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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 1만명 검거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지속적 추진 -

□ 김황식 국무총리는 연말을 맞이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현장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ㅇ 일시 및 장소 : ’12.12.17(월) 15:00, 금융감독원 대회의실

ㅇ 회의 참석 : 국무총리 주재

- (정부(10)) 국무총리실, 기재‧법무‧행안‧문화‧고용‧복지부,
금융위원회, 경찰‧국세청

- (서민금융기관 등(6)) 금감원‧자산관리공사‧미소금융‧신용회복위‧신용보증재단‧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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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보고회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동안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소관 분야에서 전력을 다한 유관기관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주요 성과 ◇

ㅇ 신고기간(4.18~12.7) 동안 약 8.6만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 ’11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의 연간 피해신고 접수건수(2만5천여건)를 크게 초과한 수준

ㅇ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10,702명 검거 (구속 290명)

* (’11년) 5,704명 → (’12년 4월～12월) 10,702명 검거

ㅇ 서민금융 등 지원성과

- 상담신청 및 피해신고자(약 8.6만명)에게 금융 및 법률상담 제공

- 서민금융희망자 2,217건 중 667건(약 30%)에 대해 서민금융지원

- 1차 법률상담(1,873명), 소송지원(550명) 결정 등 법률지원

□ 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일시적 단속이나 처벌만으로는 뿌리 뽑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내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불법사금융 척결 주요 대책 ◇

ㅇ「피해상담‧신고접수→수사‧단속, 금융‧법률지원」등 대응체계 강화

ㅇ 지자체 운영책임성 강화 등으로 시‧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제도 연계 강화

ㅇ 피해자 통보 의무화 등 정보공유 강화로 법률지원 확대

ㅇ 지자체 공무원 특사경권 부여 등 통해 지자체 단속 역량 강화

ㅇ 서민금융 명칭도용 금지,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검토 등 피해예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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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보고회 직후 △금감원내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을 방문하고, 피해상담‧금융지원 등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

ㅇ 이들 서민금융기관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보답해야 함을 강조

□ 아울러 김 국무총리는 이 땅위에 불법사금융이 다시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척결 대책 추진이 요구되며,

ㅇ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졌던,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사금융 범죄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

※ 첨부 1 :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첨부 2 : 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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