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89%, 진정한 선진 사회 진입을 위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 추진 필요

-  정부, 총리주재 「건강한 사회 만들기」보고대회 개최 2년간의 추진성과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집중토론 -

□ 정부는 12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일선공무원, 현장활동가,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한 사회 만들기」보고대회를 개최하여

ㅇ 지난 2년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12대 과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사회는 그동안 초고속성장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어 선진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물질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 이기주의, 무한경쟁 가속화 등으로 개인가치체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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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 중심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핵심아젠다로 선정하고 2011년 1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왔다.

ㅇ 전문가 의견 수렴, 민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12개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개선대책을 확정‧추진해오고 있으며,

ㅇ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간담회(16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강구 하는 등 총리의 핵심 과제로 관리해왔다.

□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주관부처에서 소관과제의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이어서 이러한 과제를 직접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와 민간단체의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자살유가족으로서 가족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지금은 자살 방지 전도사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 발표가 있었으며, 주관부처와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사 기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부처별 보고 : 총리실, 복지부, 국토부, 방통위, 여가부 등 5개 부처>

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2년동안 건강사회 12대과제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며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등 노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도 이르다고 평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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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사고 등 사회병리현상은 우리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중점과제로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다. 

ㅇ 국무총리실장은 향후 「건강사회 만들기」과제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화를 통해 반드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범사회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12대 과제는 우리사회에 고질적으로 누적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므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 보완을 실시하는 등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와 일반 국민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활동과 민간의 자발적 활동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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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국무총리실이 민간전문조사기관(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결과 일반국민의 89%가 「건강한 사회」 과제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96%는 다음 정부에서도 과제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주요 추진 주체로는 일반 국민이 37%라고 응답하여 앞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담당자는 건강사회 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 언론사의 캠페인 및 지원, 국민의 참여,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학교폭력 근절, 마약퇴치, 위기청소년 보호, 도박중독 예방, 자살방지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12.2), 광역정신보건센터 확대(6개→9개) 및 자살예방법 제정(‘11.3) 등 제도·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대책인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및 민간 포털사 등이 포함된 자살 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을 자살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③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6,07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대(1,221개소),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등으로 ‘07년 대비 보행자 사망자는 11.3%, 어린이 사망자는 55.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6%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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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 등 위험도 높은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와 교통안전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④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를 위해 ‘인터넷드림단’ 등 범국민운동 추진, 웹하드 등록제(12.5),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12.10), 해외음란사이트 차단(12.10이후 1,274건)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하였다.

ㅇ 앞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스마트폰 용 음란물 차단 SW 개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민간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은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 ‘내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00쌍 캠페인(12.3~)’ 및 ‘1,000명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12.8~)’ 추진, 공공시설 예식장으로 개방(12.5~)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검소한 웨딩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혼례문화를 정착시켜 나감과 동시에 대학, 공기업 등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추가‧발굴하여 개방하고 혼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혼례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보고회에서 “사회병리 현상은 우리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이고, 어느 한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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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과 사회전체가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우리사회에 던져진 엄숙한 과제”라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오늘 제시된 보완·발전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 민간참여 확대방안 강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무총리실은「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총리실과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내용과 보완·발전방안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는데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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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발표 : 5개 기관》
① 의정부시 ‘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가족갈등이 심화되어 가출하고 가출 후 성폭행을 당한 여자청소년 지원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여자청소년은 친모의 사망 이후 아버지의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과 합박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ㅇ 그러나 쉼터의 의료 지원, 가족 상담, 주민센터‧정신과 의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우울 증상에서 호전되고 ㅇㅇ그룹에 취업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립하였다. ②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 인터넷치유학교' 운영을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인터넷치유학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11박 12일 동안 기숙학교의 형태를 진행되며, 인터넷 과다 사용 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및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서비스 지원 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50명의 남자중학생이 참여했다. ③ ‘생명의전화 자살자 유가족모임’에서는 자살자 유가족들의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각종 활동사례를 보고하였다. ㅇ 특히 가족의 자살 이후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건조사시 일반 범죄조사와 다른 공간배려가 필요하며, 각 지역별로 유가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센터 설립 등을 건의하였다. ㅇ 또한 자살 시도 후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쉼터의 설립과 가장의 자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과제별 전문가 토론시 주요 발표내용》
① 손명구 ‘조직과사람들’ 대표는 ‘자살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 교사와 상담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래들과 학부모들 모두 자살예방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ㅇ 또한 청소년 또래친구들이 자살징후 분별법을 익히고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선학교 교사, 상담전문가, 청소년 또래들, 학부모, 119와 경찰, 정신건강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연합회 대표, 지역 기업체 대표, NGO 등 시민단체 대표, 병원의사 대표 등이 자살예방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리고 공공봉사동기가 강한 정년퇴직공무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나 지역 노인들의 말벗과 자살예방 지킴이 역할 수행도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②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최근 도입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와 입양숙려제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ㅇ 입양 절차를 지연시키고 입양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해서 국내입양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가정법원 내에 입양, 아동학대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권리 전담’ 판사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미혼모가 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수준 확대, 대안교육 체계 확충,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③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교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들의 학교폭력 처리과정상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전문적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컨설팅을 책임 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ㅇ 또한 학교폭력 위험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학생의 가정 환경 등 학생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독립적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④ 김수혜 ‘조선일보 기자’는 결혼비용이 양가 합쳐 2억 808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모가 지원해주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작은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과 우수사례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특1급 호텔의 ‘강제 끼워팔기’ 등 잘못된 상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 단속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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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ㅇ (자살예방센터 확충) 중앙자살예방센터 설치(’12. 2월), 광역정신보건센터 확대 설치를 통해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광역정신보건센터 ’10년 6개 → ’12년 9개 확대

