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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보험사기 집중단속, 매년 약 1만명 검거

- 보험범죄특별대책반 등을 통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 -

□ 정부는 ’12.12.21(금)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ㅇ 최근 들어 더욱 조직화‧흉포화 되어가고,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도 증가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수사‧단속 등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

ㅇ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이 가중되며 생계형 보험범죄도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길 관계부처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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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부는 보험금 누수로 전 국민의 보험료 증가를 초래하고,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보험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 보험사기규모 : ('06년) 22,303 → ('10년) 34,105억원

ㅇ 총리실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3차례('09.6, '10.1, '11.1)에 걸쳐 보험사기근절 및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주요 추진성과 ◇

ㅇ 보험범죄 특별 단속 : ('08)5,312 → ('09～'11평균)10,910명 검거

('09～'12.9 : 총 39,562명)

ㅇ 보험범죄 적발규모 : (’08년) 2,549 → (‘11년) 4,237억원(1.7배 증가)

('09～'11 : 총 11,351억원)

ㅇ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을 가동, 조직형‧지능형 범죄 적극 대응

ㅇ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인식 확산

ㅇ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보험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 내년에도 보험범죄 근절과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큰 방향 하에서,

ㅇ △보험범죄 단속체계 강화 및 집중 수사와 단속 활동 지속, △보험사기 사전예방 인프라 보강, △보험소비자 보호 적극 추진, △범국민적 추방운동 전개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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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 ◇

ㅇ 보험범죄합동대책반(반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활동기한 2년 연장

('14. 12월까지)

ㅇ 교통사고 경상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특별점검 실시

ㅇ 보험설계사‧운수종사자 등 보험관계 업무종사자 보험사기 연루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신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평가 실시

ㅇ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 보험료 환급 및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벌 원상회복 추진

ㅇ 국내 및 수입 고가차의 부품가격 및 정비요금 인하 등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ㅇ 1건당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한도 확대(1억→1.5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을 중심으로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13. 1월)하고, 총리실 주관 '정직한 보험질서확립T/F'(팀장 : 국무차장)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임

첨부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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