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2. 14(금)
		작 성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Tel.044- 200- 233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  장  최성지 서기관  김민아(Tel.2075- 4632)
	’12.12.14(금). 10:30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이진원(Tel.2100- 2106)  여성가족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조신숙(Tel.2075- 4521)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하였다.

ㅇ「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여성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였다.

* 국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 2013년부터 5년간 추진될「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를 포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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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여,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  여성의 대표성, 문화 미디어 분야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하였다. 

*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문은 “경제 및 소득”, “정치”, “안전(범죄)”, “고용‧노동의 순”(’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돌봄 등 여성다수 분야의 교육, 사회복지,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지원

②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 중장기적 목표치를 30%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험업 등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다수 특례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③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확대하는 등 여성 대상 각종 폭력 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충(’12년 30개소 → ’13년 35개소),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가정폭력사건 처리기간 축소 등

④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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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위공무원단 기관별 1인 이상 여성 임용권고(現 미임용기관 52.5%),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 포함, 정부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⑥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을 보장하며,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⑦ 아울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및 개선실적 공표제도 도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성이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성정책과 제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히고

ㅇ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만전에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붙임 1.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요

2.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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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 설치 목적 :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위원 구성 : 국무총리(의장) 포함 민‧관 합동 17명 

ㅇ 의  장 : 국무총리

ㅇ 부의장 :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정부위원(10명)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ㅇ 민간위원(5명) : 김선택, 김영미, 김은주 김정숙, 이화영

□ 주요 기능

ㅇ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ㅇ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ㅇ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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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기본계획의 구조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의 3대 목표 아래,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및 66개 소과제로 구성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 제4차 기본계획의 특징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문은 “경제 및 소득”, “정치”, “안전(범죄)”, “고용‧노동의 순”(’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설정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고,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 보완

○여성의 대표성, 문화 미디어 분야 평등문화 등 미진한 분야의 정책과제 적극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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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파악,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고용안정 지원, 비정규직 산전‧후 휴가 보장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시간제 및 단기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11년) 

○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성차별 요인에 대한 연구 실시

○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적 반영 및 공개

*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행실적보고서와 시행계획서를 통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특히 관리직 비중의 개선은 매우 미흡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여성다수 분야인 돌봄, 교육, 사회복지 등을 제공하는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확대를 통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충 및 지원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 중장기적 목표치를 30%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공공보육시설 비율 : 스웨덴 73.2%, 일본 48.1%, 프랑스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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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보급 및 운영, 민간베이비시터 등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무급가족돌봄자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 비공식적인 가족돌봄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한 레스파이트(respite) 제도 도입‧운영

□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여성다수 특례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수준의 상향 조정(1인당 월 30만원 →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여성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자지원(EAP) 서비스의 전문화

* 여성근로자의 상담사례 등을 유형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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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E- 6 사증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 등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E- 6 사증 여성노동자 고용실태 모니터링‧점검

-  E- 6 사증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현황 파악 및 존속에 대한 재검토

*스위스에서 ’12년 8월 개최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81차 세션 : 연예흥행비자(E- 6)로 입국한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

□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초‧중‧고교에서의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추진기반 정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제 정비

○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아동‧청소년, 일반성인 및 초‧중‧고교생 부모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교구, 매뉴얼 등) 개발‧보급

-  대상별·과정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  대상별 전문 교육강사 양성 및 강사 DB 구축‧관리

○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 광역형‧기초형 운영모델 적용‧확산, 지역연대 특화 브랜드 발굴 등 사업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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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원)의 단계적 확대 추진 및 지원연령(만 12세 미만)의 상향 검토

○ 여성 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전 지원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파악 및 안심지역 설치‧운영

* 어둡고 좁은 거리의 가로등 조도 개선, 전봇대에 비상벨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 지원 등

○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개념이 가족정책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여성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부부공동재산제 확대 등) 검토

□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 체육활동이 낮은 여학생을 위해 여성 적합형 체육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체육에 도입

* 「체육교육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여성근로자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의 성별통계 생산‧공표

* 여성근로자 상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 민간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와 감염, 소비자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미용성형 관련, 허위‧과장 광고 억제를 위한 의료광고 심의제도 정착, 고용 시 외모 등에 의한 차별이 없도록 모집‧채용 상의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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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 점검 강화 및 고위공무원단 기관별 1인 이상 임용 권고(현재 미임용기관 52.5%,’11년 말 중앙행정기관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를 포함하여 여성대표성 지표 강화

○정부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등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하여 여성 참여 확대

□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 반영

○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1개 교 이상 양성평등 연구학교 지정‧운영

○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 자체진단에 대한 체계적인 결과 분석 및 각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분석 결과 환류 

*양성평등 수준 진단 결과 우수학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 보장

- 국공립 대학 보육시설 설치 확대,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자녀 대학(원)생에게도 대학 내 보육시설 사용 기회 부여를 위한 보상책 마련 및 홍보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도 병역휴학과 같은 별도휴학으로 인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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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 지원

- 일상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여성비하를 개선하도록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창조하는 민간 주도의 미디어 활동 및 콘텐츠 생산 지원

- 성인지 시각에서 미디어 비평을 하는 매체비평 운영 지원

- 위민넷(Women- Net)의 정보화 기능 활성화

* 성평등정책 관련정보 DB 구축 및 관련매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강화

ㅇ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 여성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 수립

* ｢성별문화인력 통계 DB 연구｣(’08년부터 문화부 주관 분야별 격년 실시) 결과 등 활용

-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등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상담창구 마련 및 매니저 등 종사자 대상 소양교육 실시

□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 실적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책무성 강화

ㅇ 주민참여예산- 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의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예산 교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연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성인지예산 특별소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 위원 40% 이상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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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ㅇ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 반영

- 중앙부처 정부업무평가에서 특정평가의 하나인 “정책관리 역량” 평가에 성평등 정책 책무성 지표 포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양성평등 추진실적” 지표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시간 포함 검토

○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 지역의 산업 구성 및 도시화 진행률이 상이한 점을 고려,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 여성 친화도시 사업 모델 개발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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