ㅇ (자살예방 콘텐츠 개발)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 자살예방 정책적 기반 수립

ㅇ (자살예방법 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11.3월)으로 자살예방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ㅇ (맹독성 농약 등록 취소) 패러쾃 농약 11제품에 대한 등록 취소(’11.11월)로 국내에서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 감소 기대

ㅇ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의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자살률 감소

* 노원구 ’09년 180명 → ’11년 145명, 동대문구 ’09년 115명 → ’11년 109명

□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ㅇ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성

ㅇ (노인자살 감소 추진) 정신보건센터와 노인복지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여 노인 자살 위험 조기발견 및 상담, 복지 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 역량 강화

ㅇ (자살의 정확한 원인 규명) 자살실태조사, 심리적 부검 도입, 자살통계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의 명확한 원인 규명

ㅇ (자살유해정보 차단)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민간 포털사 등을 포함한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 구성을 통해 유해정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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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 유의미한 감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ㅇ (실태) 국민인식 확산, 의사 자정활동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중절률 최근 5년 사이 39.6% 감소

* 중절률 추이 : 29.8(‘05년) → 23.0(‘08년) →19.3(‘09년) → 18.0(‘10년) 

ㅇ 민관 연대 사회협의체^*, 생명사랑 서포터즈, 각종 캠페인 전개, 대중매체 홍보로 국민인식 제고

* 구성  :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26개 기관(’10.6.4 협약식)

□ 전문상담 및 신고지원 체계 마련 

ㅇ 약물 전문상담 '마더세이프 상담센터', 위기임신 '상담센터' 구축으로 임신유지 상담 지원 

ㅇ 불법 광고·시술 의료기관 신고접수로 의료기관 자정활동 유도

□ 실천적 예방 교육‧홍보 확대

ㅇ 학생‧미혼‧기혼 계층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예방 교육, 성‧피임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

ㅇ 계획임신, 피임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의식, 인공임신중절 신체적‧정신적 유해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임신유지 지원 강화 

ㅇ 마더세이프 상담센터, 위기임신상담‧신고센터 다빈도 상담사례, 상담체계 분석을 통해 상담센터 전문성 강화 

ㅇ 십대임신, 청소년 산모,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건강관리, 양육‧자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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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절차 전반에 아동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ㅇ ‘11.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 개정

-  친생부모가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야 입양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 도입

-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 및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 입양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12년 8월 5일부터 시행

□ 미혼모가 아이 키우기 쉬운 환경 조성

ㅇ 미혼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월 15만원)

ㅇ 입양숙려기간 동안 원(原)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미혼모자를 일시보호공간에서 보호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ㅇ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만 13세 미만→ 만 14세 미만) 및 지원 단가 인상(월 10만원→ 월 15만원)

