11.8～’12.1) 등을 토대로 입법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달 기반 구축(문화부)

ㅇ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국내외 산업계･학계 대상 주기적 조사･분석을 통해 신지식재산 출현 현황조사 및 정부 대응방안 연구

* (예시) 빅데이터, 트레이드 드레스, 의료정보 등

(3) 주요 추진일정

- 40 -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4,411억원 규모

ㅇ 분야별로는 창출이 1조 6,350억원(총 예산 대비 67.0%)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활용 4,615억원(18.9%), 신지식재산 1,511억원(6.2%), 보호 977억원(4.0%), 기반 960억원(3.9%) 순

□ ’12년도 해당 정책 및 사업 예산(2조 4,019억원)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는 392억원(1.6%)이 증가하였으나, 

ㅇ R&D 사업이 대다수인 창출 분야(사업종료 등으로 인해 ’12년 대비 1.2% 감소)를 제외한 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분야 등 지식재산 고유의 정책과 제도 및 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7.9% 증가 

* 한편, ’12년도 시행계획(1조 6,609억원) 대비 증가폭이 큰 것은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각 부처가 ’13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유관 정책을 발굴‧편입한데 기인 : ‘중소기업 사업화 등 지원’(3,837억원, 중기청), ‘SW R&D 투자 확대’(1,265억원, 지경부) 등

□ 부처별로 살펴보면, 해당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산규모에 있어 상당한 편차 존재

ㅇ 사업적 성격의 R&D 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교과부가 1조 957억원으로 가장 크고, 중기청 3,929억원, 지경부 3,005억원, 특허청 2,056억원 순

ㅇ 정책･제도 개선 성격의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통일부, 국과위, 공정위 등은 소규모의 예산 투입

*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는 별도의 예산 없이 일반 인건비에 포함

- 41 -

< 중앙행정기관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조 6,089억원 규모로, ’12년도 해당 정책 및 사업 예산(1조 2,430억원)과 비교하여 3,659억원(29.4%^*) 증가

* ’12년도 대비 증가규모가 큰 이유는 다수의 지자체가 지식재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3년도에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데 기인

ㅇ 이 중 지자체 자체 예산(지방비)은 7,456억원(46.3%)이고, 국고 지원 규모는 8,633억원(53.7%) 수준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예산투입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가 2,69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전라북도 2,385억원, 경기도 1,918억원, 인천시 1,750억원, 전라남도 1,499억원 순

ㅇ 이는 지자체별로 R&D사업 등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식재산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정책적 역량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데 기인

<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 42 -

□ (추진실적 점검･평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기본법 제10조, 시행령 11조)

ㅇ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별 서열화보다는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

□ (정책환류) 평가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수립･집행에 반영

ㅇ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도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

< 2013년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체계 >

- 43 -

- 44 -

2012. 12. 12

- 45 -

□ 창의적 과학‧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 집약산업(IP- intensive Industry)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

ㅇ 지식집약산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올해로 종료

ㅇ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식재산 인재는 창조산업의 주축 

＊ 지식재산 인력 : 지식재산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

ㅇ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R&D 전략추진,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등 지식재산 분야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융합화 추세

□ 주요 경쟁국들은 정부 주도 또는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ㅇ (미국‧유럽) 지식재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가운데 민간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정부는 협력 프로그램 제공

* 美 특허상표청(USPTO)은 로스쿨과 특허관련 실습협력프로그램 운영(32개)

*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추진하도록 행동계획(Action Plan) 설정(2003년)

ㅇ (일본‧중국)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 적극 추진

＊ 일본 : 지재인재 육성플랜(‘12), 중국 :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11∼‘15, 특허 심사관 9천명 양성), 선발된 SIPO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육성(’07∼’12 278명)

□ 지식재산 인재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

ㅇ 창의적인 과학‧기술‧콘텐츠 및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이 상품가치의 주된 결정요인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사람’

ㅇ 지식기반경제 혁신의 주체인 “창의인재” 및 지식재산의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양성‧확보가 우리 시장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 46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및 주요역량

ㅇ (정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

ㅇ (구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식재산 전문성‧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ㅇ 주요역량

【지식재산 인력 유형별 주요 역량】

* (창출인력 예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상표·디자인 개발인력,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인력, SW·앱·게임·폰트 등 개발인력, 신지식재산 개발인력

- 47 -

□ 지식재산 인력 수요 및 교육 현황

ㅇ 창출인력(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이 수요자인 기업 등의 참여 및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해 수행

ㅇ 전문인력(관리·서비스인력)은 대부분 해당 기업 및 서비스 전문기관의 내부인력 또는 외부경력자 중에서 충원*되고 있으며, 대학(원)으로부터의 신규인력 공급은 상대적으로 미미

* 관리인력의 내부인력 충원비율 : 67.9%(‘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 전망】

* 창출인력(자연증가시) : (‘12) 35만명 → (’17) 49만명

□ 향후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ㅇ 신규인력(대체수요 포함) 및 재직인력 교육수요는 5년간 누계 총 93만명(창출 85만명, 관리‧서비스인력 8만명)으로 분석

*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및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12)을 토대로 산출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단위 : 만명)

➡①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3만명 수준인 지식재산 전문 관리‧서비스 인력을 ‘17년까지 적정수준인 5만명 규모로 확대

② 교육인원의 점증적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수요를 ‘17년까지 100% 충족함(창출인력 중 재직인력은 별도)을 목표로 5년간 총 30만명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