ㅇ 입양자녀 고등학교 교육비(연 136만원) 신규 지원(‘13년)

□ 국외입양인  ‘뿌리 찾기’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ㅇ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를 위한 입양인 출생정보 DB 구축(‘11.5)

ㅇ 국외입양인에게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인정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추진

ㅇ 입양가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액을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확대(만18세까지)하는 방안 검토

□ 국외입양아동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 확립

ㅇ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행 입법 마련 및 조속한 가입 추진

※ 입양협약가입 추진방안 연구용역(‘12.8~12)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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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구축

ㅇ 청소년복지지원법(‘12.8월)과 청소년보호법(‘12.9월) 개정으로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 법적근거 마련,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체계화, 학업중단, 이주배경청소년 등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규정

* 유해약물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 금지, 멀티방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유해매체물 판매‧대여시 본인여부 확인 의무화 등 유해약물과 유해업소에 접근 제한

ㅇ 학업중단숙려제와 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를 ‘12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적극적인 위기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ㅇ CYS- Net 지원 확대(‘11년 166개소→ ’12년 176개소), 청소년 쉼터 추가 설치(‘11년 83개소→’12년 92개소), 일시쉼터의 야간보호기능 강화(1일→7일), 의료특화형 쉼터 설치로 인프라 확대 및 기능개선 강화

□ 가출‧위기청소년의 위기요인 개선

ㅇ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자립 등 통합서비스 제공 결과, 우울, 공격성 등 위기요인이 16.2% 개선되고,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가 75.1%까지 이루어져 작년대비 1.9%p 증가

□ 가출‧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ㅇ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을 고등학교 자퇴생에서 초‧중학교의 학업유예자까지 확대하여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및 학습‧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강화

ㅇ 쉼터(최대3년간 거주 가능) 퇴소 이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하여 자립 지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ㅇ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강화 및 스마트폰 중독 상담‧치료 매뉴얼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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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6,070개소), 횡단보도 조명시설(1,221개소) 확대 등 보행안전 여건을 크게 개선

* 보행자 사망자 11.3%,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 55.3%, 노인사망자 3.5% 각각 감소 

ㅇ 또한,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및 안전모 착용율 상승(84%→91.5%, 증7.5%p),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율이 높은 차량 안전관리 강화

*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 19.0%), 이륜차 사망자(- 19.1%) 수는 큰 폭으로 감소

□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및 음주 횟수에 따른 차등 교육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중요 법규위반 과태료‧벌점 강화, 무인단속 장비 확충(3,475대 → 5,483대) 등 교통법규 준수 여건 조성

* 중앙선 침범(- 31.1%), 과속(- 28.8%), 음주운전(- 26.0%)으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였고, 보행자 보호위반(- 1.1%) 및 신호위반(- 1.5%) 사망자도 감소

ㅇ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사고위험 높은 구간 특별관리(지자체‧경찰 합동단속 TF) 등 지자체 책임 및 역할 강화

□ 관련 전문가‧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휴대폰 사용 단속 등 위험도 높은 행위 규제에 대한 공감대 조성 확대

ㅇ 단속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 방안 마련

□ 교통안전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고령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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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 하에 학교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및 인식 개선

□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안 발생 시 단위학교가 철저히 대처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 확산

※ 피해경험률(경찰청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 : 2월 17.2% ⇒ 5월 8.9% ⇒ 10월 6.2%

※ 단위학교 피해학생 보호 조치 : (’10) 13,748건 → (’11) 13,620건 → (’12.8.31기준) 12,017건
단위학교 가해학생 보호 조치 : (’10) 19,553건 → (’11) 24,084건 → (’12.8.31기준) 17,967건

□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보완‧개선 및 범사회적 인성교육실천 확산 추진

ㅇ 체육‧예술교육, 피해학생 치유 지원 등 현장 수요가 높은 과제는 확대하고,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개선 등 법령‧제도 개선 추진

□ 학교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노력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우수사례 발굴‧확산, 학교폭력 위험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 우수사례 공모전(연 2회) 및 홍보 강화,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1,000개교)‧일진경보학교(100개교) 선정‧지원, 학교 상시 컨설팅 지원단 운영,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100개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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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관행의 선진화

ㅇ (공증의 분쟁 예방 기능 강화)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증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12. 7.)

ㅇ (선진적 거래 문화를 위한 법교육 및 홍보) ‘법교육 출장강연’,, ‘모의법정’, ‘UCC공모’, ‘법사랑사이버랜드’, 스마트폰 용 앱 ‘법아 알려줘’ 등을 통한 맞춤형‧참여형 법교육 실시로 국민의 법의식 제고

□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ㅇ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도입) 이동법률상담 차량 운영, 법률홈닥터 제도 도입 등 농‧어촌, 무변촌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

* 이동법률상담(’10. 7.～’12.10.) : 법률상담 3,819명, 소송구조 341건, 강연 4,968명

* 법률홈닥터(’12. 5.～10.) : 법률상담 등 7,893건, 법교육 212건, 소송구조 연계 등 870건

□ 민‧형사 사건 준별

ㅇ (남 고소 자제 및 무고사범 엄단) 남 고소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 적극 활용, 민사분쟁적 성격의 고소사건 형사조정 활성화, 악의적 허위 고소 등 무고사범 엄단 

* 남 고소 사건 ‘각하’처분(’12. 1.～9.) : 32,154건 55,795명에 대한 고소 각하

* 적극적 형사조정 실시(’12. 1.～9.) : 12,238건 중 7,069건 조정성립(57.8%)

* 악의적 무고사범 엄단(’12. 1.～9.) : 무고사범 1,535명 기소, 36명 구속

□ 거래관행의 선진화

ㅇ (전자공증 활성화) 전자공증을 통한 확정일자 부여 방안,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공증제도 추진

ㅇ (법교육 및 홍보) 온‧오프라인 법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줄이기 지속 추진

□ 민‧형사 사건 준별

ㅇ (남 고소 자제 및 무고사범 엄단) 남고소 각하, 형사조정을 통한 민사분쟁적 고소의 신속한 분쟁해결, 무고사범 지속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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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인터넷 윤리의식의 긍정적 변화

ㅇ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국민 운동 추진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전반적 윤리의식 수준 향상

* 일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감소(’09년 147,935건 → ’11년 103,565건, 30%감소 경찰청)

** 한국인터넷드림단 활동 후 윤리의식 향상(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의식(69.2 → 93.8%) / 네티켓 이해와 실천의식(71.7 → 94.1%) 

□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기반 구축

ㅇ 웹하드 등록제(’12.5월), 음란물 차단 SW 보급,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12.10월)의 지속적 추진으로 최근 음란물 유통이 감소 추세

* 미등록 웹하드 업체 수 감소(’12.5월 76개 → ’12.11월 19개 저작권보호센터)

 ** 국내 이용자가 접속이 많은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12.10월 이후 1,274건)

□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 

ㅇ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9.9%만이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고 있어 정규교육과정 반영 및 범부처 연계를 통한 교육수혜 대상 확대 추진

□ 스마트폰 역기능 대응 강화

ㅇ 스마트폰 증가 추세를 고려한 미디어 이용교육, 음란물 차단 SW 보급 등 모바일 이용환경에 맞춘 정책 추진 

□ 업무체계 조정 및 민간 자율규제 확대

ㅇ 정보통신윤리, 인터넷 중독 등 방통위, 행안부, 여가부 등에 분산된 정책추진 체계의 합리적 개편

ㅇ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적 특성을 고려,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 확대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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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00쌍’ 캠페인 추진(’12.3~)

ㅇ 결혼당사자 스스로 마련한 혼례비용으로 150~300여명 초청하여 저렴하면서도 의미 있고 실속 있는 혼례예식 진행

※ 주례(국무총리 9.16, 여성가족부장관 10.21, 여성가족부차관 11.11) 

□ 공공시설 혼인예식장 개방·운영(‘12.5~)

ㅇ 지역주민이 선호하거나 상징적인 공공시설 지속 발굴·개방하고, 혼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eddinginc.org) 통해 혼례정보 제공

※ ‘공공시설 혼인예식장 운영방안’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 

□ 1,000명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 추진(‘12.8~)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차관, 16개 시·도 단체장 등 참여 

□ 지역 특성에 맞는 혼례문화 정착

ㅇ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등 웨딩업체, 건가센터, 지역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실효적으로 혼례예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국민 인식개선 활동 지속 추진

ㅇ 예비부부와 부모 대상 올바른 혼례가치관 교육서비스 제공하고, 우수사례 지속 발굴·전파

□ 예식장 운영 모니터링 등 시민활동 강화

ㅇ 시민단체 중심으로 예식장 혼례예식 비용에 대한 감시활동 및 불공정한 계약 등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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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추진기반 마련

ㅇ (사행산업건전화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대책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12.2)를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 추진 위한 범정부적 대책 발표

ㅇ (사행산업 건전화 관련 법‧제도 개선) 사감위의 실질적 정책 추진권한 부여 위해 사감위법 및 하위법령 개정,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등 

□ 도박문제 관련 정책 실시

ㅇ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 추진) 도박중독예방교육강화, 중독예방 치유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관련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구축,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개발 운영

□ 대국민 홍보 강화

ㅇ (도박문제 관련 대국민 관심 고취) 도박문제 무료상담안내 홍보, 도박중독예방치유 홍보동영상 제작, 대학생 예방활동단 등 민간협력 활용 홍보 실시, 불법도박 근절 관련 보도 강화

□ 사행산업건전화대책의 실효성 강화

ㅇ (불법사행산업 감독권 실질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의 실질적 감시, 고발, 수사의뢰 등 권한 발휘하도록 추진대책 마련

ㅇ (도박중독자 보호 대책 마련)도박중독 예방치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하여 근본적인 환경개선 도모 

□ 사행산업 유병률 감소 대책 추진

ㅇ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강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강화

□ 불법도박 단속의 효과적 추진 기반 마련

ㅇ (관련기관 공조 및 기술개발) 불법도박 단속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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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독률 감소 및 사회인식 제고

ㅇ (인터넷중독률 완화) `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중독률은 7.7%로 전년(8.0%)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며, 실태조사 원년인 `04년부터 인터넷중독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단위 : %)

ㅇ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 확산) 공모전, 동화구연대회 등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사용을 선도

□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ㅇ (예방교육 강화) 인터넷중독의 전연령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에서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ㅇ (전문상담 및 치유연계) 중독 단계별 상담·치유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ㅇ (스마트미디어 중독 대응)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 보급, 올바른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언론 홍보 추진 및 예방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중독 대응 기반 강화

ㅇ (지역별 인터넷중독 대응기관 확대) 현재 10개 시·도에 위치한 11개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13년까지 전국 광역시·도 설치(17개소) 추진

ㅇ (법제도 및 사회인식 개선) 인터넷중독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추진 및 범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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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마약류 국내 반입 및 사용 차단 

ㅇ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프로포폴”에 대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지정(‘11.2월) 및 오남용 대책마련(‘12.10월)

* 프로포폴 등 오남용 대책(‘12.10.15) → 병의원 합동점검(1차 ’12.10월중, 2차 ‘12.11월중)

ㅇ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11.9월)하여 신종마약류 조기 차단

* 입욕제 위장유통 MDPV 지정(‘11.10.18), 신종흥분제 2종(4- MA, 4- FA) 지정(‘12.11.23)

ㅇ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 허가제도 도입(‘12.6월)하여 불법마약류

제조‧전용을 조기 차단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확대 시행

ㅇ 의약품 처방‧조제 시 관련 정보를 전국 병의원‧약국에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

* 의약품적정사용 정보(‘10년 2,157성분 → ’11년 2,315성분 → ‘12년 2,404성분)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사회복귀 활성화 

ㅇ “치료보호‧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재활교육 우수자에 대한 조건부 가석방 실시(‘11.3월, ’12.6월)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11.12월)하여 검찰과 

치료보호기관 간 환자관리‧치료경과 등 주기적 보고체계 운영 

□ 국내외 마약류 정보교류 강화 

ㅇ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단(INCB) 등 국제

기구와 정보교류협력 강화

ㅇ 국내외 마약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마약류 밀수출 국가와 공조강화

□ 마약류 예방홍보 및 청소년 약물대책 강화 

ㅇ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법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예방교육 및 상담 활성화

ㅇ 특수시설 보호 청소년 등 대상 마약류‧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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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성명	주요 요지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의정부시 여자청소년 쉼터)	▪ ‘자살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 교사와 상담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래들과 학부모들 모두 자살예방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 ▪ 청소년 또래친구들이 자살징후 분별법을 익히고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선학교 교사, 상담전문가, 청소년 또래들, 학부모, 119와 경찰, 정신건강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연합회 대표, 지역 기업체 대표, NGO 등 시민단체 대표, 병원의사 대표 등이 자살예방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 ▪ 공공봉사동기가 강한 정년퇴직공무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나 지역 노인들의 말벗과 자살예방 지킴이 역할 수행도 훌륭한 대안
건전한 입양 문화  (한국입양홍보회)	▪ 입양아동 캠프, 입양가족 역량강화 교육, 워크샵, 입양가족 캠프 등 교육 사업과 캠페인, 반편견 입양교육, 전국입양가족대회, 언론 모니터링, 미디어 활용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 중 ▪ 반편견 입양교육은 ‘12년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 86개교 407학급에 18,690명 실시 ▪ 방송 및 언론, 지하철 포스터, 입양 UCC 제작 등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부산시 청소년종합 지원센터)	▪ ‘청소년 인터넷치유학교' 운영을 통해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사례 발표 ▪ 인터넷치유학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11박 12일 동안 기숙학교의 형태를 진행되며, 인터넷 과다 사용 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및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지원 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50명의 남자중학생 참여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서울시 강서구청 희망복지팀)	▪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의 활동 사례 발표 ▪ 취약계층 치매할머니를 동주민센터,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함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며 오히려 집주인을 협박하는 사례를 건물명도청구 소송인 민사소송으로 해결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박인순 (생명의 전화 자살자 유가족 자조그룹 회장)	▪ 자살자 유가족들의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각종 활동사례 보고 ▪ 특히 가족의 자살 이후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건조사시 일반 범죄조사와 다른 공간배려가 필요하며, 각 지역별로 유가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센터 설립 등을 건의 ▪ 자살 시도 후 재시도를 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쉼터의 설립과 가장의 자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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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성명	주요 요지
자살 예방 손명구 (조직과 사람들 대표)	▪ 성공적인 자살예방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유관기관만의 노력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가 모아져야 함 ▪ 지역 상권 연합회 대표들, 지역 기업체 대표들, NGO 등 시민단체 대표들, 병원의사 대표들 등 전체적으로 동참해야만 합 ▪ 자살예방서비스센터들의 기능강화, 접근성 및 친근성을 제고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 자살예방 추진에 대한 전국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공익광고캠페인을 추진하여야 할 것
인공임신 중절 예방 김현철 (낙태반대운동 연합 회장)	▪ 임신의 가치와 낙태의 비극을 알리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 임상적으로 낙태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끼친다는 다양한 연구보고 자료가 있음 ▪ 초·중·고등학교 별로 각급에서 ’사랑과 성과 생명‘, 또는 ’결혼과 가정‘ 등의 교과제목으로 한 학기만 정규과목화 한다면 성적인 실수나 선택의 잘못을 많이 피할 수가 있을 것 ▪ 지금까지 사용했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추정치 계산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할 필요
건전한 입양 문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회성 캠페인 차원을 넘어 보다 지속적으로 입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질 필요 ▪ 가정법원 내에 입양, 아동학대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권리 전담’ 판사제 등을 도입하여 법원의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 미혼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동시에 대안교육 체계의 확충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미혼모가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남미애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가출청소년도 당당한 미래 납세자이며 시민권자이며 투자의 대상임 ▪ 향후 시·도별 최소 1개이상씩 유형별 쉼터를 설치하는 한편, 청소년 유동인구에 비례한 쉼터 확충 병행 필요. 쉼터 퇴소이후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관 설치 운영 ▪ 거리청소년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주거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확대 등지역사회서비스 확대(바우처 도입 등) 필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과감한 투자확대와 함께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도로이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병행해야 함 ▪ 교육ㆍ홍보는 최근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층에 맞춰져야 함. 각 지역적 실정에 맞도록 지역밀착형 교통안전 노인교육 필요 ▪ 도로이용자 행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경찰의 단속은 보다 첨단과학화 될 필요. 지역별로 아주 정교한 단속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학교의 교원들임을 고려한다면 교원들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상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 ▪ 가해학생의 선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장기간 전문적으로 담당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 ▪ 학교폭력위험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Wee center나 기타 독립적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담당해야 할 기관의 확대를 통해 학생생활 전반에 걸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 ▪ 심리재활 프로그램, 개인 및 가족상담, 추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정행동을 촉진하고, 학교복귀를 도와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용 치유기관 확산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함. 수사를 해도 범죄가 될 것 같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고소장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각하를 해야 함 ▪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장 접수시 불기소처분될 경우 피고소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방안도 연구 ▪ 허위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 무고죄 수사를 철저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 ▪ 사기죄, 배임죄 등에 관한 범죄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비롯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검찰 내부적인 처리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황성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단장)	▪ 문화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것이 아닌 한시대의 생활방식과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적 접근보다는 의식변화를 위한 인성교육 중심의 접근 필요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 학점 이수제’ 또는 ‘정규교과목’으로 편입시켜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인확인제의 폐지에 따라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 활성화 및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음란물, 불법유해정보 등 청소년 유해물 근절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용 유해물 근절에 노력이 절실함
검소한 혼례 문화확산 (관혼상제 허례허식) 김수혜 (조선일보 기자)	▪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함. 공공기관에 결혼식 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대안 결혼식 모델을 개발해 홍보하고, 작은 결혼식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포털도 마련해야 함 ▪ 특1급 호텔 결혼식은 전체 결혼시장을 끌어올리는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음. 특1급 호텔을 두 차례 전수 조사한 결과, ‘강제 끼워팔기’ 등 잘못된 상거래 관행이 있었음.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개정 사감위법에 따라「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 등이 힘을 모아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전반에 대한 유기적‧안정적 관리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행산업을 건전한 놀이문화로 인식시킴은 물론, 사행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여 사행산업을 레저‧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함 ▪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한 특화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대처하고, 관련 분야 정책연구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가야 함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조희원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부장)	▪ 인터넷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우울, 불안, 공격성, 충동성 등 취약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밝힌 것이 현재의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의 성과라면, 앞으로는 인터넷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사업이 필요할 것 ▪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문화교육 및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확대가 필요 ▪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 정책과 사업은 점차로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각 부처가 지향하고 있는 거시 정책에 부합되어 역할을 해야할 것
마약퇴치‧약물 오남용 줄이기 문 희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이사장)	▪ 초중고 학교보건교육에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필수교육으로 지정 (최소 연 2시간) ▪ 외국인(원어민강사)에 대한 마약류퇴치 교육의무화(입국 후 1개월 내 2- 4시간) ▪미국 ONDCP와 같이 마약류 정책‧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발전하여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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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및 필요성

ㅇ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 및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실시 필요

□ 조사 개요

ㅇ 조사수행기관 : (주) 현대리서치연구소

ㅇ 소요예산 : 약 20백만원 이내(연구개발비)

□ 설문조사 대상자(2,000명)

ㅇ 일반국민 1,800명

-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  12개 과제를 4개 그룹으로 하여 1개 그룹당 450명씩 응답

ㅇ 관련 담당자 200명

-  관련 분야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 소속 직원 등

□ 설문조사 내용

ㅇ (일반국민) 12대 과제에 대한 과제간 우선 순위, 과제 추진 중심 주체, 추진 지속 여부, 과제별 체감 만족도‧개선 사항 등

ㅇ (관련 담당자) 12대 과제에 대한 과제간 우선 순위, 과제 추진 중심 주체, 추진 체계, 추진 지속 여부, 만족도, 개선 사항, 행‧재정적 지원‧국민 참여‧민간협력의 충분성 여부 등

□ 설문조사 결과 활용

ㅇ 건강한 사회 추진성과 보고대회에 결과 발표 

ㅇ 향후 건강한 사회 과제별 개선대책 수립에 참고

□ 추진일정

ㅇ 설문조사 실시: 11.23 ~ 11.29(6일간)

ㅇ 설문결과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제출: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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